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노동부 2004. 10. 5	보도자료 - 총5매 -	국회의원 제 종 길 (우리당 간사, 안산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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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정감사, 노동부 지적사항 중

절반이 진행 중이거나 미진해

제종길의원이 발표한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국회가 노동부에 요구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 717건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399건으로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를 했지만 미진한 것은 총 50건으로 7%, 의견차이 등으로 이행하지 않은 조치는 18건으로 2.5%를 차지했다.

또한 아직까지 진행 중인 조치도 250건으로 34.9%에 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소관		노동부
		소계	시정	처리	건의
제16대	소계	717	476	213	28
		100%	66.4%	29.7%	3.9%
	완료	399	267	113	19
		55.6%	66.9%	28.3%	4.8%
	진행	250	174	69	7
		34.9%	69.6%	27.6%	2.8%
	미진	50	23	25	2
		7.0%	46.0%	50.0%	4.0%
	불이행	18	12	6	0
		2.5%	66.7%	33.3%	0.0%

제종길의원은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16대 노동부 국정감사 평가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1. 반복해서 지적해도 문제는 되풀이

16대 국정감사동안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 지적되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되는 유형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8년 이후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문제이다.

2001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1997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 중 15건이 폐지되고 44건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는 등 규제완화로 인해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요지의 질의는 2000년, 2002년, 2003년에도 지적되어 실제로 16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4년 내내 반복 지적되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율뿐만 아니라 건설업, 제조업의 재해율이 증가한 것이다.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연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2001	2,438,649	16,771	659	0.69
2002	2,769,470	19,925	667	0.72
2003	2,633,341	22,680	762	0.89

[제조업 산업재해 현황]

연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2001	2,922,342	35,506	711	1.21
2002	2,857,592	34,919	641	1.22
2003	2,839,681	40,201	739	1.42

노동부는 매년 이와 관련한 질의가 반복될 때마다 규제가 완화된 사항 중 산업재해 증가를 초래했거나 규제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2003년에는 산업자원부,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노동부 자체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제로 상정, 의결토록 추진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전략과제 중 우선추진 항목에서 노동부의 규제복원 건의는 제외되었다. 산업자원부 역시 올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개정안에는 노동부의 요청사항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규제 복원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자원부나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4년간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2. 제종길의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실태 고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국회의 지적은 16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4년 내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점 중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때를 맞추어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법안이 대내외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종길의원은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불법파견과 파견근로자 보호 대책에 대한 지적과 건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의지는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다.

특히 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여부가 있으면 엄정히 처벌해 파견업종이 확대되어도 파견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종길의원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불법파견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연구원의 경우 파견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파견계약을 한다면 이는 ‘무허가업종 파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결과 무허가업종 파견을 실시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원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은 후, 노무지휘를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연구원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며 현실에 만연한 불법파견 실태에 대해 고발한다.

제종길 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어떤 근거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부산하 기관인데, 정부기관에서 자행하는 불법파견도 근절하지 못하면서 민간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은 과연 근절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기업규제완화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문제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것은 그 문제점에 대해 미리 지적을 했지만 이를 무시한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로 문제가 더 커진 경우다.

제종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각성과, 올바른 국정감사상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