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4. 10. 5 (火) 청보위□고충위□비기위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10.5(화)

□청소년보호위원회□

1.신상공개제도 도입 불구 청소년 성매매 늘어

□「신 사이버 집창촌」에 대한 차단 대책 강구해야

2.유해□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 대책 강구해야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이용 장소, 93%가 □가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고충위의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 믿어도 되나?

□올6월 현재 평균 28일 소요, 작년(26일)보다 오히려 증가

2.2002년 이후 집단민원, 유사반복민원 계속증가

□민원해결 유□무에 관계없이 □해결□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

3.참여정부 출범후 청와대□총리실 이관민원 급증

4.통계자료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구분□관리해야

□비상기획위원회□

1.전시 □ 평시 재난관리, 일원화 검토해야

2.비상대비 전문인력 미배치 기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에 무방비

신상공개제도 도입 불구 청소년 성매매 늘어

-「신 사이버 집창촌」에 대한 차단 대책 강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신상공개제도 도입(2001. 7. 1 실행) 불구 성매매 증가 추세임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8.31 현재
검거건수	1,255	1,270	1,349	1,179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 집중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가 높아 졌다고도 볼 수 있으나, 다시 말하면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목적에(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에 비추어 볼 때 신상공개제도 자체가 청소년 성매매의 근본적인 예방이 안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연령대별 성매매 대상 청소년 현황 (총 4,809명)

(2001 ~ 2004. 8. 31일 현재)

연령	12세 이하	13 ~ 14세	15 ~ 16세	17 ~18 세
총 계	53	715	2,113	1,928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 연령에 상관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추행, 성 매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5차~6차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12세 이하의 경우 추행이나 강간 범죄의 피해가 가장 많고, 15세~16세는 성매수 피해가 많으며, 17~18세는 성매수 알선 피해가 가장 많음. 특히 12세 이하 청소년의 피해는 심리적 불안, 대인기피 뿐만이 아닌 정신적으로 영원한 후유증을 갖게 함.

(□5차·6차 신상공개제도 자료 분석보고서를 참고)

□ 질 문

□ 「성범죄 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주목적으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했는데, 동 제도의 도입이후 성매매 증감현황을 분석해 보니 매년 검거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신상공개제도□는 사후적인 재발방지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피해 청소년의 연령을 분석해 보니 15~16세의 경우 성매수(채팅 등을 통한 개인형 성매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요 경로는 무엇인지?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의 주요 경로가 되는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대처와 휴대폰 성매매를 유도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차단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간 청보위의 활동 사항은 무엇인지?

3년간 연도별 청소년들의 성매매 최초 접촉 방법

연도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1	1,255	845	136	46	102	126
2002	1,270	916	44	61	106	143
2003	1,349	1,120	18	47	72	92
2004.8.31현재	1,179	1,026	13	6	64	70
합 계	5,053	3,907	211	160	344	431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 집창촌 단속이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성매매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되는데, □신 사이버 집창촌□에 대비한 청소년 성매매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유해□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 대책 강구해야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이용 장소, 93%가□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10.5(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분야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3배 이상 증가 추세임.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6
고시현황	414건	1,286건	3,537건	3,149건
전년 대비 증감	-	3.1배 증가	2.8배 증가	-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분야 청소년 유해매체물 중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임

연도별	2001	2002	2003
불법사이트운영	722건	862건	1,719건

<자료 : 청보위, 사이버경찰청>

□ 이러한 유해사이트를 청소년이 인지하게 된 배경을 분석한 결과 웹서핑 중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친구들이나 직접 검색, 광고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첨부 1. 참조>

□ 특히, 6세~19세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접속하는 장소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가정□이며 이어 PC방, 학교 등으로 나타났음. <□ 첨부 2. 참조>

□ 질 문

□ 청보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유해사이트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청보위의 구체적 활동이나 성과는 무엇인지?

□ 국가정보화백서에 의하면 국민의 약 65.5%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전체 가구의 57%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2003년, 국가정보화백서)

□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 수(월평균 1회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1998년 12월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수가 310만 명이었던 것이 2003년 12월말 현재 대략 2,922만명으로 약 5년 만에 9.4배가 증가하였음.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2004년2월)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본의원이 □청보위□라는 이름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OO사이트에 가입을 해보았습니다.

