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

1. 화폐 위․변조 건수 매년 100% 씩 증가

- 2001년 224건, 2002년 502건, 2003년 1,108건

- 권종별로 10,000권이 압도적, 컴퓨터 스캐너에 의한 위조가 가장 많아

2. 불량여권 발행비율 매년 증가

- 불량여권 발급으로 외국에서 추방당한 사례도 있어

- 불량여권 발급,올 상반기만 33,679 건

3.은행권 및 수표용지 파지, 세단 등 보안조치 없이 위탁 폐기

- 부여창, 사장의 지시 및 승인 없이 공무원전자 카드 4장 무단 채취

- 일만원권 전지(32면부) 5장과 수표전지 (35면부) 7장 기록 누락

4. 대덕연구단지와 상호협력 및 유대관계마련 촉구

- 연구소와의 교류협력으로 다수의 특허 획득 바람직

- 화폐와 관련한 국내외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만들어야

5.고배당보다 사업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 촉구

- 2003년 매출액 15.7% 감소, 당기순이익 66.3% 감소

-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가능한 상품권 시장 진출 바람직

1. 화폐 위․변조 건수 매년 100%씩 증가

가. 현황

□ 최근 화폐 위변조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1년의 경우 224건에 불과한 발생건수가 2003년에는 무려 1108건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위조지폐의 발생건수가 연평균 100% 이상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화폐 위․변조 발생현황

구 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건 수(기번호)		건	224	502	1,108
장 수		장	1,547	3,016	3,890
위조수단별	컬 러 복 사	〃	11	76	71
	컴퓨터 스캐너	〃	1,535	2,940	3,804
	기 타	〃	1	-	15
권종별	10,000원권	〃	1,258	1,972	3,327
	5,000원권	〃	235	931	437
	1,000원권	〃	54	113	126

※ 1. 위조수단별의 기타 (15장): 정교히 그린 것이나 훼손이 심하여 위조방법 구분이 명확        하지 아니한 위조지폐

2. 대량 위조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전 경찰에 압수된 위조지폐 제외

※ 자료 : 한국은행

□ 위조 화페의 장수도 증가추세에 있음

- 2001년:224장,  2002년 3,016장,  2003년 3,890장

- 위조수단별로는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한 위변조, 권종별로는 10,000원권이 압도적임

나. 정책질의

■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화폐위변조가 급증하고 있음. 이를 방  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야간이나, 업소가 바쁜 시간을 이용하여 위ㆍ변조된 화폐가 유통될 수 있으므로  육안식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위․변조 방지기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위․변조 방지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위조지폐 식별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의 강화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불량여권 발행비율 매년 증가

가. 현황 및 문제점

□ 1999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품질불량여권의 발생건수는 총 7만1,324건에 달함

- 2002년 이후 품질불량 여권의 발생건수

구분	건수
2002년	7,219건
2003년	26,217건
2004년 7월까지	33,679건

□ 품질 불량여권 발급으로 외교부 손해배상 지급내역을 보면 ‘01년 2,2461건에서 ’03.1~10월까지 20,184건으로 매년 엄청나게 증가함.

- 손해배상 지급내역

(금액:백만원)

	손 해 배 상 지 급 내 역
	지급건수	공백여권 배상금액	외교부에 발급비용 손실 보전금액
‘99~’00	1,748	24	5
‘01	2,461		7
‘02	7,219	36	22
‘03.1~10월	20,184	협의 진행중	60
계	31,612	60	94

※ 손실보전금액 : 지급건수당 @3,000원

□ 불량여권 발행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 배상액도 증가함

-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가 외교통상부에 배상금,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한국조폐공사는 배상금,보상금 및 보관금을 지급하였음

- ‘02년 한해동안 지급한 비용이 ’99~‘01년까지 지급한 금액보다도 1.61배 많음

- 특히 지난 해의 경우 10개월 동안 지급건수가 급증하여 배상금액이 협의 중에 있는데 불량여권 배상 진행과정과 전망은?

※ 배상금 - 공백여권 구입비 환불금액

보상금 - 외교통상부 발급비용 손실보전금액

보관금 - 2004년도 중 품질불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교통상부에 예치한 금액

□ 조폐공사의 품질불량여권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한 사례도 있음

° 2004.6.7. 인천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던 서모씨는 입국심사시 여권의 불량으로 인해 베트남 출입국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입국거부 당하여 다음 날 한국으로 귀국하였음

° 2004.7.15. 인천에서 출발하던 정모씨는 출국수속 과정에서 신원정보란이 이탈되어 2004.7.16. 재출국 하였음

□ 여권의 품질불량으로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하거나 외국으로 가지 못한 경우가 있음. 조폐공사 제조 여권 품질은 일반 국민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침

나. 정책질의

■ 품질불량 여권의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이 불량한 여권을 공급하여, 품질불량여권의 발생건수가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만건이 넘고, 배상금․보상금 및 보관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 향후 여권 제조 과정에서 품질불량 여권이 최소화될 수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은행권 및 수표용지 파지, 세단 등 보안조치 없이 위탁폐기

