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법사위 우윤근 의원(광양, 구례) / 2004. 10. 5.(화)

[ 법사위 소관 ]

□ 부산구치소 자살자 발생 및 조직폭력배간 충돌

1-1. 지난 6월 18일 오전 9시 25분경 부산구치소 5동 2층 3호실

에서 사기 ․ 폭력 등 혐의로 수감중이던 조모(43세)씨가

1.8미터 높이의 창틀에 바지로 목을 매 사망함

지난 2월 4일 안상영 부산시장도 벽걸이 선풍기 걸이에

목을 매 자살했음

수용자의 자살을 미리 파악하지 아니한 교도관의

근무태만도 잇단 자살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그러나 보다 주요한 원인은 낙후된 시설에 있다고 보여짐

최근 건립되는 구치소의 경우 복도에서 근무 교도관이 방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데, 부산구치소는 1973년에

건립되어 전국 44개 교정시설 중 가장 낙후된 시설로

꼽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용거실 내부를 한눈에 파악

하기 힘든 건물구조임

따라서 수용자의 자살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인원을

증가시켜 사방의 순찰을 강화하거나, 적은 인원으로도

감시가 가능한 새로운 건물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함

덧붙여 현재 부산구치소의 시설도 열악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음

곧 겨울이 닥쳐 오는데 겨울철 난방시설이 수용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연탄난로 외에는 없다고 함

여름철에는 화장실을 포함하여 2.2-4.34평의 방에 5-1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도 벽면 선풍기 하나로 지내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구치소 시설을 현대적인 사동으로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개선가능한 여건이 되는지?

예산 반영 등 시설개선자금 확보가 어렵다면,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영교도소 유치를 부산에서 추진

하여 수용인원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함

1-2.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경 부산구치소에서 폭력조직

‘연장파’ 부두목 양모(28세)씨가 폭력조직 ‘유태파’ 두목

김유태(47세)씨를 폭행하는 사태 발생함

사건 발생 당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의하여 무더기로 구속 수감되어 있어서 조직폭력배

간 충돌 발생이 예견되었음

구치소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폭력조직별 재소자

분리 수감 및 폭력배 출신 재소자의 경우 교도관을 1대 1로

붙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사후

약방문’ 아닌가?

수감인원 증가로 인해 구치소 직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소자 입소시 분류처우 등에 과학적,

합리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구치소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함

검사장님들을 비롯하여 사고발생이 잠재되어 있는 구치소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류처우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이광태게이트 관련

2-1. 지난 5월말 부산시장 보궐선거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허남식 후보가 “동성여객 이광태 사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980만원에 이르고 이 중 술값 대납액이 680만원

이다”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검찰은 이에 관한 수사를

하였는지?

2-2. 동성여객 ‘이광태게이트’ 수사는 ‘떡값’ 등 관행적인

인사치레로 받은 금품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최초의 수사라는 세간의 평을 받고 있음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피내사자 명단에 근거하여

부산지검이 수사하였음.

봐주기 수사라는 평가와 가혹한 수사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음

권지관 부산경찰청장, 최모 경무관, 김모 총경 등 3명이

동성여객으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수수함.

권청장은 부산지검에서 경찰청으로 비위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5월 17일자로 사임함

검찰은 ‘이광태게이트’ 관련 소환조사를 받은 공무원

10명 중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교통국장 김명진씨등

2명만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소하지 않는 대신

기관통보에 그침

검찰의 사법처리 최소화 방침은, 대부분 500만원 이하로

금품수수액이 적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명절 ‘떡값' 수준

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했고, 지역정서와 공직사회의 안정도

고려함

그러나 검찰이 최초 수사시 이번 수사를 지역 정․관계

주변의 뇌물 커넥션과 잘못된 ‘떡값’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하였고

수사초기 검찰 주변에서 사법처리 규모가 10-20명선이

될거라고 예측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변죽만 울리고

만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의 토착비리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필요성 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게 최근의 현실임

따라서 공무원 사회의 비리 수위가 상당한 수준인 점과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행’이라는

방패를 내세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였을 것임

□ 안상영 시장 자살 관련 의문사항

3-1. 사망추정시각에 대한 의문

구치소측은 2월 4일 오전 0시 45분경 교도관이 안시장이

잠든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음. 그리고 오전 1시에 교도관

교대 후 3분이 지난 시간에 목을 맨 상태의 안시장을 발견

하였다고 함

그러나 상식적으로 누워있던 안시장이 일어나 러닝셔츠를

찢어 줄을 만들고 이를 선풍기 걸이에 걸어 책을 쌓아 올라

서기까지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도관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부합

하지 아니함

혹시 교도관의 순찰소홀 등 근무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3-2. 안시장의 사망시점에 대한 의문

안시장을 발견할 당시 심장이 뛰고 있었으며 교도관이 응급

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안시장이 어떤 상태에서 발견

되었고, 어느 시점에서 사망했는지 불명확한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가능한가?

3-3. 이송직후 부산구치소 대응 의문

서울구치소에서 안시장이 이송된 직후 상태를 체크했음에도

자살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나, 지난 1월 19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안시장이 구치소 인근 좋은 삼선병원

으로 후송되어 고혈압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야간 당직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의문임

□ 부산구치소 외부의료기관 이용 관련

4-1. 부산구치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346명,

진료비는 1억3,100만원이고 2003년의 경우 580명이 이용

하여 2억4,356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었으며, 2004년 8월

까지 513명, 2억8,412만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임

이는 인권강화 추세에 따라 외부병원 이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외부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근거규정은 행형법 제28조

(자비치료), 제29조(병원이송)등과 동법시행령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제105조(일반병원이송의 조치) 등임

수용인원이 많은 서울구치소 등 4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2002년 1,542명, 2003년 2,332명, 2004년 8월

현재 2,142명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지출하는 진료비의 액수도 급증하고 있음. 2002년

5억8,700만원, 2003년 9억4,700만원, 2004년 8월까지 10억

3,700만원으로 1인당 진료비는 2004년 기준 약484,000원임

외부진료기관 이용시 진료비는 자비부담이 원칙이지만 납부

능력이 되지 않는 수용자들이 많아 관비로 지급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함

부산구치소가 의료기관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병원은

인제대 백병원 등 3개 병원임

계약조건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진료비 지급은 종료후

20일 이내로 하고 있음

외부의료기관 이용 폭증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이 우려되고,

통일된 규정없이 개별 시설에서 각각 시행되어 전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외부 의료기관

이용에 관해 통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추징금 미납액 관련

5-1. 추징금 미납도 자유형 미집행과 마찬가지로 국가형벌권

확립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항임

법무부가 제출한 10억이상 고액미납자 현황을 보면 96건에

1조744억원임

부산고검에 6건 125억1,500만원,

부산지검에 8건 141억6,700만원,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2건 37억9백만원,

울산지검에 2건 63억2,200만원,

창원지검에 2건 51억6백만원,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1건 12억8,200만원의 추징금 미납액이

있음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재산을 은닉해 두는 경우가

많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함

대안으로서

추징금 대상자의 재산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함

수사시부터 피의자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 등에 대한 재산

조사서를 작성해 집행에 대비하는 것이 한 방법임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제도를 추징금에도 도입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