< 사진자료를 통한 설명 >

□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회원종류의 선택과 이용약관으로써 만14세 이상 개인 일반고객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약관 동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동의□함을 클릭하면

□ 회원 가입을 위한 기본 회원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한글 실명을 기재하는 이름 란에 □청보위□라고 적었으며, 주소와 전화번호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다음단계로□를 클릭하면

□ 기본회원정보 확인 창이 뜨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 실명이름은 □청보위□이며 주소와 전화번호 역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가입완료□를 클릭하면

□ 가입을 축하드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회원가입 완료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단에 보이는 □OO 초기화면으로□를 클릭 할 수 있는 □클릭 바□와 추가정보 입력에서 주민번호를 입력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습니다. 주민번호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OO 초기화면으로□라는 □클릭 바□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하고 메일을 확인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회원가입 환영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마지막 보시는 사진은 본 의원이 □스섹□(섹스라는 단어로는 카페 검색이 되지 않으며 □스섹□ 또는 □섹스섹스□라는 단어로는 카페검색이 가능함)이라는 단어와 □번개팅□이라는 단어로 카페를 검색하여 그중 한 카페에 회원을 가입한 사진이며, 보시는 바와 같은 노출 사진과 번개팅을 위한 개인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게시한 사진입니다.

□ 이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묻지마□, □은밀한 만남□, □영계□라는 단어로 검색하게 되면 이보다 더한 사진들이 예를 들면 성관계 사진이라든가 포르노물 등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들이 검색 되어집니다.

□ 마지막에 보신 사진자료의 경우 국감장임을 감안하여 가장 노출강도가 낮은 자료를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청소년은 물론 아무나 성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성인사이트를 열람하고 □번개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저 또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성적도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차단해야 하며 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위의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 믿어도 되나?

-올 6월 평균 28일 소요, 작년 26일 보다 증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4.10.5(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강구해 민원처리기간을 2002년 평균 35일에서 2004년 8월 현재 평균 26일로 약 9일을 단축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평균민원처리기간은 2001년 30일, 2002년 35일, 2003년 26일 그리고 2004.6월 현재 28일로 나타나고 있음

<2001년~2004.6월까지 평균 민원처리기간(단위:일)>

구분	전체평균	발생분야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2004.6	28	16	26	39	23	29	27	16	19	16	33	11
2003년	26	14	20	42	22	33	25	9	17	18	29	8
2002년	35	15	27	57	34	40	30	10	33	26	35	5
2001년	30	12	21	55	22	31	26	11	34	19	33	3

□ 질 문

(1)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고해야

□ 업무현황보고서 4쪽에 보면 국정감사 조치완료사항 첫 번째 내용으로 □민원의 신속처리방안 강구□, □평균처리기간 감소□ □2002년 35일에서 올 8월 현재 26일□로 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균 9일이 단축되었으므로 상당히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도록 해 놓았음

□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03년에는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이 26일이었고, 올 6월말 현재는 28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평균 이틀이 늘어났는데, 위원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나?

□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8월말 현재 26일로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준년도로 내세운 2002년의 경우 최근 4년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해였음

□ 단순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이런 □보고용 자료□는 기재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림

(2) 올 6월 현재 발생분야별 민원처리기간을 보면 총 11개 분야 중에서 8개 분야가 2003년보다 7개 분야가 2001년보다 평균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

□ 민원 발생분야별로 보면 2002년을 제외하고 건축□도시, 통상□산업, 교육□문화 3개 분야만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었을 뿐 나머지 분야는 2001년,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하거나 오히려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바,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이유는?

<발생분야별 평균 민원처리기간(단위:일)>
구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2004.6	16	26	39	23	29	27	16	19	16	33	11
2003년	14	20	42	22	33	25	9	17	18	29	8
2002년	15	27	57	34	40	30	10	33	26	35	5
2001년	12	21	55	22	31	26	11	34	19	33	3

□ 아울러 2002년에 전반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매년 민원분야별로 처리기간이 3배 이상 차이기도 하는데 그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2002년 이후 집단민원, 유사반복민원 계속증가

-고충위, 민원의 80%이상을 해결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 이후 집단민원과 유사반복민원은 계속 증가

<집단민원(20인이상 다수인관련)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구분 년도	접수 건수	해 결		이해종결 (불수용)
		요구수용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	대안조정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
2002년	627(100%)	101(16.1%)	453(72.3%)	73(11.6%)
2003년	652(100%)	220(33.7%)	330(50.6%)	102(15.7%)
2004.6월	353(100%)	58(16.4%)	261(74.0%)	34(9.6%)

<유사반복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구분 년도	발생 건수	해 결		이해종결 (불수용)
		요구수용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	대안조정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
2002년	203(100%)	27(13.3%)	146(71.9%)	30(14.8%)
2003년	218(100%)	41(18.8%)	142(65.1%)	35(16.1%)
2004.6월	142(100%)	29(20.4%)	97(68.3%)	16(11.3%)

