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 중요도에 걸맞게 조직을 바꾸라

□ 문제의 제기

2002년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험물안전부□를 관리이사 산하에 두지 말고 기술이사 산하로 두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라는 취지의 지적에 대하여

소방검정공사는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는 소방 전문인 기술이사와 업무영역이 다르고 현재 기술이사의 업무량이 많아서□ 위험물안전부가 관리이사 소속이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탱크의 성능검사와	관리감독업무를 소방 공사가 담당하고 있음

□ 위험물 안전관리는 기존 소방업무와는 기술영역이 달라 기존의 기술

이사가 관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그렇다고 관리이사가 관장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해 보임

□ 질의

위험물관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되 현재의 기술이사가 업무량이 많다면, 위험물관리부를 관장할 이사 1인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은 어떤지 ?

15명 밖에 안되는 부서 관리를 위한 이사 신설이 방만하다면

관리이사 아닌 기술이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

□ 미국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 보험업자연구소)과의 협정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라

□ 문제의 제기

2003.6월 미국 UL과의 시험업무 상호대행협정 체결을 통해 국내소방기기의 수출경쟁력 증대가 기대된다고 2003년 국정감사에서 의견 개진한 바 있음

□ 소방제품의 수출액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억)	203	240	262	307	???

□ 질의

UL 인증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지 ?

올해 수출액 예상 규모는 얼마인지 ?

소방검정공사의 수출업체에 대한 기타 지원 방법은 ?

□ 내부 감사 실시 필요성은 없나 ?

□ 문제의 제기

소방검정공사는 격년 단위로 행자부 감사, 매년 국정감사는 받지만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내부감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경영개선을 위한 내부감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

□ 위험물 탱크 관리 방법의 개선

□ 문제의 제기

위험물탱크 사고는 대규모 재난을 일으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텐데 사전예방 및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

□ 질의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사전 설치허가를 받는 이외에

정기점검 주기는 몇 년인가 ?

점검주기를 단축할 필요는 없는가 ?

□ 규제 완화와 화재로부터의 안전 보장 간 충돌 문제

□ 문제의 제기

소방검정대상 소방기기 품목 46개 중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8년에 8개 품목, 2002년에 4개 품목 모두 12개 품목이 제외되고

현재 34개 품목만이 검정 대상 소방기기임

□ 질의

규제완화도 좋지만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검정 대상 품목을 줄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