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경찰청 작성일: 2004年 10月 18日
1.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정부가 2천3백억원이나 덜 줘(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 - 개인 기준 : 279,720원(=432,150원-152,430원) - 전체 기준 : 2,362억원(=3,648억원-1,286억원) 2. 경찰공제회 요직 경찰이 차지, 사업성 떨어져 - 총자산 7천억 여원에 대한 현재의 은행권금리 년 5%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350억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므로 현재의 매출 170억여원은 터무니없는 실적임. 3. 112순찰대 서비스 높이려면 불필요한 일버려야,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급선무 - 112순찰대 업무 중 불필요한 타이어 수리건, 주취자 처리 문제, 비상벨 시스템(민간경비업체의 비상벨에 의한 비상출동 업무) 등 4. 초소(검문소)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 “소속은 경비교통과, 근무감독은 생활안전과 소속 관할 순찰지구대” 5. 자치경찰제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병화 우려, 주민통제장치 미흡, 지방재정으로 운용능력 앞당길 시기 구체적 명시되어야,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와 통제의 구분이 애매모호함 6. 감청, 통화내역 등 수사상 통신정보 활용에 대한 관리강화 및 남발방지 대책 - 감청은 206건으로 전년동기 217건보다 감소하고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전년동기 대비 44.1%가 증가하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전년 동기대비 48.6%로 급증추세에 있음. - 실제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할 경우는 이보다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7. 인천 공항경찰대의 「경찰서 승격」필요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1. 경찰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관련

□ 문제제기

○ 경찰창설 56년. 그동안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경찰내부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많이 잔존하고 있음.  특히 하위직 경찰의 인사적체, 보수와 수당 등의 문제는 경찰사기 저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음.

자료집중 현재의 경찰공무원이 느끼는 고민중 가장 큰 것이 근무외수당이라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함.

1) 병급금지의 문제

중복하여 지급을 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제한 한 병급금지 법조항을 잘못해석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로 인해, 경찰의 보수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

2) 비번과 휴무의 혼동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번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지만 1일 8시간 근무에 비교하면 3일을 근무하는 것이고 휴무는 근무와 상관없이 하루를 쉬는 것임.

-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라는 혹독한 근무 형태는 주5일 근무제(주당 40시간)가 본격 시행되면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는 주당 평균 84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는 것임.

- 행자부는 인력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3교대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작은 정부’에 묶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증원하기가 쉽지 않고 국가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어 우리사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임.

3) 근무시간 단축

주5일제근무로 일반 공무원은 월10일을 공휴일로 휴무하고 월173시간을 근무하게 되지만 경찰 교대근무자의 근무여건은 내부적으로 근무여건이 가장 좋다는 순찰지구대의 3조2교대 근무자만 고작 월1회의 휴무와 조퇴(4시간)를 시행하고 나머지 2조2교대는 이마저도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임.

나머지는 대부분 휴무나 조퇴도 거의 없을 만큼 최악의 근무여건에서, 설상가상으로 그에 따른 보상도 전혀 없어 경찰관들의 불만표출과 근무의욕 상실이 크게 우려됨.

4) 초과근무수당

올해와 내년에 근무개선은 전혀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잘못된 산정방식으로 현재보다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41,740원을 삭감당 함(현황에서는 초과근무수당 계산방식 상세 설명).

□ 현황[3조2교대 경사기준 초과근무수당 계산방식]

1)휴일근무수당을 보상하지 않을 때,

▶2004년 초과근무수당 : 481,600원

○ 시간외근무수당 : 48시간 ⇒ 309,600원(=초과근무48시간×단    가6,450원)

※ 48시간 = 실제근무시간240시간 - 법정근로시간 192시간      (주44시간)

○ 야간근무수당 : 80시간 ⇒ 172,000원(=야간근무 80시간×단    가2,150원)

▶2005년 초과근무수당 : 604,150원

○ 시간외근무수당 : 67시간 ⇒ 432,150원(=초과근무67시간×단   가6,450원)

※ 67시간 = 실제근무시간240시간 - 법정근로시간 173시간      (주40시간)

○ 야간근무수당 : 80시간 ⇒ 172,000원(=야간근무 80시간×단가2,150원)

2) 휴일근무수당을 보상할 때(현재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2004년 초과근무수당 : 344,670원