□ 고충위에서 제출한 집단민원과 유사반복민원의 처리결과를 보면 매년 □해결□되는 건이 80%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거꾸로 80%이상이 □미해결□ 건임

□ □해결□건에 포함시키는 □대안조정□의 경우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민원 내용의 해결유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질 문

□ 집단민원, 유사반복민원의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단순안내□와 □연계처리□ 등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대안조정□이란 항목으로 분류해서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관료적이고 행정기관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총리실 이관민원 급증

□ 현 황

□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

<2001년 이후 접수 경로별 민원현황>

구분	합계	우편	방문	인터넷, PC통신	이관민원		기타 (FAX포함)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2001년	16,563	6,435	1,598	7,240	648	161	481
2002년	15,551	5,424	1,136	7,653	586	94	658
2003년	17,128	5,706	1,023	8,394	1,014	117	874
2004.8월	13,307	4,840	1,101	5,389	976	163	839
계	62,549	22,405	4,858	28,676	3,224	535	2,852

□ 질 문

□ 2001, 2002년도와 비교해 볼 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이관되어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고충위, 민원접수□처리현황 통계자료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구분□관리할 필요

□ 현황

□ 2002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4만2,532건의 민원 중에서 4만1,189건(96.8%)을 처리

<연도별 민원접수·처리현황>

구분 연도	접수	처 리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사중 해 결	이해설득	안내 회신등	취하	연계 처리
합계	42,532	41,189	1,439	24	797	8,545	4,723	20,255	1,520	3,886
2004.6	9,853	8,388	355	7	215	2,167	921	3,677	608	438
2003년	17,128	17,094	590	11	325	3,675	1,850	8,154	428	2,061
2002년	15,551	15,707	494	6	257	2,703	1,952	8,424	484	1,387

<민원내용 반영여부를 기준으로 한 민원처리현황>

구분 연도	합계	(민원내용 반영)	(민원내용 미반영)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사중 해결	□이해설득 □안내회신 등 □취하 □연계처리
합계	41,189(100%)	10,805(26.2%)	30,384(73.8%)
2004.6	8,388	2,744	5,644
2003년	17,094	4,601	12,493
2002년	15,707	3,460	12,247

□ 질 문

□ □접수□된 민원에 대해 □처리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만 놓고 보면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시정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조사중 해결□, □이해설득□, □안내회신 등□, □취하□, □연계처리□ 등의 표현만 놓고서는 민원내용을 어떻게 구분한 것인지,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인지 □조치내역의 구분기준□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사실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최근 3년간 □처리□된 4만1,189건 중 시정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조사중 해결 등 민원 내용이 반영된 건수를 합해보면 전체의 26.2%인 1만805건에 불과하며,

반면 이해설득, 안내회신, 취하, 연계처리 등 타부처에 이송하거나 단순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민원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건수를 합하면 전체의 73.8%인 3만384건에 달하고 있음

□ 고충위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충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단순한 통계일지는 모르지만 접수된 민원의 분류와 관리에 있어서도 단순히 □처리□가 아니라 민원내용이 반영되어 처리된 건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

□ 고충민원에 대한 조치내역의 구분기준

□시정조치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제도개선권고 :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 처분에 대한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중해결(조정□중재) : 위원회 조정□중재 결과에 의하거나 조사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용된 경우

□안내회신(안내해결, 안내상담) : 신청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거나(부정안내), 절차□제도 등을 안내하는 경우(단순안내)

□연계처리

- 이첩 : 위원회 관할사안이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송 : 위원회의 관할외 사안(법 제15조 제2항 해당사항)이어서 위원회에서 처리대상이 아닌 경우

□취하 : 신청인이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의결전까지 가능)

전시 □ 평시 재난관리, 일원화 검토해야

비상기획위원회 2004.10.5(화)

□ 현황

□ 2002년 충무훈련 평가 종목

「비상대비업무 확인 평가 사례집」(2003)

전시 훈련 (민방위로 대체 가능)	평시 대체 가능	전 □평시 공동
인력동원훈련 차량동원훈련 전시민심안정홍보 민방공훈련	통신회선동원훈련 유류배급훈련 양곡배급훈련 전재민 수용구호훈련 교정시설 방호훈련 문화재소산훈련 방사능 방재훈련	채혈 훈련 대형건물재난대비훈련 테러대비종합훈련 공동구시설재난대비 유독가스재난대비 철도시설긴급복구 전력시설긴급복구 가스시설긴급복구 항만시설긴급복구 단수대비비상급수훈련 수질오염 방재훈련 해양오염방재훈련

