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08일
對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홍 미 영

『장애인 관련, 시설확충과 수사전문화 관련』

“사회적 약자보호, 선진경찰의 필수이다.”

베니스영화제 2개 부문을 석권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에서 보면, 중증내성마비장애 여성이 나온다. 영화에선 장애여성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상대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려 처벌을 받는 상황이 전개된다.

비록 영화상의 이야기이지만, 우리현실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이 사회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 신체나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변별과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경찰에서 수사받을 시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이 있는가?

본의원이 경찰청에 요구한 자료중 장애여성관련 고소고발사건 및 수사체계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전화로 확인한 결과, 중증장애를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따로 자료로 분석,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형사, 수사부서에서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조사받는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3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성폭력 특별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동사건에 대한 수사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폭력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해 굳이 법률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 및 아동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듯이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식견을 가진 수사관을 경찰서별로 배치하거나, 아동 전담수사관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별교육을 실시, 전담수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과 관련한 수사결과 및 자료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화 시켜 일선경찰에서 유사사례의 경우 수사에 활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진술과 의견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사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약자보호에 대한 경찰의 인식제고가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웃을 보호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길 기대하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찰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1. 경찰서 장애인 관련시설 설치 현황

경찰내 각종 시설 및 환경과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서울청은 다른 청에 비해 시설현황 및 근무환경이 그나마 잘 갖춰져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찰내에선 서울청이 환경개선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서울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31개 경찰서에 매개시설인 주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제거 및 위생 및 안내시설인은 대체로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정착 경찰서 내로 들어오면 휠체어가 들어오는 출입문이 없는 곳이 1개, 복도(장애인 이동 bar 설치) 5곳, 계단 및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8곳이다.

➩ 2004년 경찰서 환경개선사업 중 장애시설확충에 배정된 예산 규모 현황 및 시행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시행에 있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통로 및 계단을 우선 실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처음으로 장애인 피의자만을 수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 유치장이 설치됐다.

➩ 현재, 서울청의 경찰서에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등으로 장애인 전용 유치장을 설치한 경찰서는 몇 곳인가?

2001년부터 유치장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의하면,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되어있다.(2003년 1월 25일 개정)

➩ 현재 장애인 전용 유치장이 없는 나머지 경찰서의 유치장의 장애인시설은 갖춰져 있는가? (예를들어 좌변기 및 휠체어 등)

장애인이 유치장에 오면, 일반 피의자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거나, 일반 화장실이 불편하여 심지어 식사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전용 유치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장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애인 피의자를 분리 유치하도록 하고,

비록 장애인 피의자가 드물더라도 인권보호와 사회약자 배려차원에서 장애우 전용 유치장 확충에 유치장환경개선 사업예산을 적극 배정토록 해달라.

사회적 편견과 오인으로 장애인들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보호에 경찰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