○ 시간외근무수당 : 12시간 ⇒ 77,400원(=초과근무12시간×단가     6,450원)

※ 12시간 = 정규초과근무(48시간) - 휴일2일 근무시간(16시     간) - 휴일2일 중․석식시간(4시간) - 주간근무 8일 중․석식시     간(16시간) ⇒ ’03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시 적     용한 산정방식이며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시간임)

○ 야간근무수당 : 80시간 ⇒ 172,000원(=야간근무 80시간×단     가 2,150원)

○ 휴일근무수당 : 2일 ⇒  95,270원(=휴일근무 2일×단가47,634     원)

▶2005년 초과근무수당 : 302,930원

○ 시간외근무수당 : 없음 ⇒ 0원

※ 0시간 = 정규초과근무(48시간) - 휴일3.2일 근무시간(32시       간) - 휴일3.2일 중․석식시간(6.4시간) - 주간근무 6.8일 중․       석식시간(13.6시간) ⇒ 총52시간 제외(기획예산처에서 ’05       년 경찰청 예산편성시 적용한 산정방식임).

○ 야간근무수당 : 70시간 ⇒ 150,500원(=야간근무 70시간×단      가 2,150원)

※ 올해보다 월10시간이 줄었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에       30분의 휴식을 지정해야하는 의무 조항을 적용하여 삭감한       것임.

○ 휴일근무수당 : 3.2일 ⇒ 152,430원(=휴일근무 3.2일×단가      47,634원)

※ 올해 2일에서 3.2일로 적용한 것은 내년부터 공휴일이 10일로       늘고 주간근무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1/3인 3.2       일 보상.

□ 대안

예산부처가 근로보상을 거절하는 이유는 어려운 경제사정만이 이유는 아니며 경찰청도 그만큼의 책임의식을 갖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보안이나 경비부서의 인원재조정’, ‘새로운 교대근무형태 도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또한 불합리한 초과근무수당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설득해야하며 그에 맞는 근무환경과 근로보상을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외 근무를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

□ 질문

1. 일선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 대신에 휴일근무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7만여명의 교대근무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분개하는데, 그 액수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또한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갈 계획인가?

◐ 경사기준 근무수당 미지급 액 ◑

○ 휴일근무수당을 보상하지 않을 때

- 시간외근무수당 : 67시간 ⇒ 432,150원

○ 휴일근무수당을 보상할 때(현재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 시간외근무수당 : 없음 ⇒ 0원

- 휴일근무수당 : 3.2일 ⇒ 152,430원

현업대상 인원 : 79,600명 (경찰전체 92,165명의 86.4%)

교대근무 인원 : 70,352명 (현업전체 79,600명의 88.4%)

휴일근무수당을 보상할 때(현재)의 예산 ===> 1,286억원

(=교대근무자 70,352명*시간외근무수당 월152,430원*12월)

휴일근무수당을 보상하지 않을 때의 예산 ===> 3,648억원

(=교대근무자 70,352명*시간외근무수당 월432,150원*12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유무에 따른 차액

개인 기준 : 279,720원(=432,150원-152,430원)

전체 기준 : 2,362억원(=3,648억원-1,286억원)

2. 지난 56년간 경찰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각종 수당 등을 당장 해결하라는 것은 무리겠지만  각종수당을 지급 하지 못한다면 업무시간이라도 줄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함.  경찰청장께서는 약 10만 명의 경찰력을 지휘하기 때문에 할일이 참으로 많을 줄 안다. 많은 일중에서도 경찰과 경찰가족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의미로서 우선 그들의 업무시간이라도 줄여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정규근무시간외 이루어지는 직장훈련(사격․무도․다중진압 등) 시간에 대한 보상대책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사의 무분별한 비번동원에 대한 대책은?

4. 최근 순직․공상자 현황을 보면 지난 ‘01년 이후 117명의 순직자중 무려76명이 과로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을 보더라도 경찰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는지 알 수 있음.

이학만을 검거하다 순직한 두 경관의 추모식이 열리는 날도 전남청 소속 경관이 3명이나 순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근무환경을 개선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2. 경찰복지와 경찰공제회의 문제점 관련

□ 문제제기

공제회의 주요 목적이 경찰의 복지증진에 있으나 89년 창설이래 자본금 증가에 비해 수익은 감소. 연도별 총매출액 내역은 크게 전국 25개 운전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 및 부대사업, 경찰실무교재사업, 경찰병원 장례식장사업 등으로부터 2000년 이후 연평균 176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임.

