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02)784-4160, 팩스 02)788-3701, 이메일 jwkim@assembly.go.kr

산림조합중앙회

2004. 10. 8.(금)

중앙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인 서울그린아이스(주)와

회장 및 회장 친인척 회사간 거래유도로 자회사 손실 초래

○ 산림조합중앙회 최용안 회장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현재 친형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주)아이스원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자회사인 서울그린아이스(주) 사이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하여 (주)아이스원에게 특혜를 베풀어 왔고, 회사 운영에 있어 자기거래를 하였음. 또한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항인 산림조합법 제41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음.

○ 또한 최용안 회장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아이스(주)와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인 서울그린아이스(주)사이의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 상표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그린아이스(주)에게 계약위반행위의 책임을 전가하고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 상표권 사용료 중 1,512만원의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자회사인 세양코스모(주)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존립가치 상실

○ 산림조합중앙회의 자회사인 세양코스모(주)와 세양코스모(주)의 자회사     인 SANRIMJOHAP VINA CO.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매년 농특자금     을 대여하여, 전에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식으로 계속 회사     를 유지하고 있음. (수익이 전혀 없음)

- 현재 산림조합중앙회가 세양코스모(주)에 투자한 자금은 101억5,210만7620원이며, 세양코스모(주)가 SANRIMJOHAP VINA CO.에 투자한 자금은 95억6,531만139원으로, 세양코스모(주)를 통해 대부분의 자금은 SANRIMJOHAP VINA CO.로 투자되었음.

- 2003. SANRIMJOHAP VINA C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동부채에 대한 기업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이 악화되고 있고,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금은 잠식된 상태임

○ 결국 산림조합중앙회는 해외조림사업이라는 명목아래 100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세양코스모(주)를 기업의 존립가치가 없는 회사로 방만하게 운영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더 투자되어야 될지, 투자한 자금은 회수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김.

○ 이와 같은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산림조합중앙회 청사이전 관련 의혹에 대하여

○ 산림조합중앙회는 본사사옥 이전이라는 중요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청사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의혹이 있음.

활엽수 시범림 테마공원조성 사업계획의 의혹에 대하여

○ 「활엽수 시범림 테마공원조성 사업」예정지였던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102의 인근 지역인 산111-2 소재 임야 249,274㎡는 산림조합중앙회 최용안 회장의 소유로,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으로 개인소유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이 있음.

중앙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인 서울그린아이스(주)와

회장 및 회장 친인척 회사간 거래유도로 자회사 손실 초래

1. 현 황

가. 서울그린아이스(주)

○ 2004. 3. 11.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본사 2층에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자회사로 설립, 출자금 5억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60%, 개인출자자(홍성민, 이승우, 이미경, 유승열 각각 5,000만원 출자) 40%로 구성.

○ 대표이사 최용옥, 영업이사 이미경 및 5명의 사원으로 구성,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2004. 4. 1.과 4. 30.에 각각 6억원과 4억원의 조합상호지원기금을 대출받음.

나. (주)아이스원

○ 2002. 4. 11.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133에서 빙과류등 식품류를 제조 ․ 판매하기 위해 설립됨.(설립당시 대표이사 최용안)

- 2003년말 현재 종업원 수는 30명 정도, 총자산은 40억6,600만원, 자본금 3억원, 순매출액 32억7,900만원, 순이익은 2,400만원.

○ 대표이사 최용안은 2004. 2. 11. 산림조합중앙회장에 당선된 후, 3. 31.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 공동대표이사인 최용만(최용안 회장의 친형)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시킴.

다. 서울아이스(주)

○ 2003. 6. 27. 아이스크림 유통사업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2-4에 설립됨.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최용안)

라. (주)주한산업

○ 2001. 1. 5.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404-24에서 아이스크림 제조 ․ 판매를 위해 설립됨.(현재 대표이사 김창문)

2. 문제점

가. 서울그린아이스(주)의 운영상 자기거래 의혹에 대하여

○ 최용안 회장은 2002. 4. 11. (주)아이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4. 2. 11. 산림조합중앙회장에 당선되자, 3. 11. 산림조합중앙회의 자회사로 서울그린아이스(주)를 설립한 후, 3. 30. (주)아이스원 대표이사 퇴임함.

