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4. 10. 18(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남양주(을) 국회의원 박기춘
경찰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40대가 흔들린다

2002년, 2003년 40대 범죄율 급증,

한국사회의 중심, 40대는 꿈을 잃는가?

2002년과 2003년에 40대가 차지하는 범죄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국감자료로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3년 들어 40대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범죄의 28.1%(538,651건)로 ‘01년 25.4%, ’02년 26.6%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03년에 살인범과 풍속범은 33.5%(363건), 43.3%(18,389건)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40대는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형법범 가운데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01년에 25.6%(235,888건)에서 ’02년 26.7%((226,922건), ‘03년 28.0%(242,850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형법범 중에서도 살인은 ’01년 24.0%, ‘02년 28.4%에서, ’03년에는 33.5%까지 증가하였다.

풍속범의 경우도 ‘01년 37.6%로 30대 38.6%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02년 41.1%, ‘03년 43.3%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03년 30대 풍속범의 비율은 31.5%였다.

이 뿐만 아니라,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기타 형법범 등 대부분의 형법범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40대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기춘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장래에 구직 희망이 낮고, 자영업 실패, 카드 빚 등으로 인한 채무의 무게를 30대는 향후 자신의 능력으로 변제 가능한 반면, 40대는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가 불가능 하다는 절망감이 40대를 범죄로 유입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회 등 정치권이 더 이상 정쟁을 그만두고,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찰청-국정감사]

청경(청원경찰)은 청소하는 경찰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를 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청원경찰도 해당 경비구역 안에서는 일반경찰관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 경찰관인 것임.

□ 이러한 청원경찰은 전국적으로 국가기관 328개 시설에  2,234명, 자치단체 1,074개 시설에 8,759명, 국영기업 287개 시설에 3,997명, 은행 등의 개인기업 621개 시설에 2,845명 등 총 2,309개 시설에 17,654명의 청원경찰이 있음.

□ 이들은 청원경찰 시행령에 따라 배치전에, 경무, 방범, 경비, 정보 등과 관련된 법규와 형사법과 청원경찰법, 총기조작과 총검술, 사격 체포술 및 호신술 등을 2주간에 걸쳐 94시간 동안 배워야 하며, 매월 4시간 이상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질의

□ 2002년에는 제주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충북지방경찰청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음. 그나마 서울과 충북은 교육대상 인원의 4~50%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쳐, 전체 교육대상 청원경찰 1,214명의 46.9%인 569명에 대한 교육만이 이루어짐.

또, 2003년에는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9개 지방청은 전혀 교육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지방청도 경기청과 전남청을 제외하고는 교육대상의 일부분만을 교육하여, 전제 교육대상 1,159명의 34.6%인 401명의 교육을 하는데 그침.

이러한 실태는 올해도 계속되어 10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전체 교육대상 1,245명의 40.3%인 502명의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원경찰의 교육이 얼마나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음.

질의) 청장! 청원경찰에게 2주 동안 정신교육을 포함하여, 몇 가지 법률과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도록 한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경비구역 안에서는 일반경찰과 똑같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과 그 교육을 통해 사명감 고취라든지, 자질향상을 바래서 법률로 교육을 시키도록 규정한 것 아닐까요?

질의) 청장!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여성청경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은행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이 ‘입금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고객의 돈을 털어가는 것 아닙니까?

질의) 청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경찰 확보를 50%는 현 국가경찰에서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대상 중에는 청원경찰도 포함되어 거론되고 있음. 청장! 교육이라고는 전혀 받은 바 없는, 직책만 청원경찰인 사람들이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질의) 현실적으로 각 지방경찰청에서 교육을 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면, 다른 곳에 위탁을 주어서라도 교육을 재대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하세요.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0.1.4, 2001.4.7>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5조 (교육기간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2주간으로 하고, 그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79.3.7, 1980.8.4, 1999.10.2>

제6조 (직무교육)

①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교육과목 및 시간표 (청원경찰법시행규칙)

학 과 별	과 목	시 간
정신교육	정 신 교 육	8
학술교육	형 사 법 청원경찰법	10 5
실무 교육	경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방범 방범업무 경범죄 처벌법 경비 시설경비 소방 정보 대공이론 불심검문 민방위 민방공 화생방 기본훈련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5 3 2 6 4 2 2 3 2 5 2 2 6
술 과	체포술 및 호신술	6
기 타	입교·수료 및 평가	3

※ 참고하세요.

