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고검,서울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법사위 우윤근 의원(광양, 구례) / 2004. 10. 8.(금)

[ 법사위 소관 ]

□ 사법절차의 국민 참여 관련

1-1. 검찰 수사와 관련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구속, 체포, 압수 ․ 수색 등 강제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출발선임

강제수사는 필연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 제한하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함

따라서 검찰은 강제수사를 마지막까지 자제하여야 할 필요 있고, 불가피하게 강제수사를 하여야 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검찰이 오히려 강제수사를 우선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 있음)

최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와 국민 의식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국가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 요구, 국민들의 참여 욕구 증대되는 현실임

사법절차에도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 상승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을 검토,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의 원로인 서울고검장께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1-2. 서울고검장께 질의하겠음.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대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고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 제도는?

최근 대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심야조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인권감찰관의 구체적인 검토 및 승인을 받아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실적, 통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사가 요청만 하면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 운영상황을 사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 통제하고 있는지?

□ 긴급체포, 구속영장 관련

2-1.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긴급체포건 수 92,836건, 피의자 석방건수 43,688건으로서 석방률 47.1%,

2004년 6월까지 긴급체포건수 34,573건, 피의자 석방건수 15,507건, 석방률 44.9%로서

긴급체포한 2명 중 1명은 석방된다는 것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3년 석방률이 60.1%, 2004년 석방률이 55.9%로서 전국에서 가장 석방률이 높은 지검으로 되어 있고, 가장 낮은 인천지검(2003년 34.6%, 2004년 27.3%)보다 25-28%의 차이가 있음

대법원이 제출한 구속영장 발부 현황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의 2004년 구속영장 기각률은 26.3%에 해당하여 전국 평균 14.46%, 부산지법 11.2%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

위 두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긴급체포 등 인신구속을 남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피의사실 공표 관련

3-1. 종종 검찰에서 수사를 한 후 또는 수사 도중에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수사내용 또는 전과를 과대포장하여 발표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과잉 수사발표와 이에 따른 과잉보도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문제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송치받아 엄청난 노력과 인력을 투입하여 수사 자체로는 성공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임. 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함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보도자료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는지?

보도내용 중에는 살인의 수법, 사용한 흉기, 시체 유기 방법 등이 적나라하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보도자료에 굳이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포하여 보도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굳이 그와 같이 엽기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포함시켜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3-2. 관련하여 검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면 그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유영철 살인사건 수사결과 발표 때 ‘광역수사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강력사건에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 및 실적은?

□ 지도층 인사 뇌물사건 잇단 무죄 선고

4-1. 최근 검찰에서 직접 수사, 인지한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서 검찰의 명예와 공신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일별하면 2003년도 이후 박용운 옥천경찰서장 뇌물사건, 김영세 충북교육감 뇌물사건, 심완구 울산시장 뇌물사건, 최기선 인천시장 뇌물사건, 권노갑 전의원 알선수재 사건(김은성 국정원 2차장, 진승현 관련), 이부영 의원 뇌물사건, 국중호 청와대 행정관 뇌물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수사미진,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서울중앙지검장님, 위와 같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수사미진, 절차상의 하자가 무죄선고의 이유가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4-2. 최근 인권의식의 신장, 변호인 수사과정에의 참여 확대 등 과거에 비춰 수사여건이 급속도로 변화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과거 심야수사, 강압수사 등 편의적인 여러 수사 관행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수도권 교정시설 의료현황 관련

5-1. 매년 교도소별 수용자 사망현황은

구분	병사	자살	폭행치사	안전사고사	계
2001년도	12	7		1	20
2002년도	16	8		1	25
2003년도	26	5	1		32
2004년도	15	6			21

2004년 9월 현재 47개 교정시설 의사정원은 67명, 현원은

63명임, 비전임의가 22명이므로 전임의사는 41명

9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57,036명으로 전임의

41명 중 1인당 담당인원은 1,391명임

이 중 서울고검 산하 수도권 지역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하여

23개의 교정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 교정시설 의사 정원은 23인으로서 현원은 전임의

