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對 주UN대표부 / 주뉴욕 총영사관)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 炳 國)

2004. 10. 7 (木)

Ⅰ. 주UN대표부

1.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비판

2. 한국 핵실험 문제 UN안보리 상정 시 대책

3. 모리스 스트롱 UN특사 방북 관련

4. 북한, UN의 인도적 지원 거부

5. UN의 국가보안법 개입 문제

7. 남북간 직접 대화창구로서의 주UN대표부 활용

6. 우리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 필요

8. □동해□ 명칭 되찾기

Ⅱ. 주뉴욕 총영사관

1. 알카에다 등의 테러 철저 대비

2. 한류열풍 및 한국영화 인기 적극 활용

3. 한국자본의 미국 유출, 특히 불법 유출 문제

4. 한인 청소년 선도

5. 전임 총영사의 동포 비하발언

Ⅰ. 주UN대표부

1.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비판

공개처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회령·화성과 함경남도 요덕·북창·개천 등에 위치한 정치범수용소에는 20만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좌제를 적용, 정치범의 가족까지 수감되어 정해진 형기 없이 죽는 날까지 강제노동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고, 1972년 이후 이곳 수용소에서 사망한 자가 약 4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출했다가 다시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 가운데 여성 임산부에 대해 북한 당국이 강제낙태 시술은 물론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 내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던 북한도 최근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UN은 2003년 UN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했으며, 올해도 4월 15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60차 UN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재상정해 채택했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도 표결에는 불참했으며, 올해 표결에서는 기권했다.

당시 투표를 기권한 우리 대표가 표결 직전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발언을 했는데, 결론부분에 □앞으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인권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기준을 국제수준에 부합되게 개선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UN인권위에서 두 차례나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외면한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는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UN인권위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매번 불참 또는 기권한 데 대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선진국들을 비롯한 각국의 반응은?

지난 9월 29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노리는 것이라고 보는가?

2. 한국 핵실험 문제 UN안보리 상정 시 대책

한국의 未신고 플루토늄·우라늄 실험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증폭되는 형국이다.

한국이 6년 전부터 핵실험을 했고, 기존의 미량 우라늄. 플루토늄 추출 외에도 1980년대 초 금속 우라늄 150kg을 신고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9월 13일 발표가 있은 후, 이 문제가 UN안보리에 보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안보리에는 IAEA 안전조치협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보고되는데, 한국 핵실험 문제의 안보리 보고 여부는 오는 11월 개최될 IAEA 총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일부 외신은 IAEA가 있는 빈의 서방 외교관들이나 일부 전문가의 말을 인용,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국의 비밀 핵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매우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고, IAEA 주변에서도 한국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오는 11월 IAEA 총회에서 이 사안이 무난하게 종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만약 UN 안보리에 보고되어 특별한 제재를 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안보리에 이 문제가 보고되어 다뤄지더라도 단순 '종결 보고' 형태가 되도록 외교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은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주되었어야 했다.

이와 관련, 우리 대표부는 어떤 활동을 해왔고, 또 향후 안보리 보고 시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현재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UN에서 남북한 각각의 핵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이 문제가 북핵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가?

3. 모리스 스트롱 UN특사 방북 관련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모리스 스트롱' UN 사무총장 특사가 북한을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백남순 외상 등을 면담했으며, 방문목적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와 □북한의 경제발전 장기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UN이 본격적인 대북 장기지원책을 검토한다고 합의했으며, 그 결과 UN이 북한 에너지와 경제 등 사회적 생산기반 정비를 포함한 장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리스 스트롱 특사는 UN 차원의 對北 에너지 및 경제지원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그 추진 경과와 내용은?

한편, 스트롱 특사는 과거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UN 지원을 받으려면 경제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은 이번 스트롱 특사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UN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북한의 경제정보는?

UN 입장에서는 북한이 결국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고, 지금 북한이 미국 등과 핵무기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결국 좀더 많은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 □핵무기 개발 위협□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가?

4. 북한, UN의 인도적 지원 거부

북한이 "내년부터 UN에 의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UN에 통고했다.

UN의 긴급원조조정관(OCHA)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10일 평양의 UN 긴급원조조정관을 통해 이유를 밝히지 않고, 내년부터 UN에 의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UN에 통고했다.