이는 총자산 7천억여원에 대한 현재의 은행권금리 년 5%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350억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므로 현재의 매출은 터무니없는 실적임.

이유로는 경찰공제회가 사업과 복지를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공제회 조직의 유연성 결여가 그 원인이라고 봄.

경찰간부출신이 경찰공제회 주요직책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특히 사업성을 띠어야 하는 사업분야는 경찰출신 관리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임.  현재 감사, 사업관리이사, 사업개발관리이사, 초대부터 6대 이사장이 모두 경찰고위직 출신임.

□ 질문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 수익사업 및 투자영역의 다변화에 모든 임직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경찰공제회에 대한 경찰지배력을 줄이고, 전문 경영인의 영입과 경찰복지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임.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투자전략 등을 세워 견실한 사업에 적극 투자 하여 수익을 증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112순찰대 문제 관련

□ 문제제기

○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112순찰대 업무중 50%는 본연의 업무(긴급출동, 긴급치안 등)가 아님.

- 타이어 수리건

- 비상벨시스템(수익자부담원칙 : 민간경비업체중 고려에스이 특     히 문제 심각. 경찰청 내부에 비상벨 있음.

- 주취자 처리 문제

□ 현황

금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112순찰대 총 출동건수는 361만여건으로 경비업체 관련 출동은 8만5천여건 임(전체의 2.36%). 더욱 심각하고 불필요한 112출동 사유에는 타이어수리건, 주취자 처리 문제 등의 업무가 (일선 경찰의 표현을 빌리면) 30~50%에 이른다고 함.

112순찰대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이들의 불필요한 일을 버려야 함.

□ 대안

- 필요 없는 일 버리기

- 경찰청 내부의 민간 경비업체 비상벨 즉시 제거(76개경찰서)

- 에스원, 캡스, 고려에스이 등의 민간 경비업체(147개업체) 관     련 출동시 구상권 행사(수익자 부담원칙) 하기

- 주취자 별도보호 시설설치(인권침해의 논란소지 없애야 함)

□ 질문

1. 112순찰대 출동중의 하나로 민간경비업체 관련 출동은 일차적으로 민간업체 통제실에서 상황판단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경찰에 연락을 취하여 출동하나, 고려에스이등 147개 무인경비 업체중 18개 업체는 ‘03년말 기준 76개의 경찰서에 비상벨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연결 되어 있음.

이는 민간경비업체가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는 수익사업인데 일차적으로 경찰이 출동한다는 것은 의문임.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철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 112순찰대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중에 ‘주취자 처리문제’가 있음.  이것은 112순찰대의 업무 여부를 떠나서 경찰력 낭비의 큰 문제이며, 일선 파출소에서도 마찬가지임.

미국등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경찰서내 주취자 보호시설’을 도입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문제로 시행되지 못한 선례가 있음.

주취자를 경찰서내에 방치한다고 해서 주취자의 인권이 보호되는것도 아님.  경찰력이 낭비되는 2중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임.

결국, 주취자 처리에 대한 문제는 주취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3. 112순찰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지 않는가?

4. 초소(검문소)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 문제제기

○ 경찰초소(검문소)근무 경찰관의 여건이 열악함. 소속은 경비교통과이면서 근무감독은 생활안전과 소속인 관할 순찰지구대의 근무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소속과 근무감독부서가 달라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고 근무평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현황

1) 경찰공무원중 초소검문자의 현황

전국 경찰초소는 176개(군경합동 57개, 경찰단독 119개), 근무인원 총 1,408명(경찰 352명, 전경 1,056명)

- 경찰초소(검문소)는 경찰관2-3명, 전경6-7명 등 총8-10명이 24시간 상주하며 검문검색으로 수배자 및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을 단속하고 민원인에 대한 교통, 지리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음.

2) 관서운영 경비관계

○ 관서운영경비는 03년 8월 이후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지구대에서 경찰초소의 경비를 관리함.

