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해병대사령부 - 2004.10.6(수)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공지기동 해병대 건설 시기 앞당겨야

<문제 제기>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을 위한 ‘해병 항공단 창설’에 대해서 국방부는 ‘1999 - 2015’ 국방기본정책서‘에 반영하여 통일기 도래시 항공단을 창설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03년 10월 군무회의에서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이를 유보,

또한 미래 해병대 전력구조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04년 7월 KIDA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후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방부는 04년 말에 상륙기동헬기(CH-X) 재소요 제기 후 장기기획문서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미래 해병대 군구조 발전방향도 04년 말에 정립하겠다고 함

<질의 요지>

군의 공지기동형 해병대 발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미흡함. 현재와 미래 해병대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지기동형 해병대 발전을 위한 해병항공단 창설계획을 앞당기고 해병대 전력구조 발전 방안을 시급히 모색, 확정할 것

1. 왜 해병대인가?

o 해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한 부대로서 육군의 특전단과 더불어 여러 군 부대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이 강한 부대.

- 대부분의 군 전력이 방어적 전력인 한국군의 현실 속에서 해병대와 같은 공격성이 강한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존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님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최소한 북한 육군 8개 사단을 해안방어에 묶어 놓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해소되더라도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 방어전력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으로서 의미가 큼

2. 대한민국 해병대의 어제와 오늘

1) 해병대 일반론

o 해병대는 해상세력(해군)의 전투력을 육지로 투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해군의 지상전투부대이며 육군의 보조 부대.

- 나라에 따라서는 해군 육전대(구 일본군), 해군 보병(러시아군, 구 독일군) 등으로 다르게 불리우기도 하나 ‘상륙’이라는 목적을 공유.

- 아무리 성능이 좋은 군함을 가지고 있어도 상륙부대가 없다면 결코 해상세력이 육상세력과 싸워 완벽한 승리를 다질 수 없음. 이것이 바로 해병대라는 군대의 성격과 한계를 규정짓는 것.

- 하지만 해군이 수송해 주어야 전쟁터로 갈 수 있고 상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이 없으면 결코 그 전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해병'군'이 아닌 해병'대'(군사조직의 호칭에서 대(隊)는 군(軍)보다 하부조직이다)의 한계.

o 하늘마저도 전쟁터로 변해버린 현대에는 항공전력(공군)의 지원 또한 해병대의 작전성패에 중요한 요소.

2) 대한민국 해병대의 간략한 역사

o 한국이 해병대라는 근대적인 상륙군 조직을 갖게 된 것은 철저히 냉전이라는 국제정세적 구도의 영향.

o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사건의 진압 당시 해군 임시함대의 함장인 신현준 중령은 상부에 '상륙군이 없어서 반란군을 완전 진압할 수 없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고, 이에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특성상 공세적 방어작전에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현대적 상륙군, 즉 해병대의 필요성을 절감한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김성삼 대령에게 해병대 창설을 지시,

o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간부 80명과 병 300명으로 해병대가 창설, 같은 해 5월 5일 대통령령 88호에 의해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정해짐으로서 그 법적인 지위를 획득.

o 탄생직후의 해병대는 진주와 제주의 공비토벌작전, 1년 후에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의 정예부대로서 활약 '귀신잡는 해병', '무적 해병'등의 수식어도 이 때 붙여짐.

o 휴전 이후에도 해병대는 서부전선에서 수도방위 및 서해5도 방어역할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1955년에는 제1상륙사단을 창설하였으나 1961년의 5.16쿠데타 세력에 김포 주둔 해병대 병력이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을 점령하는 등 정치군인들에 의해 잠시 악용되기도 함.

o 1964년에 발발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될 때 해병대 제2여단도 함께 파병되었고, 짜빈동 전투, 승룡작전, 베리아 반도 상륙작전 등을 통해 '신화를 남긴 해병대'로서 명성을 드높임.

o 그러나 베트남에서 돌아온 1973년 박정희 정권은 '경제적인 군 운용'을 명목으로 해병대 사령부를 해군 예하에 통폐합 시켜 버렸고, 해병대는 이 와중에도 꾸준히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1977년 1월 1일 도서방어부대를 모체로 제6여단, 1981년 4월 16일 월남참전 제2여단을 확대 개편하여 해병대 제2사단을 창설.

o 한편 해체된 지 14년 만인 1987년 11월 1일에 해병대 사령부가 다시 창설되는데, 당시의 민주화 바람을 감안해 본다면 1973년의 해병대 사령부 폐지가 어떤 군사적인 실질적 이유 때문이 아닌,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

o 오늘날의 대한민국 해병대는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 임무 이외에도, UN PKO활동, 수재시의 대민지원 등 그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 나가고 있음.

3. 한국 해병대 전력 실태

o 한국 해병대는 편제와, 병기체계의 면에서 대체로 미국식을 모방.

- 미국식 해병대 편제는 마치 육군의 보병사단이나 기계화 보병사단처럼 한 사단 내에 보병, 기갑, 포병등의 제병과를 완비한 체제를 보유.