많은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등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에 따라 UN의 원조기관들은 UN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UN대표부 당국자에게 UN의 인도지원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본국정부의 지시를 따를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갑자기 UN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배경과 이에 대한 UN의 원조기관들의 현재의 동향은?

북한이 UN 지원 거부의사를 계속 철회하지 않을 경우, UN의 원조기관들도 무기한 북한지원을 연기할 것으로 보는가?

한편, 북한은 9월부터 북한내에 주재하는 다수의 외국 비정부기구(NGO)들의 국외 추방을 시작했다고 한다.

UN세계식량계획(WFP)이나 UN아동기금(UNICF),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는 평소처럼 활동하고 있으나, 북한을 떠났던 일부 NGO 요원들에 대해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요원들에 대해서는 비자기간 연장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이 다수의 외국 NGO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는가?

5. UN의 국가보안법 개입 문제

1992년 UN 인권이사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한국이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검토한 후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처음으로 권고했다.

이사회는 당시 “한국의 특수상황이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면서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범죄에의 대처가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 후 1995년 UN 인권위원회 제52차 회기와 1999년 UN 인권이사회에서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올해 9월 한국을 방문한 루이즈 아버 UN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반도의 특수성을 UN 인권이사회나 인권위원회의 각국 대표들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가?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이 드물게나마 악용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보안법의 악용소지나 악용사례가 전혀 없으며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UN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는가?

지금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계층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뿐이란 점을 주지시킨 바 있는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우리 사회가 반체제주의자들에 의해 흔들린다면, 그 책임을 UN이 질 것인가?

6. 우리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UN 분담금을 내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은 우리 국력에 비해 무척 부진하다.

최근 들어 과장급 이하 실무 직위에 진출하는 숫자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실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장급 이상 간부직 진출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제기구의 간부급 직위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진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국력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UN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교관들은 UN사무국 고위직에 근무하는 인재들이 음으로 양으로 출신국가의 국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결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공무원들은 국제기구 업무의 직접 담당자로서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간의 협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고위직에는 민간·학계 전문가들이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부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구에 진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국제적 경쟁력과 전문성의 부족과 동기부여 부족 등이라고 본다.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경력 관리 면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지위와 유무형의 혜택을 포기하고 굳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책을 마련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7. 남북간 직접 대화창구로서의 주UN대표부 활용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북한 백남순 외무상은 지난 7월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남북외교장관회담에서, 남북이 쌍방의 미국 뉴욕주재 UN대표부를 일상적 외교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뉴욕채널은 1997년 4자회담 때와 2000년 7월 당시 이정빈 외교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상의 첫 남북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때 활용되다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돼왔다.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일 3자 협의회와 북·중·러 간의 채널 및 한·중, 미·중 등의 교차채널이 있지만, 유독 남북채널은 없어 간접적인 의견교환에 만족해야 했기에 우리측이 북측에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북측도 긍정적 신호를 보낸 뒤 나온 결과다.

남북한 외교 수장 간 합의 이후, 실제로 양측 UN대표부를 일상적 외교채널로 활용한 사례와 그 내용은?

향후 활성화 방안 및 접촉계획은?

8. □동해□ 명칭 되찾기

현재 세계지도 중 90% 이상이 □동해□ 대신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시하고 있다.

각국 정부도 일본과의 양자관계로 인해 □일본해□ 명칭 단독 사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UN 사무국 등 국제기구가 □동해□ 수역 명칭에 관한 한일 양국간 합의전까지는 그간의 □일본해□ 단독 표시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1년 UN에 가입한 한국은 이듬해부터 관련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에 의해 줄곧 거부당해 오다가, 지난 4월 말 개최된 제22차 UN지명전문가회의에서 □표기 문제에 대해 양자-다자적 해결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동해 표기 문제는 새 국면을 맞았다.

이렇게 UN이 동해 표기에 대해 양국에 해결책 마련을 공식 권고한 것은 처음으로,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돼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현재 우리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동해□ 명칭의 회복이나, □일본해□가 국제명칭으로 올라 있는 현실을 감안해 ‘동해 병기’를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UN에서의 □동해□ 명칭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나?