- 청원경찰  기본교육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대상	실시인원	대상	실시인원	대상	실시인원
계	1,214	569	1,159	401	1,245	502
서울	220	88	135	-	149	-
부산	-	-	97	65	65	47
대구	13	-	21	-	11	60
인천	45	-	58	-	42	-
울산	15	-	26	-	108	35
경기	408	407	85	85	65	53
강원	98	-	163	-	244	121
충북	145	74	69	-	86	-
충남	49	-	92	54	95	56
전북	22	-	47	-	31	-
전남	64	-	72	72	72	-
경북	65	-	74	-	105	-
경남	55	-	206	125	167	130
제주	15	-	14	-	5	-

[경찰청장-국정감사]

1.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청(경찰혁신위원회)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협의하여, 최근에 2006년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음.

※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대로라면, 금년말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임.

□ 세부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으로 보임.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며, 실시단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하여 부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과를 둔다는 것임.

국가경찰은 범죄와의 투쟁, 법치 질서 확립, 사회안정 확보에 주력하고 자치경찰은 행정경찰 업무를 비롯해 지역통행 및 기초 질서 유지, 지역 시설 및 행사 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관의 임용권을 갖게 하고 자치경찰에 소속될 인력 총 6,000명 가운데 50%는 국가경찰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나머지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속 공무원, 특별 사법경찰요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임.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국가경찰과는 별도로 자치경찰을 창설하는 취지에 따라 자치경찰 재정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착시까지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임.

◇ 질의

□ 이는 대한민국의 경찰 조직이 탄생한 지 약 60년만에, 중앙집권의 획일적인 국가경찰의 모습에서 지방 분권화된 234개의 다양한 경찰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으로, 주민자치 원칙이 행정과 교육에 이어 일상 생활치안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반길 일임.

그러나 동 계획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눈에 뜀. 이에 크게 문제된다고 판단되는 4가지만 청장께 묻겠음.

1. 관할 사무의 배분

□ 먼저, 지방자치경찰의 실시 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현행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경찰서 이하 조직과 관할 구역이 중복돼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물론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짐.

예를 들면, 방범설비 운영, 안전사고 예방, 아동·여성·청소년·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유실물처리와 각종 영업사범 단속등의 생활안전 분야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의 교통 분야, 지역주요인사 신변보호 및 재난대응 등의 경비분야 등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공동 수행하도록 권한부여가 가능한 사무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중복으로 인한 손실과 기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짐.

질의) 따라서 이러한 중복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자치경찰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어떤지, 이 점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현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기능과 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에는 방범과 식품안전 등 극히 제한적인 행정보조 기능만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자치경찰에 부여되는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어서는 안 될 것임.

2. 자치경찰 인력의 충원

□ 또한, 자치경찰에 소속될 인력 가운데 50%는 국가경찰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나머지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속 공무원, 특별 사법경찰요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원 등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질의) 국가경찰공무원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지방직으로 전환할지 의문이며, 경찰은 국민의 권리를 일부분 제한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전문직업화가 요청되는 마당에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는 각종 인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이 바람직 한 것인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

□ 지방자치경찰의 치안 서비스가 인력과 재원 규모에 따라 질적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음.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 50%가 넘는 자치단체는 전국 250개 가운데 12%인 30곳에 불과한 실정임. 그리고 이 가운데 38개의 자치단체는 자체 재정으로 현재 공무원 월급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질의)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자치경찰의 규모가 차이가 날 것이고, 같은 서울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나 서초구의 자치경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타 구의 자치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더 나아가 교부세 지원이 없을 경우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기하는 자치단체들도 예상외로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업무대비 소요 인력

□ 발표된 개혁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사무로 풍속·공중접객, 보건·위생, 건설·건축 등 행정경찰사무 50여종과, 환경, 문화, 경제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20여종, 그리고 청원경찰법·경비업법에 의거한 지역경비사무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무에,

경찰이 국가경찰과 공동수행 하도록 권한부여가 가능하다고 검토하고 있는 생활안전 분야, 교통 분야, 경비 분야 사무 등 경찰업무의 상당부분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면 이 모든 업무를 6,000명의 자치경찰이 관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짐.