- 2004. 3. 4. 산림조합중앙회 제245회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서울그린아이스(주) 설립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산림조합중앙회와의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주재록 이사)가 있음에도 불구 자회사로 서울그린아이스(주) 설립을 강행함.

- 서울그린아이스(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4. 3. 11. 설립 당시 대표이사 홍성민 이었으나, 3. 30. 최용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등기부상 이사들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음.

- 2004. 4. 23.부터 8. 31.까지 서울그린아이스(주)의 아이스크림 총매입액은 16억9,918만8,500원이며, 이중 총매입액의 59.8%에 해당하는 10억1,514만3,700원은 (주)주한산업에서, 37.1%인 6억3,191만80원은 (주)아이스원에서, 3.1%인 5,213만4,720원은 대한빙과에서 매입함.

○ (주)주한산업 대표이사 김창문의 母는 최금순이며, 최금순의 父는 최병권임.

○ (주)아이스원 대표이사 최용만은 만68세의 노령으로서 최용안 산림조합중앙회장 취임직후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았으며, 2004. 3. 9.현재 최용안 회장이 (주)아이스원의 주식 1만2,300주(전체 주식의 41%)를 소유한 점을 감안하면, (주)아이스원의 실질적인 社主는 최용안 회장으로 보임.

- 그에 따라 최용안 회장은 산림조합중앙회장에 취임한 직후, 자신의 회사인 (주)아이스원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즉시 서울그린아이스(주)를 산림조합중앙회의 자회사로 설립한 다음 중앙회장 취임 전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주)아이스원과 자회사인 서울그린아이스(주) 사이의 거래를 반복하여 (주)아이스원에게 특혜를 베풀어 온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나. 서울그린아이스(주)의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정의 문제점

○ 서울아이스(주)는 2003. 12. 26.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이 사용하던 고유상표를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용하기로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과 상표권 계약을 체결함.

- 상표권 사용료는 8,000만원이며, 계약금 800만원, 3. 31. 중도금 3,200만원, 7. 30.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함.

○ 3. 11. 서울그린아이스(주)가 설립된 후, 서울아이스(주)와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이 체결했던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 상표권을 재차 서울그린아이스(주)에 넘김.

-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과 서울아이스(주)가 맺은 상표사용계약서 제5조 ①항 “~제3자에게 상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 ②항 “을은 갑의 상표를 제3자에게 전대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사용권을 서울그린아이스(주)에게 양도함.

- 서울아이스(주)가 계약한 상표사용료 8,000만원을 일할계산하면, 1일 사용료는 21만9,178원이고, 2004. 1. 1.부터 3. 10.까지 총 69일에 해당하는 1,512만원은 상표권을 사용한 서울아이스(주)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울그린아이스(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1,512만원의 부당한 손해를 가함.

- 2004. 8.말 현재 서울그린아이스(주)는 상표권 사용료로 4,257만 7,000원을 지급한 상태임.

- 서울아이스(주)와 서울그린아이스(주)가 맺은 상표사용계약서 제6조 “이건 상표권의 정당한 실시 또는 방어를 위하여 갑의 명의 또는 상표권자인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 명의의 각종 소송, 가처분, 강제집행,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발생비용의 일체를 을(서울그린아이스(주))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책임전가 규정을 두어 최용안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아이스(주)의 명백한 계약위반행위의 책임을 산림조합중앙회의 자회사인 서울그린아이스(주)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함.

3. 결 론

○ 산림조합중앙회 최용안 회장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현재 친형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주)아이스원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자회사인 서울그린아이스(주) 사이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하여 (주)아이스원에게 특혜를 베풀어 왔다는 의혹이 있음. 이는 운영상 자기 거래행위이며, 산림조합법 제41조(상법 제397조)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임.

○ 최용안 회장은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아이스(주)와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인 서울그린아이스(주)사이의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 상표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 서울아이스(주)의 명백한 계약위반행위의 책임을 서울그린아이스(주)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그린아이스(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둠.

- 그 결과, 서울그린아이스(주)에게 계약위반행위의 책임을 전가하고, (주)서울우유아이스크림 상표권 사용료 중 1,512만원의 손해를 가함.

