언론, 방송, 시민단체도 유상 임대하라!

- 언론, 방송, 시민단체의 부끄러운 자화상!

- 언론노조, 언개련은 개혁을 논하기전에 자기성찰부터 하라!

- 미디어 오늘, 임대계약서 체결없이 방송회관 사무실 불법사용!

- 문광부, 언론재단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부실운영방치

- 방송회관, 감사원 지적 받지 않아

- 언론재단, 감사원 지적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 주인은 관리비를 내는데, 세들어 사는 사람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 프레스센터, 1997년 이후 임대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 방송회관, 관리비만 명시되어 있는 희한한 계약서

개혁을 열망하는 언론, 방송, 시민단체여러분!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 한나라당 박형준의원(문화관광위원회, 부산 수영)은 국정감사를 위해 산하단체인 언론재단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던 중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렌스센터에 입주해있는 전 신문회관 14개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PD연합회(현재, 방송회관)가 199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를 한푼도 내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관해서는 지난 16대 국감에서도 한차례 지적받은 바가 있음.

▣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무시한 행위로 보여지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1997년 감사원의 공보처 감사(1997.3.24~4.8) 주의사항

1997년 감사원의 공보처 감사결과 공익자금 관리운용에 관한 주의사항 요지

제목 : 공익자금지원부적정

1993. 9.3 공보처 장관이 시달한 1994년도 공익자금지원기준에 의하면 기타언론 단체 지원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언론회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1995년 및 1996년도 공익자금지원기준에는 기타 언론단체에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므로 기타언론단체인 한국신문협회등 16개 단체의 임대료 등 경상경비는 공익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에 위 한국언론회관을 경유하여 한국신문협회 등 16개 단체에 임차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공익자금 누계 1,737, 278,800원을 지원하였을뿐만 아니라 1995.10.25 위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 16개 단체에 대하여 1997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면서도 1996. 10.26 또다시 위 16개 단체에 대하여 1997년도에는 한국언론회관을 통하여 공익자금 654,706,000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같은 해 12.31 그 계획이 확정되게 한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

공익자금지원기준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공익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공익자금 관리 ▪ 운영 철저

▣ 한국언론회관 1994년부터 1996년사이 공익자금 1,737,278,800원, 1997년 공익자금 654,706,000원 부당 지원

○ 1997년 이후, 언론재단측에서는 98년 감독기관인 공보처에서 전 신문회관 16개 단체에 관리비 부과를 결정, 통보하는 과정에서

- 전 신문회관 16개 단체의 여러 가지불만(IMF,관리비부과,주차요금징수,단체지원금의 축소등)의 표출로 신문회관 재설립위원회 구성 등 동단체의 권익 추구를 강력히 요구하여

- 프레스센터에서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동안은 임대관리비를 재단(당시 프레스센터)에서 지원토록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무상입주를 허용하여 현재까지 적용함

▣ 정부대행광고는 이미 1992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갑자기 임대관리비 지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가?

▣ 공보처에서 정부광고 대행기간동안 재단에서 지원토록 결정한 공문이 있는가?

▣ 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관리비에 대한 지시공문과 근거가 없다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재단에서 건물 관리비를 매년 20억이상 7년간 약 14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론되는데,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겠는가?

▣ 사실상 무상입주와 입주단체 임대관리비 부과 유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없이 임의처리한 것 아닌가?

▣ 1998년부터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지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 프레스센터는 서울신문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54.77%(10,052평, 1층~11층)와 45.23%(8,300평,12층~21층)의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게 질의합니다. 프레스센터의 소유지분이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도 관리비를 내고 있음에도, 전 신문회관단체는 한푼의 돈도 내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합당한가?