그리고 현 경찰의 업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업무가 자치경찰에 이관되어 국가경찰은 범죄에 대한 대응, 법치질서 확립, 사회 안정 확보 등에 주력할 예정으로, 현재의 경찰인력 9만 6,000여명 가운데 3,000명만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질의) 따라서 업무의 이관만큼 인력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끝으로 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음.

현재 추진되는 자치경찰제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형 국가들을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음. 그러나 이들 국가는 통치 형태와 방법, 그리고 역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 제도를 결정·추진함에 있어, 시행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더욱 신중을 기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덧붙여서, 조직만을 생각하다 국민과 국가에 누가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판단을 당부함.

[경찰청장-국정감사]

3. 순직·공상경찰 보상금 현실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서해교전 때 순국한 장병들 중 소령은 8,100여만원, 중사는 4,200여만원씩의 국가보상금을 차등 지급받았음.

그러나 국방부는 전사자 보상금이 공로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국민 여론을 수용하여, 군인연금법상 공무사망조항에서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리해 특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음.

이로 인해 국내에서 전사하는 장병들의 유가족은 전사보상금 1억7,000만원과 보훈연금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9,000만원을 받게 되고, 해외에 파병됐다 전사한 병사들의 유족에게는 전사보상금 2억 9,000만원에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재외근무수당을 합한 금액이 주어지게 됨.

□ 그러나 지난 8월 1일, 폭행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경찰관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경위의 유가족인 미망인과 아들·딸에게 6,400만원이, 경장의 유가족에게는 4,200만원이 지급됨.

물론 국가보훈처에 의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면 두 경찰관의 유가족은 매달 6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범인 검거 도중 순직한 경찰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며, 사고로 순직한 경찰 대부분이 현장에서 뛰는 젊은 경찰들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인데 현재의 보상정도로는 유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임.

이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도 갖고 있지 못함.

◇ 질의

질의) 청장께 묻겠음. 지난 2000년 이후 공무상 순직하거나 상해를 당한 경찰관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별첨1.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순직·공상현황[요구자료 1권 198 p 참조]

예상답변 또는 부연설명)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 8월 1일 기준으로 150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공상경찰관도 3,893명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5명은 범인피격으로, 39명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읽었고, 740명이 범인검거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격되었으며, 1,095명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했음. 해마다 전체 경찰공무원의 1% 이상이 공무상 재해를 당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약 0.25%의 4배에 이름.

질의) 이렇게 일선에서 활동하는 외근직 경찰공무원들은 1년 365일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위험부담이 절대 군에 못지않다고 생각함. 그런데도 군과는 달리 경찰청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급기야 일선 경찰들이 수사업무를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청장 말씀해 보세요.

질의) 경찰공무원들의 공로나 평상시 위험부담이 군에 못지않다면, 경찰도 범인 검거과정에서 순직하는 경찰관들에게는 군의 경우처럼 특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청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외근 경찰관 상해보험 가입비용으로 9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예산처는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반 공무원들보다 공무상 재해율이 4배나 높은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까?

□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관이 범죄자와 순찰차에 동승하다 사고 시, 범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경찰관은 배상이 없다고 알고 있음. 이 때문에 외근경찰관에 별도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려고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손해보험협회에서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 약관으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 유지의 목적상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중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관용차를 타다 사고가 나서 죽거나 다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질의) 국가배상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조항을 경찰공무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장,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ㆍ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ㆍ함선ㆍ항공기ㆍ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ㆍ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년금ㆍ상이년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1.12.17>

⇒ 이 조항 때문에 현재 경찰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손해보험협회는 국가배상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손해보험특약 제3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렇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법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문제의 근원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야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서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도와 줄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