<별첨 1>

서울그린아이스(주) 2004. 4. 23.부터 8. 31.까지 제품매입 내역

회 사 명	매입금액(원)	매입비율(%)	비고
(주)아이스원	631,910,080	37.1
대한빙과	52,134,720	3.1
(주)주한산업	1,015,143,700	59.8
총 계	1,699,188,500	100

<별첨 2>

2004. 3. 9일 현재 (주)아이스원 주식보유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회사와의 관계	대주주와의관계
최용안	12,300	41	대표이사	본인
김성운	7,500	25	특수관계인
이승우	3,600	12	특수관계인
김영노	3,600	12	비상근이사
최용만	3,000	10	이사	대표이사의 형
계	30,000	100

자회사인 세양코스모(주)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존립가치 상실

1. 현 황

가. 세양코스모(주)

○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본사 6층, 대표이사 이동옥과 5명의 직원으로 구성. (2명은 현지 파견)

- 1992. 10. 7.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세양코스모(주)는 베트남 대외경제투자위원회(CSSI)로부터 최초 합작투자사업을 승인받고, 자본금 272만9,000$ 중 82%인 223만9,000$를 투자함. (당시 대표이사 김광열, 산림조합중앙회가 투자하기 이전임)

○ 1995. 4. 14. 산림조합중앙회는 세양코스모(주)의 주식 51%를  매입. (세양코스모(주)는 베트남 현지법인 SANRIMJOHAP VINA CO.의 지분 80%를 소유한 상태였음.)

○ 1999. 2. 9. 산림조합중앙회는 세양코스모(주) 합작투자자인 김광열 외 3인의 나머지 주식을 매입, 100%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로 전환시킴.

-	2002. 2. 6. 세양코스모(주)는 SANRIMJOHAP VINA CO.의 나머지 20% 주식 매입.

나. SANRIMJOHAP VINA CO.

○ 산림조합중앙회의 자회사인 세양코스모(주)가 100% 출자한 베트남 현지 법인이며, 법인 소재는 베트남 호치민시, 대표이사 이근종과 직원 1명, 현지인 직원 9명과 현지인 공장근로자 90명으로 구성.

- 동아니년짝 펍칸 소재 60,000㎡의 공장을 운영하여 원목을 우드칩으로 만들어 전량 한국에 수출하고 있음.

- 쑤엔목․빈투안(베트남의 산림조합과 같은 기관)과 합작으로 원목을 생산하여, 세양코스모(주) 단독으로 우드칩으로 가공한 다음 이를 동해펄프(주)에 전량 납품하고 있음.

2. 문제점

가. 세양코스모(주)

○ 대현회계법인의 2003. 12. 31. 현재 세양코스모(주)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 산림조합중앙회가 세양코스모(주)에 투자한 내역은 자본금 20억5,000만원과 농특자금대여금 78억1,015만7,620원으로 총 98억6,015만7,620원임.

- 2004.의 경우 5. 20. 산림조합중앙회는 세양코스모(주)에게 5억 3,1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04. 3.과 6. 세양코스모(주)는 산림조합중앙회에 2억3,905만원을 상환함.

- 결국, 2004.의 경우에만도 세양코스모(주)는 산림조합중앙회에 2억 9,195만원의 채무가 발생, 81억210만7620원으로 증가함.

○ 대현회계법인은 세양코스모(주)의 기업 분석상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SANRIMJOHAP VINA CO.의 차기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나. SANRIMJOHAP VINA CO.

○	세양코스모(주)는 자신의 자회사인 SANRIMJOHAP VINA CO.에 주식 21억8,609만2026원과 대여금 68억4821만8113원 등 합계 90억3431만139원을 투자함. (2003. 12. 31. 현재)

실제 투자한 자본금은 25억5601만8780원이나, 2003. 12. 31. 제무제표상에서는 21억8609만2026원으로 평가됨.

-	2004.의 경우 5.과 6., 3차례에 걸쳐, SANRIMJOHAP VINA CO.로 5억3,100만원을 대여하였음.