1. 현황(업무관리 불철저 사례)

□ 파지는 주무부장 책임하에 계량후 유실되지 않도록 십자묶음을 하여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나,

- 02년 1월부터 03년 4월 30일까지 정위치단재시 발생한 은행권 및 수표용지 파지 110kg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치나 기록이 없고 세단 등 보안 조치도 없이 인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 폐기

□ 생산작업관리 규정에 의거 은행권 원판 소각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지명한 자의 입회하에 소각하여야 하나,

- 은행권 인쇄원판 91장을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창 자체적으로 소각을 결정ㆍ처리 했는가 하면

□ 부여창은 공무원 전자카드 등 홍보용 견본을 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자체 내부결재로 2차례에 걸쳐 4장을 채취 운영하였으며, 영업개발단은 홍보용 견본 2종 4장을 외부기관에 대여하면서 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반출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손품은 입ㆍ출고 및 보관관리에 있어 정확한 기록유지와 엄격한 수량관리 등 제품 및 재공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003.10.2 인수한 마 10,000원권 전지(32면부) 5장과 수표전지 (35면부) 7장에 대하여 기록을 누락하는 등 인쇄 손품 관리 소홀

나. 정책질의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업무전반에 걸쳐 관리 소홀 및 조직기강의 해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일들이 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됩니다. 사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덕연구단지와 상호협력 및 유대관계 마련 촉구

□ 조폐공사가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하면서 각 연구소와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하여 매년 조폐기술 분야에서 수건의 특허를 획득하여 제품에 적용

- 우리나라의 화폐품질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킨 사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o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구분	‘67-’99		2000		2001		2002		2003		2004. 8.		총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특 허	79	61	18	3	13	3	16	11	16	11	6	6	148	95
실용신안	6	5	2	-	-	1	2	1	-	1	-	-	10	8
저자권	-	-	-	-	-	-	1	-	8	8	-	1	9	9
프로그램	-	-	-	-	-	-	2	-	2	4	3	3	7	7
의 장	15	15	-	-	-	-	-	-	-	-	-	-	15	15
상 표	4	-	-	4	-	-	-	-	-	-	4	-	8	4
계	97	71	20	7	13	4	20	11	26	27	13	11	197	138

※ 국제 특허 출원(3건)

① 색동은사 및 이의 혼초지 제조방법 : 러시아 등록(2002), 중국 등록(2003),

미국 등록(2003), 유럽 진행 중

② 유가증권용 은선 및 제법 : 러시아 등록(2002), 중국 등록(2003),                                       유럽 진행중

③ 함입된 은화를 갖는 안전용지 및 이의 제조방법 :

러시아 등록(2002), 중국 등록    (2004), 유럽 진행 중

※ 질의

□ 조폐공사는 국가의 제권 기관으로서 화폐관련 각종 보안제품의 국내외 위ㆍ변조 방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담기구 만들어 집중 연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덕소재 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배당보다 사업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촉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조폐공사 경영실적의 악화

- 2003년 매출액은 1,946억원으로 2002년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당기 순이익은 95억원으로 66.3% 감소

최근 5년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월
총매출액	214,231	235,455	230,906	194,596	118,123
매출원가	164,641	191,670	182,215	165,406	100,463
당기순이익	25,138	18,338	28,216	9,493	4,818

□ 부분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 화폐, 수표, 여권, 우표, 훈장, 메달, 수출제품 등 기존사업부문 매출액 확연히 경향

- 카드제품 위주의 신규사업 부문 매출액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

-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보아야 변환점의 기로에 서있음

부분별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월
기존사업부문매출액	178,540	201,683	208,153	179,227	99,458
신규사업부문매출액	28,067	10,722	10,198	11,997	8,967

※ 기존사업부문 : 화폐, 수표, 여권, 우표, 훈장, 메달, 수출제품 등

신규사업부문 : 카드제품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사의 배당실적을 살펴보면

- 2000년에는 20%, 2001년 25%, 2002년 30%, 2003년 60%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음.

- 당기순이익은 2000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임.

- 2003년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불과 약 95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두배나 늘어난  약 400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4년간 배당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6,623	6,623	6,623	6,623
당기순이익(B)	25,138	18,338	28,215	9,493
배당금액(C)	1,325	1,656	1,987	3,974
배당률(C/A)	20%	25%	30%	60%
배당금액/ 당기순이익(C/B)	5.3%	9.0%	7.0%	41.9%

나. 정책 질의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사는 최고의 위ㆍ변조 방지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 사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적극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이는 경영구조 개선에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임

- 적극 검토해 보기를 바람

■ 당기순이익의 기복이 큰 만큼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의 40%가 넘는 금액을 배당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배당보다는 연구개발투자나 사업을 다각화 하기위해 신규 사업에 쓰이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