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소비자보호원)

1.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방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 소보원 상담 이용자의 지역적 편중 심화

O 소보원의 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 공익법인으로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전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인지역인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거의 대다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임.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수집, 교육기회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임.

거주 지역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30현재
서울특별시	219,208	182,567	186,197	82,006
인천광역시	13,396	14,626	15,057	6,356
경기도	49,479	56,128	61,193	27,983
소 계	282,083 (85.5%)	253,321 (81.4%)	262,447 (81.5%)	116,345 (81.0%)
기타 지역	47,689 (14.5%)	57,915 (18.6%)	59,487 (18.5%)	27,250 (19.0%)
합 계	329,772	311,236	321,934	143,595

※ 지역별 구분이 불가능한 ARS 자동 상담 건 및 ‘01년 홈 페이지 상담 25,978건 제외

□ 지방 소비생활센터 운영의 비 활성화

O 2001년부터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지방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별도정원으로 16개 광역지자체에 순차적으로 지방 소비생활센터가 1개씩 설치되어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O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의 성과는 설치 전에 비하여 지방 소비자보호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 저조와 소보원 파견직원 1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과 소보원 직원 파견 기간 2년 종료 후 일괄 철수의 재경부 지침에 따라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큰 문제라고 판단됨.

□ 센터 개소 전후 소비자활동 실적 비교
구 분	개소 전	개소 후	증감	비고
①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2,821건	16,629건	13,808건↑	5.9배↑
② 소비자교육	7회 1,408명	139회 15,042명	132회↑ 13,634명↑	10.7배↑
③ 소비자문제 조사	-	13건	13건↑	-
④ 소비자정보 제공	17건	75건	58건↑	4.4배↑
⑤ *소비자홍보실적	4회	609회	605회↑	151배↑
⑥ 예산액	83,408천원	423,315천원	339,907천원↑	5배↑
※ 지방자치단체별 소비자보호조례 제정

□ 지방 소비자보호 활성화 방안

O 지방 소비자보호의 근본적인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고유 업무의 하나로 주어진 별개의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은 아래와 같음.

【제 1 안 】 특수공익법인 설립

o 현행 각 지자체 공무원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기금 등의 출연을 통하여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역할 및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

ꎨ 공무원의 순환근무와는 달리 업무를 전담하여 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ꎧ 시험검사 및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 한계

【제 2 안 】 민간 위탁

o 수도권과 지방과의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운영 인건비 및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일정한 기금을 출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시책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권역별 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탁

ꎨ 권역 내 소비자피해 확산의 방지 및 정보제공을 통한 균형 발전

ꎧ 지자체별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한 관심도 차이로 인한 출연금 편차심화

【제 3 안 】 중앙정부 지원(소보원 지부설치)

o 매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지자체의 관심저조를 감안하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추진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방지부 설치를 위한 예산 출연

ꎨ 본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및 지방소비자권익 증진

ꎧ 각 지자체의 민간단체의 반발

[ 건 의 ] : 제 3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