18명, 비전임의 4명, 공중보건의 24명임

수도권지역 23개 교정기관의 9월 현재 수용자수는 22,437

명이므로 전임의 1인당 담당인원은 1,247명으로서,

전국 평균 수준(1,391명)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의사 1인이 1,200여명을 담당하고 있어 진료가 형식에

그치는 수밖에 없음

▶ 수도권 주요 교정기관 의사현황

구분	의사			공중 보건의	수용자수 (2004. 9.)
	정원	전임의	비전임의
서울(구)	4	3		2	3,155
안양(교)	3	3		2	2,565
수원(구)	2	1	1	2	2,520
인천(구)	2	2		1	2,290

따라서 시설내 의무과를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연간

진료인원과 수용자 의료비 집행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음

▶ 연간 진료인원 (단위 : 명)

구분	시설내	외부 의료기관	비고
2002	4,989,617	11,692
2003	5,097,199	13,624
2004. 8.	3,567,657	10,383

▶ 수용자 의료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의료비 집행내역			초과액
		의약품등	외부병원	계
2002	3,669,550	2,413,681	1,670,459	4,084,140	414,590
2003	4,221,350	2,172,429	2,264,134	4,436,563	215,213
2004.6.	5,501,076	1,331,858	1,611,898	2,943,756

외부 의료기관 이용은 의료보험 미지정 등으로 자비부담

을 가중시키고(2003년 기준 1인당 166,000원 정도) 자비

부담이 어려운 수용자의 경우 관비로써 충당하고 있음

의료시설에 대한 예산 증가와 의료진 확대 및 교정시설내

의료환경을 개선

향후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등의 설립 검토

□ 고소사건 남발 관련

6-1. 우리나라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 수에 관한 통계 중 특이한

것들 중 하나가 고소․고발 사건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임

□ 현황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2003년 고소사건은 445,576건으로

- 전체 발생사건 1,916,631건의 22.4% 차지

고소사건은

▶ 2000년 363,077건,

▶ 2001년 371,308건,

▶ 2002년 390,2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일본의 경우

▶ 2000년 고소건수는 13,656건으로

▶ 우리의 30분의1 수준(인구수 기준 90분의1)

지검별 현황을 보면(2003년 기준)

▶ 서울중앙지검 43,535건 접수, 9,032건 기소

(기소율 20.7%)

▶ 인천지검 29,628건 접수, 6,558건 기소(기소율 22.1%)

▶ 수원지검 46,944건 접수, 9,969건 기소(기소율 21.2%)

▶ 춘천지검 14,294건 접수, 3,364건 기소(기소율 23.5%)

□ 원인

- 계약체결 등 각종 법률행위시에 당사자간의 신뢰관계

중시하여 계약서 등 근거서류 작성하지 않는 경우 많음

- 민사재판의 증거확보 위해 수사기관 이용

- 민사재판절차의 지연과 재산은닉으로 인한 집행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통한 해결

기도

- 분쟁발생시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대응

하는 경향

□ 문제점

- 고소사건 남발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

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

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큼

-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고 항고 ․ 재항고 하는 비율도 높음

2003년 기준으로 각 지검의 항고율은

▶ 서울중앙지검 8.8%

▶ 인천지검 4.9%

▶ 수원지검 5.3%

▶ 춘천지검 4.7%이고

전국 평균 항고율은 5.4%임

2003년 기준 재항고율은

▶ 전국 평균 45.6%인데

▶ 서울고검 48.0%임

□ 대책

1. 무고사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리 현황을 보면

▶ 기소율이 연평균 45-53% 정도인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 2003년 기소율 26.7%,

▶ 2004년 6월까지 20.5%로서

다른 지검에 비해 현저히 낮음.

2003년 기준

▶ 인천지검 57.9%

▶ 수원지검 57.1%

▶ 춘천지검 50.4%

고소사건 남발을 줄이기 위해 허위 고소 등을 처벌하는 무고

사범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이 무엇이며,

높일 방안이 있는가?

