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대구고법, 대구지법

법사위 우윤근 의원(광양, 구례) / 2004. 10. 4.(월)

[ 법사위 소관 ]

□ 대구지법 제1심 장기미제사건 과다

1-1. 대법원에서 제출한 제1심에 계류중인 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2년이상 경과된 장기미제 사건이 민사본안의 경우 전체

2,438건, 형사공판의 경우 690건, 가사본안의 경우 63건임

이중 대구지법은 민사본안에서 2년이상의 장기미제사건이

24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의 827건에 이어 전국 지법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임

장기미제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련사건 병합으로 인한

지연(관련 형사사건 또는 관련 민사사건 결정시까지),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경우,

증거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국가기관 사실조회

등이 지연되는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하여 심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이 있음

장기미제사건은 재판기간을 장기화시켜 소송경제를 촉진

하려는 대법원의 ‘신민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법은 민사본안

사건의 처리기간별 현황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임

민사본안 제1심 기준으로 3월이내 종료되는 소송비율이

58.1%로서 전국 법원 평균 54.5%를 약간 상회하고 있음

6월을 초과하는 사건비율은 12.0%로서 전국 평균 13.5%보다

낮음

따라서 장기미제 사건을 줄이면 전체적인 재판 진행속도가

향상될 여지가 크다고 봄

장기미제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소송구조적으로 단축이 불가능한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사실조회를 요구한 국가기관이 조회 통보를 게을리하는

경우 수시독촉을 하거나 통보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임

복잡한 소송은 기일전에 충분히 쟁점과 증거를 파악하여

소송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대구지법 영장발부 기각률 저조

2-1. 대구지법의 경우 대법원이 제출한 2002년 이후 구속영장

발부 신청 현황에 의하면 총 27,775건 청구에 기각건수가

3,214건으로 기각률 11.6%로서 인천지법과 함께 가장 낮은

기각률을 기록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총 277,182건이 청구되어 37,545건이 기각되어

13.5%의 기각률을 기록함

가장 높은 기각률을 기록한 전주지법의 경우 16.6%이어서

5%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04년 상반기의 통계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6.26%

의 기각률을 보이는데 반해 대구지법은 11.36%로서 15%정도

격차 벌어지고 있음

인신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함

형사절차에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인권의 보루’역할을 하여야

함

대구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

기각률이 낮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검토가 미진

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신보호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시 엄격한 심사를 요청함

□ 소비자파산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

3-1. 2003년 대구지법에 접수된 소비자파산 건수는 310여건으로       2002년 60여건에 비해 5배 이상 급증

2004년 3월말까지 180여건으로 연말이면 2003년보다

3배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개인 신용대출한도 축소,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원인임

파산부는 회사정리절차, 화의 등 기업파산업무가 주업무

인데 소비자판산 신청이 급증함으로써, 기업파산업무보다

소비자파산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음

9월 23일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되어 소비자파산

관련 업무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업무가중으로 인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파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소비자 파산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인력충원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 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

4-1. 2004년 8월 31일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127명의

출신학교별 현황을 보면 특정 학교 출신들이 큰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출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1인을 비롯해 33개 학교임

이중 경기고가 24명으로 18.9%를 차지했고, 경북고가 16명

(12.6%)으로 그 뒤를 차지함

10명 이상을 배출한 학교는 광주제일고(12명, 9.45%),

서울고(11명, 8.66%)

대학교의 경우에는 서울대가 111명으로 87.4%이고, 고려대는

7명으로 5.51%임

대구고법의 경우에는 6인의 부장판사 중 5인이 경북고 출신

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나친 편중으로 비춰질 수 있음

광주고법의 경우에도 6인의 부장판사 중 5인이 광주제일고

출신이어서 대구고법과 동일한 상황임

특정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법관 인사시 이 점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시됨

다음 법관 인사에는 학교별 편중을 해소하는 인사가 이루어

지길 기대함

□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신상공개 문제

5-1. 인터넷의 상용화 등으로 개인의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음

타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다른 범죄에 활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자제하는 것이 타당함

법원은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인데도 개인의 신상을 공개

하는 경우 신중하지 못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음

부산지법에서 발생한 가처분결정 고시문에는 채무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서

인권침해와 범죄악용우려를 낳게 함

지난 8월에 대구지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항 발생함

8월 4일자 대구 일간신문에 ‘파산자 면책 심문기일’을

알리는 공고문이 실렸는데 관련 주민 13명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게재되었음. 성명, 생년월일, 상세 주소와 본적

등이 실려있음

위 두 사례에서 개인 신상 기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함

가처분결정 고시문은 ‘고시문은 가처분 결정문 주문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업무지침에

따른 것임

파산자 면책심문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파산법

제341조 제2항에 의하는데, 동 조항은 공고하여야 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고시 또는 공고를 할 경우 개인 신상

정보가 최소한도로 노출되기 위해 개인이 쉽게 특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주민등록번호, 상세한 주소 등 개인이 쉽게 특정되는

사항은 일부를 가려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소송기간 단축 문제

6-1. 대법원이 3년전부터 신속한 소송을 통한 소송경제를 달성

하기 위해 도입한 신민사시스템은 법조계에서 소송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통계를 분석해

보면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3월이내

종료된 비율을 보면 2000년 58.6%, 2001년 55.3%, 2002년

49.7%, 2003년 54.5%, 2004년 6월 현재 54.4%로 오히려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줌

그리고 6월초과 비율은 2000년 8.8%에서 2003년에는 13.5%,

2004년 6월까지 14.5%를 보여 오히려 장기 소송이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의 경우 신민사 시스템 도입 이후 재판

기간 단축의 가시적 성과가 있는지?

신민사시스템 정착은 준비절차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응하지 않고 주장 또는

증거제시 등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당사자에게는 실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