○ 2004. 1. 28. 대현회계법인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세양코스모(주)가 SANRIMJOHAP VINA CO.에 투자한 21억8,609만2,026원의 주식가치가 현재 20억1,194만196원이 감소된 1억7,415만 1,830원으로 평가하여 사실상 기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SANRIMJOHAP VINA CO.가 아카시아를 식재한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이미 충분한 투자회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도 모회사인 세양코스모(주)에서 빌린 돈으로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등 사실상 회사로서의 존립가치 전혀 없음. (임목벌기령 6～7년)

3. 결 론

○ 산림조합중앙회의 자회사인 세양코스모(주)와 세양코스모(주)의 자회사인 SANRIMJOHAP VINA CO.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매년 농특자금을 대여하여, 전에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식으로 계속 회사를 유지하고 있음. (수익이 전혀 없음)

- 현재 산림조합중앙회가 세양코스모(주)에 투자한 자금은 101억5210만7620원이며, 세양코스모(주)가 SANRIMJOHAP VINA CO.에 투자한 자금은 95억6531만139원으로, 세양코스모(주)를 통해 대부분의 자금은 SANRIMJOHAP VINA CO.로 투자되었음.

- 2003. SANRIMJOHAP VINA C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동부채에 대한 기업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이 악화되고 있고,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금은 잠식된 상태임.

- 대현회계법인은 2003.도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세양코스모(주)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는 SANRIMJOHAP VINA CO.의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양코스모(주)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

○ 결국 산림조합중앙회는 해외조림사업이라는 명목아래 100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세양코스모(주)를 기업의 존립가치가 없는 회사로 방만하게 운영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더 투자되어야 될지, 투자한 자금은 회수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김. 이와 같은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함.

산림조합중앙회 청사이전 관련 의혹

1. 현 황

□ 산림조합중앙회의 청사(지상11층, 지하3층)는 신축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산림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대전으로 청사이전을 추진 중이며, 기획실, 총무부, 회원지원부등 행정부서만 대전으로 이전하고 엔지니어링사업본부를 포함한 나머지 사업부서는 서울에 있을 계획이다.

□ 이전 예정지는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소유로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104-4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된 지 25년이 지난 건물로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건물을 58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현재 34억8,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산림조합중앙회가 청사이전을 위해 대상건물을 사설 평가법인인 정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 500만원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복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관례임에도 한 곳에만 의뢰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또한 한국감정원 대전지사에 해당 건물의 감정결과를 문의해 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구입한 평당 430만원의 가격은 과다 책정되었다는 의견이다. 회장은 신청사로 사용할 건물의 구입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감정의뢰 할 의향이 있는가?

□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불과 2달도 안되는 2004. 4. 7. 제246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후 금년 말까지 이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급박하게 청사이전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04. 6. 29. 산림조합중앙회 제248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중앙부처 기관 이전시 교통수단이나 수도, 전기 등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에 산림조합중앙회의 포함여부를 묻는 이사가 있었는데, 청사이전에 따른 정부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이사회에서 이전계획에 찬성한 것은 아닌가?

청사이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심도 있는 논의가 누락되었던 것은 아닌가?

□ 산림조합중앙회는 국가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이 아니라서 대전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어지는 혜택이 없어 비용소요가 많으며, 서울과 대전 두 곳에 본사를 두고 있어 현재보다 관리비가 더욱 많이 소요된다. 현재의 사옥에 충분한 공간을 놓아두고 새로운 청사로의 이전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활엽수 시범림 테마공원조성 사업계획의 의혹에 대하여

1. 현 황

□ 2004. 7. 9. 산림조합중앙회 제249회 이사회 및 제89회 대의원회에서 「활엽수 시범림 테마공원조성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녹색자금 1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4. 7. 27. 제23회 녹색자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이 부결되어 취소된 사실이 있다.

□ 「활엽수 시범림 테마공원조성 사업」의 대상지역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102 소재로 당시 소유주는 김필환(주소지: 서울 중구 신당동)이며, 대상면적이 91ha로 부지구입비를 5억원 책정하고 있었다.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 2004. 6. 29. 산림조합중앙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활엽수 시범림 테마공원조성 사업」이 5억원의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또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한 적이 있는지, 현장에 가봤는지’등을 묻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약도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사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산림조합중앙회가 동 사업을 계획하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활엽수 시범림 테마공원조성 사업」예정지역인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102의 인근 지역인 산111-2 소재 임야 249,274㎡는 산림조합중앙회 최용안 회장의 소유이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을 통하여 중앙회장 개인의 땅값 상승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

□ 산림조합은 엄연히 조합원들의 피와 땀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회장의 개인적인 재산축적에 중앙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해명해야 하며,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회장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