2. 수리보류제도 신설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피해변제 등 화해 이루어지면 고소장 반려

□ 한미행정협정 공무상 불법행위 배상금 문제

7-1. 지난 3월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에게 1인당 평균

1천만원씩 총 1억 4천만원 지급하라고 판시

이 판결에 따른 배상금 신청이 서울고검에 제기되었음

서울고검에서 한미행정협정(SOFA) 제23조에 의거한

미국측과의 분담액 결정협상이 완료되었는지?

SOFA 제23조 : 공무집행중인 미군이나 군무원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우리 민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 미군측에 100% 과실이 있는 경우

-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의

75%는 미군측이

나머지 25%는 우리 정부가 부담

▶ 미군측과 우리 정부의 쌍방 과실인 경우

배상액은 균등하게(50%씩) 부담함

지난 2000년 이후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배상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체		배상신청		소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372	1,565	363	1,482	9	83
2001	439	3,003	402	1,388	37	1,614
2002	389	1,752	296	1,361	93	391
2003	342	1,602	243	828	99	774
2004.7.	213	1,680	142	309	71	1,370
합계	1,755	9,604	1,446	5,370	309	4,234

2000년 이후 지급한 금액이 96억4백만원이며, 우리측이

25%를 부담하는 건이 대부분이므로 이 중 24억1백만원이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라고 추정됨

NATO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배상금을

주둔지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시대에 미국이 일방적인

원조를 해 주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우리 정부가 25%(미군측 일방 과실), 50%(쌍방

과실)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음

▶ 최근 미 공군기지 인근 주민 소송 잇달아 있음

-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 주민 1,878명 국가배상소송

32억8,000만원 승소

- 군산, 대구 등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11개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 국가상대 소송 860억원대

- 현재의 추세로 보아 소송 및 배상액 급증 예상됨.

이같은 배상액 급증에 따른 예산부족 등의 문제는

없는지?

7-2. 2003년 5월 한미행정협정 세부운영규정 개정으로 비공무

불법행위의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한 선지급 가능해졌으나

아직까지 활용도 및 인용률 저조함

전국 고검을 상대로 확인해 본 결과 서울고검 2건,

대구고검 3건, 부산고검 1건 정도 각각 신청이 있었음

이중 선지급된 사례는 서울고검의 1건임을 확임함

특히 대구고검의 경우 3건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어 선지급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국민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선지급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조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미군측 실무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 등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함

□ 검사의 부당 수사, 기소 문제

8-1. 검찰은 범죄인을 발견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중요한 기관이

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무리한 수사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뇌물수수 혐의로 28개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경기도

연천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김모(45세) 경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됨

형사소송 진행 중 2001년 12월 파면처분 받음

가정파탄 : 어머니 충격으로 사망, 장녀 학업 포기, 부인과 이혼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와 수사관 등 4명 검찰 고소 : 불법 체포감금, 직권남용, 증거인멸 및 허위공문서작성

김모 경감이 제기한 것이 사실인지?

검찰은 인신구속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므로 자칫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범인 발견보다 인권보호가 검사의 본래 기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 구속, 기소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하여야 하며 보다 신중한 절차로 인권보호에 최선 다해주기 바람

□ 인천지검 벌금 및 추징금 미납

9-1. 인천지검에서 고질적인 벌금 체납자(5건 이상) 찾아내

개별방문 후 벌금 징수하는 기동반 편성

경제난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워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는

서민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2003년 기준

▶ 300만원 이상의 벌금 미납으로 노역한 경우는 30%이며,

▶ 100만원-300만원 미만이 70%임)

벌금 징수반의 대상은 각종 벌금 5건 이상 체납한 악성,

고질 체납자들임

그러나 실적을 앞세운 의욕으로 실무자들의 사전준비

소홀로 인한 문제점 발생 : 단순 체납자가 대상에 포함되어

예기치 않는 피해를 입는 사례 발생하고 있음

벌금 징수반의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광주지검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제’ 실시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가?