○ 프레스센터 입주단체별 세부 임대 현황(단위:원)

구분	단체명	대표	임대면적 (평)	평당 임대료	평당 관리비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전신문회관 입주단체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석현	83.92	무상	무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최규철	73.61	무상	무상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상기	73.61	무상	무상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김대성	52.51	무상	무상
	한국신문판매협의회	회장 공석	16.36	무상	무상
	한국신문광고협의회	회장 김문순		무상	무상
	관훈클럽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총무 남찬순 이사장 이광훈	36.03	무상 무상	무상 무상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 임승수 회장 강두모 회장 박정철	36.03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대한언론인회	회장 이정석	25.64	무상	무상
	IPI한국위원회 PFA한국위원회	위원장 방상훈 위원장 공석	27.92	무상 무상	무상 무상
	소 계		425.63
지방신문 방송사(6)	강원일보	지사장 권영국	34.05	63,630	30,960	2,166,600	1,054,190
	경남신문	지사장 이문용	45.11	63,630	30,960	2,870,350	1,396,610
	부산일보	지사장 박인협	98.11	63,630	30,960	6,242,740	3,037,490
	강원도민일보	본부장 이승임	30.66	63,630	30,960	1,950,900	949,230
	매일신문(대구)	지사장 정택수	98.11	63,630	30,960	6,242,740	3,037,490
	부산방송(주)	대표 박용길	49.07	63,630	30,960	3,122,320	1,519,210
	소 계		355.11			22,595,650	10,994,220
주한외신사 (2)	NHK, ABC NEWS, BBC	NHK 지국장 모찌즈키 쯔루오	34.05	63,630	30,960	2,166,600	1,054,190
	동양경제일보	지사장 채재웅	16.36	63,630	30,960	1,040,990	506,510
	소 계		50.41			3,207,590	1,560,700
언론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영식	314.09	79,000	33,000	24,813,110	10,364,970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손지애	213.76	20,000	30,960	4,275,200	6,618,010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71.34	무상	무상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김근	1,689.95	무상	33,000		55,527,45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호	31.37	무상	무상
	소 계		2,320.51			29,088,310	72,510,430
	계		3,151.66			54,891,550	85,065,350

○ 프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전 신문회관단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판매협의회, 한국신문광고협의회, 관훈클럽,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대한언론인회, IPI한국위원회, PFA한국위원회 등 14개단체이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98년 9월에 입주하여, 31.37평의 사무실을 무상(무보증금, 무임대료, 무관리비)으로 사용하고 있다. 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언개련이라는 시민단체가 무상임대를 통한 사무실 사용을 하고 있나?

▣  2001년 국정감사 지적을 받아 언론재단에서는 1차례의 무상임대관리 계약해지 공문발송 및 임대차 물건 반환 요청(2회)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껏 언개련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것은 시민단체 봐주기 아닌가?

▣ 1988년 12월에 입주하여 71.34평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67개 산하노조와 1만 8천여명의 언론 노동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과연 인정하겠는가?

▣ 언론중재위원장께 질의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평당 임대료가 79,000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실제, 언론재단 지원을 위한 것 아닌가?

▣ 차마 이름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프레스센터 개관과 동시에 입주했던 모 방송단체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하나도 내지 않고 사용하다가, 언론재단에서 집달리를 보내자, 밀린돈을 내지도 않고 야밤도주했다. 결국 간곳이 방송회관 건물이며, 방송회관 건물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나?

▣ 언론재단의 정부광고를 하는 이유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마련해주기 위한것이나,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시민단체나 근거도 없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라고 정부광고를 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재단의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마인드와 철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주요과제를 1. 프레스센터건물확보, 2. 자체기금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재단의 경영마인드와 운영능력으로는 건물확보와 자체기금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순결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재단은 본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프레스센터의 사무실 임대사업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지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한국언론재단 연혁 >

1962.  5.  3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 설립

1964.  4.  7    사단법인 한국신문연구소 설립

1974. 12. 18    재단법인 한국언론인금고 설립

1981.  6. 22    한국신문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언론연구원으로 확대개편

1984. 11.  6    한국신문회관, 사단법인 한국언론회관으로 확대개편

1985.  4.  6    프레스센터 개관

1985.  4. 25    멤버스클럽 및 기자클럽 개장 (한국언론회관)