UN에서의 □동해□ 명칭 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Ⅱ. 주뉴욕 총영사관

1. 알카에다 등의 테러 철저 대비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드디어 한국을 직접 테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3만3000여 명의 주한미군과 가족, 군무원, 일부 군납업자들에는 지난달 24일부터 밤 9시 이후 통행금지령이 발동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필요한 대책을 숙의했고, 외교통상부는 반기문 장관 명의로 모든 재외공관에 긴급지시를 내려 공관 시설물 경계 및 보안, 선박 등 한국기업 관련 시설물, 재산 및 교민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對 테러전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테러 대비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재외공관들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른 전시성 임시방편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테러에 대비, 우리 공관과 교민 안전을 위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2. 한류열풍 및 한국영화 인기 적극 활용

뉴욕에도 한류열풍이 매섭다.

5백여개의 채널과 헐리우드영화, 그리고 각국의 드라마가 난립하는 미국에서까지 동양인들은 한국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수천명이 애용하는 미국 차이나타운 내 중국인들의 쇼핑몰에는 한글과 중국어로 표기된 낯익은 한국드라마 여러 종류가 눈에 잘 띄게 진열돼 있다고 한다.

중국이민자들은 신작 한국 드라마의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연간 약 3만7천건의 한국드라마가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3일 미국 29개관에서 개봉됐던 강제규 감독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개봉 첫 주 36만4386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미국에서 개봉됐던 한국영화 중 첫 주 수익으로는 역대 최고이며, 전미 흥행 순위로도 29위에 해당된다고 한다.

한국 영화의 인기는 뉴욕 한국문화원이 실시하는 정기영사회에 타민족들의 참여도가 높아가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한류열풍은 우리 국민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해 수출증가 및 관광진흥 등의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영사관은 한류열풍과 한국영화의 인기를 더욱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이를 국가이미지 제고와 한인동포의 위상 제고 등 다방면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3. 한국자본의 미국 유출, 특히 불법 유출 문제

지난 9월 15일자 뉴스위크지가 □한국의 부유층들이 상류층에 대한 대중영합주의적 공격을 부추겨 온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위크는 이를 ‘대탈출(exodus)’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한국의 자본유출 문제가 이제 해외언론의 화제에 오를 정도가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액은 2조7,555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나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흘러나온 돈 덕분에 미국 LA 코리아타운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LA에 비해 그 열기는 다소 낮지만 뉴욕 역시 한국에서 음양으로 몰려드는 한인들의 돈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세계 금융과 예술의 중심지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와 상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동부지역에 한국계 은행 설립이 크게 늘고있다고 한다.

지난 해 말에는 대검찰청이 정치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맨해튼의 호화 콘도가 검은돈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내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탓이 크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라 경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불법 외환거래는 국부를 유출시키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와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깊은 주름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기관들의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뉴욕 지역의 □한국자본 유입□ 현황이 어떠한가?

특히 한국자본의 불법 유입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여 본국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4. 한인 청소년 선도

한인 청소년 관련 범죄가 예년보다 줄어든 반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마약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뉴욕한인청소년센터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인 청소년들의 범죄 관련 상담은 줄어든 반면, 학생들의 학교적응이나 가출 등과 관련된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현지 청소년 선도사들에 의하면, 한인학생들 중에 9학년까지만 다니고 중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은 오후 2-3시까지 자고 당구장·PC방을 전전하면서 무력한 건달생활을 하다 마약 등에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

또 이들 한인 고교생의 85% 이상이 한번 이상 마약경험이 있고, 25-30%는 월 2-3회씩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마약을 판매하는 한인학생들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의 교도소에 한인 재소자가 200여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지 청소년 선도 관계자들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큰 사건이 없다고 해서 한인청소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한인청소년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영사관은 교민단체와 협조하고 가능한 부분을 지원하여 교포 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5. 전임 총영사의 동포 비하발언

최근 이임한 조원일 前 뉴욕총영사가 지난 8월1일 김기철 뉴욕한인회장의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개최된 송별연에서 "고자질이나 투서질을 하는 놈은 작살을 내야 한다", "하나도 믿을 놈이 없다", "마음만 먹으면 한방에 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과격한 발언을 해서 동포사회에 파문이 인 적 있다.

조 前 총영사는 지난해 4월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의 뉴욕 방문 시에도 동포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동포회 단체장들은 총영사의 '동포비하' 발언은 재외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영사관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해당 공관원의 자질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사건의 진상과 원인은?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나? 이런 일은 결코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인데, 재발방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