■비기위 □충무훈련 종목□을 소방방재청 □훈련자료□와 비교 분석한 자료

□ 실태와 문제점

□ 충무훈련 평가 종목의 대부분은 행자부 산하 신설된 소방방재청의 평시 훈련 종목과 일치 또는 대체 가능

- 특별히 전시 작전체계 하에 실시되어야 하는 훈련은 국방부나 행자부 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가능

□ 비상대비 주요물자 비축관리 및 동원

- 현재 국가동원대상 지정업체 관리 및 시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하고 있음

- 국방부, 산자부, 행자부가 관리 가능

- 총리실 산하에 □국□이나 □실□을 설치해 통합운영 가능

□ 전□평시 재난관리 일원화

- 평시 대형 재난은 전시 재난대응체제와 유사한 성격

- 비기위는 평시 재난에 대응할 법적 기능이 없음

- 소방방재청 위주로 전□평시 재난관리 일원화가 바람직

□ 질문

□ 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의 주도로 실시하는 충무훈련의 평가종목을 파악해 보니, 평시 재난대비 훈련과 많은 종목이 일치하는데, 이렇게 전시와 평시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 비기위에서 평시에 관리하는 주요 사항인 물자동원능력 파악의 경우, 실제로 비기위가 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산자부, 국방부, 행자부 등이 파악을 하고 시정조치까지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입니까?

□ 대테러대비 훈련의 경우에도 비기위는 전시를 염두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직접담당하지 않고 자료도 없다고 하며 국정원에 가서 파악해 보라고 하는데, 이럴 거면 비기위가 왜 필요합니까? 테러대비를 위해 비상기획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올해 통합재난관리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어 평시 비상대비업무를 관장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평시재난대비 훈련이나 전시재난대비 훈련 종목이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시대비 훈련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국방부나 행자부 민방위담당실이 협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꼭 통합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면, 따로 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내에 □국□이나 □실□ 정도로 인원을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참고자료>

□ 1999년 정부조직개편시 민간 경영진단팀이 전□평시 비상 및 재난관리업무를 통합, 「안전관리처」 설치(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함

비상대비 전문인력 미배치 기관

-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에 무방비

□ 현황

□ 기관, 업체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소요대비 현황

구분	설치 소요	설치 수	비율
정부기관	79	56	71%
동원업체	757	603	80%

□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중령, 대령급)를 선발하여 각 기관이나 업체에 추천하며, 임용이나 관리는 각 주무부처나 동원업체에서 시행

□ 23개 정부기관(중앙행정기관 9, 시도 14개 기관)과 154개 동원업체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선발한 담당관을 쓰지 않고, 군출신이 아닌 일반직(총무처 직원)을 대체 임용

□ 문제점

1. 총무과 직원 1인이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

- 전시 보훈업무를 수행해야할 보훈처

- 261개 중점관리지정업체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인 식약청

2. 전시 금융지원계획 제대로 될까?

- 금감위 비상대비 담당직원 1인(6급)

- 을지연습시 금감위가 시중은행에 전시 임무를 통보해야 하는데 일반직 직원 1명이 이를 통제하는 것은 무리

3. 에너지 관련 중점관리지정업체, 비상대비 업무 소홀

- 한전에서 분리된 한국동남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에 비상계획관 전무

- 대규모 재난을 불러올 석유화학공단 내 비상계획관 부족

(삼성석유화학, 이수화학 등 7개 업체)

□ 질문

□ 전시에 꼭 필요한 물자를 동원할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비상계획관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보훈처나, 26개나 되는 중점관리업체를 담당하는 식약청에 비상계획관 대신 일반직 직원 1명이 이를 대신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전시 금융지원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 직원이 1,600명이나 되는 금감위□금감원에 일반직 6급이 비상대비업무를 하고 있고, 을지연습 때는 금감위가 시중은행에 전시임무를 알려준다고 한다는데, 전쟁이 나면 과연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 더구나, 시설이 파괴되면 대규모 재난을 불러올 석유화학공단 업체 중 6곳과, 전력공급을 담당할 발전회사 전부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없다는데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에 정부는 국민들 보호에 속수무책이 될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부가 전쟁이나 재난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기획위원장은 이점을 명심하고 비상대비 인원이 미비한 정부기관과 중점관리업체에 조속히 인원을 배치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지정업체등에대한조치) 2항]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임명등) 1항]

□법 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