1987.  1.        언론공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착수 (한국언론연구원)

1989.  5.  1    홍보지 ‘한국프레스센터’ 창간 (한국언론회관)

1989. 10. 13    언론공용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KINDS) 한국신문상 수상

(한국언론연구원)

1992.  1.       정부광고 대행업무 (한국언론회관)

1994.  4.       ‘신문과 방송’ 창간 30주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목록집 발간

(한국언론연구원)

1998. 12.       한국언론회관,한국언론연구원,한국언론인금고  언론3단체 확대 통합

1998. 12. 31    한국언론재단 창립발기인 총회

----------------------------------------------------------------1999.  1.  1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출범, 김문원 제1대 이사장 취임

1999.  1. 13    한국언론재단 창립기념일 (재단 정관, 주무관청 허가)

1999.  4.  1    한국언론재단 출범 제막식

2000.  2. 16    김용술 제2대 이사장 취임

2000.  3.       연수센터 개설

2000. 11. 23    조직개편: 4국 1총괄팀 14개팀→5센터 15팀

2002.  1.  1    박기정 제3대 이사장 취임

[방송회관 - 현황 중심]

○ 서울 목동 방송회관운영 또한 프레스센터와 거의 흡사하다. 입주자(단체) 중 방송직능단체는 방송회관 건립과 동시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증금과 월세를 낸 적이 없으며, 관리비 또한 수년간 연체되어 4억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별첨)

○ 직능단체 년도별 항목별 미수금 현황(별첨)

○ 사무실 및 상가 임대료 현황

1. 사무실 임대료

○ 2004. 10 현재 (단위 : 원/평)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별도)	월관리비 (부가세별도)	비고
방송위원회	400,000	38,000	20,000
방송관련업체	448,470	25,300	20,000
독립프로덕션	425,700	23,000	20,000
직능단체	-	-	20,000

○  2000.1~2002.2.31 (단위 : 원/평)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별도)	월관리비 (부가세별도)	비고
방송위원회	400,000	38,000	18,000
방송관련업체	264,000	22,000	18,000
독립프로덕션	125,400	20,000	18,000
직능단체	-	-	18,000

○ 1998. 3~2000. 12.31 (단위 : 원/평)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별도)	월관리비 (부가세별도)	비고
방송위원회	400,000	38,000	18,000
방송관련업체	231,600	22,000	18,000
독립프로덕션	60,000	20,000	18,000
직능단체	-	-	18,000

2. 근린상가 임대료

- 평당 320만원(미납보증금에 대해서는 월 1.5% 이율 적용)

- 관리비 평당 2만원  * 2002. 12. 31 까지는 평당 2,698,000원

○ 방송회관에 입주해 있는 방송언론노동조합, 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카메라맨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방송경영인연합회, TV카메라기자회, 아나운서, 디자이너연합회등 8개 방송 직능단체이다.

○ 직능단체와의 계약서는 두종류다. 첫째는, 보증금과 임대료 항목과 규정이 없고 관리비 항목만 있는 계약서, 다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방송회관에서 융자해주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와 같다.

○ 관리비 또한 18,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 방송회관의 실제 소유주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관리를 맡고 있다.

○ 방송회관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다. 언론사인 “미디어 오늘”이 방송노조 연합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흥원에서는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를 내는것도 아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 방송회관 부실운영에 대하여 한차례의 감사원 지적도 받지않았다. 문광부는 손을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다. 회의에 적극성도 떨어진다. 진흥회측에는 방노련에서 이사회의 이사진 참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경우, 수년간 연체된 관리비의 탕감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연장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또 한다. 언제나 결론도 없는 얘기들이다. 결국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언론이 권력인가? 방송회관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중 1평도 공간도 없는 구두닦이 아저씨도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관리비를 내고 있다. 부끄러운 언론방송단체들의 현주소이다. 이들의 논리나 명분은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개혁을 논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국가의 재산을 자신들의 재산처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되고 용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