- 더군다나 미국의 해병대에는 자체적 제트전투기까지 보유한 강력한 항공단까지 부속되어 있음.

o 그러나 한국 해병대는 해군 상륙함 전력이 부재. 상륙 가능한 인원은 불과 4~5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2만5천명에 이르는 병력을 모두 가지고 정규상륙작전을 벌일 능력이 없는 해병대이기 때문.

- 미국 해병대가 한꺼번에 가진 병력의 50%가량을 상륙시킬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

- 상륙함 뿐만이 아닌 현대적 상륙전 교리에서 병력의 신속한 전개를 이루어야 할 항공전력의 면에서 더욱 문제투성이.

- 물론 한국 해병대 내에도 항공단은 있으나 그들의 규모는 상륙전에 필요한 대규모 병력을 한꺼번에 상륙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

- 따라서 해병대의 상륙훈련이나 공수훈련 등에 해병대의 작전을 위해 육해군의 항공기와 조종사를 동원해야 하는 실정.

o 해병사단 자체의 무기보급이나, 복지, 급양실태도 상당한 문제.

- 뛰어난 전투보병인 해병대 보병의 전투력을 받쳐주기에는 현대 한국 해병대의 무기들은 너무 부실.

- 기갑전력 하나만 보더라도 60년대 중반에 도입된 M-47탱크를 2000년까지 사용했어야 했고, 그 동안 탱크 한 번 출격하려면 탱크병보다도 더 많은 정비사들이 탱크를 따라다녀야 하는 추태를 연출.

o 복지/급양실태에도 심각한 문제.

- 튿어진 워커를 신고 돌아다니는 실무병이나, 해군짬밥보다도 형편없는 해병대 짬밥

-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육군 간부에 비해 한참 늦은 해병대 간부의 진급속도

o 해병대의 배치위치에도 상당히 문제.

- 해병대 1개사단의 정원수는 육군보다도 적음. 하지만 해병 2사단과 6여단은 각기 최전방인 김포와 백령도에 배치되어 육군과 마찬가지로 전방경계 임무를 수행.

- 타군 어디서도 수행하지 못하는 상륙전 훈련을 받은 병사들, 그나마 그 수도 부족한 귀한 병사들을 전방에 배속시켜 보초나 서게 하는 것은 엄청난 인력낭비

o 한국 해병대를 논하면서 항상 논쟁거리로 부상하는 특수수색대 문제.

- 특수수색대는 해병대 상륙시 상륙 해안에 대한 인공자연 장애물 정찰 및 파괴를 담당하는, 해병대 내에서 가장 특수전 세력에 근접한 병력.

- 그러나 본격적인 특수부대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심도있는 특수전 훈련을 받기 부족한 시간인 복무기간 26개월짜리 병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특전사나 UDT 등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장비지원 탓.

o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해병 특수수색대는 소속군의 보병 전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특수부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에 무척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음.

o 결국 이러한 한국 해병대의 제 문제의 원인은

-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미국 해병대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 한국군 내의 지나친 육군우월주의와 그 우월주의가 상당부분 먹혀들어가게 만드는 막강한 육군강국인 북한과의 대치상황

- 독립적 예산권이 없어 해군에서 예산을 타 와야 하는 부족한 예산의 문제 등으로 집약.

4. 한국 해병대의 발전 방향

o 앞으로 한국해병대의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은

- 정규전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현재의 한국 해병대 편제를 더욱 발전시켜 미국 해병대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제병과 연합 해병대를 건설하는 방법

- 해병대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한된 특수전 능력을 더욱 발전 심화시켜 영국 해병대처럼 특수부대 위주의 해병대 편제를 갖추는 것.

- 또한 어떤 방향으로 해병대의 발전방향을 잡건 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열악한 현재 해병대 현실의 타개.

- 상륙전투를 수행하는 인원들은 일반 지상전투를 수행하는 인원들과는 다른 특별한 훈련과 장비를 필요로 함.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들을 프로페셔널, 최소한 지상군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로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o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 현재 해병대의 현실은 육군 정예사단만도 못함. 결국은 뭔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앞으로는 최소한 육군 정예사단 수준의 장비와 급양, 기타 복지혜택이 해병대에도 제공되어야 할 것.

- 또한 전 해병대의 간부화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해병대 내에서 제일 진보된 전투보병인 수색대만큼이라도 전원을 간부급으로 개편하여 타 해병부대의 전투력을 선도하는 효과를 창출할 필요.

- 또한 한국적 현실에 알맞는 해병대 병기와 전술의 개발, 정책결정자들의 해병, 더 나아가서는 해상세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

o 다행히도 현재 한국군은 현재의 육군 위주의 국방정책에서 탈피하여 KDX함 도입, F-15K도입 등을 통하여 한국군의 작전범위를 보다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이것은 해병대의 성공적 상륙작전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해권과 제공권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며 장차 해병대 입지강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결 론

o 우리의 해병대도 이러한 타군의 발전추세에 발맞추어 독자적 상륙작전 능력의 확보, 독자적 상륙전 교리 및 운영교리의 연구개발, 군 구조의 미래 안보환경에 맞는 개편 등이 요구됨.

o 현재 및 미래 해병대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해병항공대 창설계획과 해병대 전력구조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