9-2. 벌금보다는 추징금이 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건수는 모두 96건으로서

미납액은 무려 1조744억원에 이름

지검별 현황의 경우

▶ 서울중앙지검이 28건 6,463억원으로 가장 최다액을 기록

하고 있고,

▶ 그 다음이 인천지검으로 8건 1,420억원,

▶ 서울동부지검 4건 1,009억원,

▶ 수원지검 6건 641억원 순임

소규모 벌금도 국가형벌권 행사이므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야 하지만 고액의 추징금 미납 문제가 오히려 더 시급함

벌금이 서민과 관련되어 있다면,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액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가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

되고 있음

추징금 납부는 벌금징수 가동반과 같이 검찰의 추적의지가

관건임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 추징금 대상자 재산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 (수사시 피의자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 등에 대한

재산조사서 작성),

▶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제도를 추징금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 인권위원회 현직검사 수사의뢰건

10-1. 인권위원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SK건설 전 임원

김모(63세)씨가 인천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가?

인권위 조사결과 김씨의 운전기사 곽모씨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SK건설 간부와 직원 등의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해당 검사가 김씨를 영장없이 70여시간  인천지검

조사실에 불법감금한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의 보루로서의 검사가

조사과정에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권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이번 사건을 게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함

차제에 검찰에서 자백획득을 위한 무리한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학수사기법 동원(마약감식, 유전자감식, 심리분석,

문서감정, 음성분석, 향사사진감정 등)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수사 관행 도입해야 함

□ 선거사범 구속영장 제각각

11-1. 구속은 인신제약이 큰 사안이므로 자제해야 하고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속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기준(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이 있어야 함

4.15 총선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금품수수액 30만원 이상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전국 지검에 선거사범

처리 지침으로 통보한 바 있음

그러나 춘천지검 관내 지검 및 지청에서는 각각 다른 구속

기준이 적용되었음

▶ 춘천지검은 기준액인 50만원의 현금을 수수했더라도

사전선거운동 가담 정도에 따라 선별해서 구속영장 청구

(13명 구속)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선거구 무소속 후보였던

김모(51세)씨의 사조직 구축 사건과 관련 30만원을 기준

으로 구속영장 청구(10명 구속)

▶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속초․고성․양양선거구 장모(58세)

후보 진영의 사조직 결성 사건에 대하여 현금 수수액이

100만원이 넘거나 사조직 팀장 이상의 위치에서 선거운동

을 한 혐의를 받고 이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9명 구속)

구속영장 집행의 기준이 서로 다름으로써 피의자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춘천지검장께서는 집행

기준 통일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

차후에는 불가피하게 인신구속을 해야 하는 경우 기관간

자의적인 법적용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함

□ 형집행정지 관련

12-1. 형집행정지는 질병, 잉태 등으로 인해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하고 외부 병원 등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조치

▶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질병	잉태	기타	계
2000	351	22	66	439
2001	328	27	23	378
2002	375	15	17	407
2003	387	42	16	445
2004. 6.	201	12	6	219

형집행정지를 이용하여 형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여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있음

2003. 12. 26. 형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의무

과장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는 자들의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됨

2004. 3. 8.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서울대 병원 의사

이모씨등 2명 불구속기소됨

▶ 이성용씨 사건

이성용(전 휴먼이노텍 대표, 41세)씨가 징역7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었는데,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받음

형집행정지 기간에 주가 시세 조종(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재구속됨

이와 같이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후 이를 악용하는 경우 발생함

▶ 형집행정지취소 현황 (단위 :명)

구분	형집행정지취소 후 잔형집행	형집행정지취소 후 미집행
2000	96	1
2001	127	-
2002	82	3
2003	104	2
2004. 6.	77	4

위 자료에 의하면 형집행정지취소 후 미집행자가 2000년

이후 10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도피 등으로 인해

미집행된 경우임

형집행정지 후 석방된 정지자에 대한 단속을 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다시 문제제기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수준에서 마무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