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정부의 ‘이민 및 난민보호규정’ 개정에

한국 대사관의 대응

■ 개요

2004년 4월8일, 캐나다 이민부장관은 유료로 이민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인이 이민 및 난민문제와 관련해 고객을 대신해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캐나다정부가 이민 및 난민보호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내에서는 1999년 이민 알선업체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난립하기 시작하여 많은 사기와 불법영업이 자행되어 오던 차에 캐나다 이민알선에 있어서는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개정한 유자격 유료 대리인은 다음의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즉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 캐나다이민상담업협회(CSIC)소속 우량회원인 이민 컨설턴트

․ 캐나다 법률단체소속 우량회원인 변호사와 이들의 감독을 받는 법률 수련생

․ 퀘벡공증인협회소속 우량회원인 공증인과 이들의 감독을 받는 법률 수련생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거의 모든 대행업자가 우리 국민의 캐나다행 이민대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만약에 국제 불법 이민알선 업체에서 이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어 브로커들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도 있다

질문)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 및 난민보호규정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