- 경찰청 예산편성 기준에는 매월 초소별 수용비 15만원, 공공요금 20만원, 청사유지비 122,000원, 사이카유지비 67,000원, 재료비 3만원(合 569,000원)이 책정.

- 무작위로 추출로 전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북청 소속 어느 경찰초소의 경우 수용비 41,430원, 재료비 16,580원, 공공요금 100,000원, 사이카유지비 67,000원 등이 관할 순찰지구대에서 집행되고 있음(合 225,010원).

- 공공요금은 관할지구대의 도급경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달 전기요금이 약10만원, 전화요금(인터넷포함)약9만원, 상하수도료 약4만원으로 공공요금만 약23만원정도 나옴.

○ 집행상의 기준은 경찰청세목 201목관서운영비로 책정되어 경찰서별 운영상의 문제로서 국가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도 하지만, 지방청과 경찰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빚어낸 결과임.

- 1-2인이 근무하는 치안센타나 출장소(수용비 124,290원, 재료비 24,860원, 공공요금 200,000원) 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급되고 있으며 경찰초소(검문소)의 경우 8-10명이 24시간 상주하며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어 치안센타나 출장소처럼 1-2인이 근무하는 형태의 관서보다는 전기, 상하수도, 전화, 생활용품등의 소비가 많은 실정.

- 최소한 치안센타나 출장소 수준의 관서운영경비 배정이 요구됨(과거에는 검문소에서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해결).

3) 대민활동비 미지급 관계

○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및 출장소 등은 대민활동비 2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경찰초소(검문소)근무자는 경비교통과 소속으로 대민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경찰초소 근무자도 실질적으로 많은 운전자와 민원인을 상대로 검문검색과 교통 및 지리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초소 근무자의 소속과 근무감독을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로 일원화하여 대민활동비 지급과 함께 실질적인 근무감독과 소속감을 부여하여야함.

4) 근무여건 관계

순찰지구대 직원들은 3부제 근무와 월1-2회 휴무실시 및 점진적인 근무시간 감축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경찰초소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부서로 대민활동비등이 지급되지 않고 휴무도 없는 실정.

5) 휴가시 근무관계

2명이서 격일제 근무하는 경찰초소 근무자의 휴가시 소속부서인 경비교통과나 관할 순찰지구대에서 지원 근무하여야 하나 소속부서인 경비교통과에서는 순찰지구대에서 지원받으라고 하고 순찰지구대는 소속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경찰초소 근무자가 연속3-4일씩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질문

1. 현재 경찰초소(검문소) 근무자의 소속을 경비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무감독을 받고 있는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소속으로 하여 소속과 근무감독이 이중적으로 되어있는 모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경찰초소(검문소)의 관서운영경비가 치안센타나 출장소보다 적은 이유는 운영경비가 지구대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지구대와 통합관리되기 때문인데, 초소운영비를 분리해서 치안센타나 출장소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경찰초소가 순찰지구대 근무 직원들보다 더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대민활동비는 왜 지급되지 않는지?

또 지방청마다 대민활동비 지급현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5. 자치경찰제

□ 현황 및 경과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04. 9.16일(목)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 민간전문가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유럽형을 기본으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여 ’05년 하반기에 시범실시하고 ’06년 하반기 민선4기 출범에 맞추어 전면 실시할 예정임.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내용◑

①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 기구를 창설

- 범죄예방, 지역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및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수행

- 불심검문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 및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 범위에 한하여 사법경찰권 보유

②국가․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

- 국가․자치경찰간 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시․군․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설치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로 실효성 제고

- 치안센터(구 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방안 검토

③ 조직규모는 인구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분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

- 처음 출범시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 나머지신규채용

- ‘인사교류 할당제’, 상호파견제 등 인사교류 의무화

④ 소요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

- 다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

○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이 강화되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확대로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상이 정립되고

- 자치단체의 법 집행력이 보강되며 국가경찰은 수사․정보 등에 전념하여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주민생활중심 자치경찰로 운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다 몇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60년대 이후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 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경찰청장, 심대평 충남지사, 권문용 강남구청장, 열린우리당 한명숙․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하여 토론한 결과,

- 먼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자치단체의 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또는 국가경찰에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평가 권한을 부여하기로 함.

- 한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으로서, 주민과 가까운, 주민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생활경찰이 만들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지시.

○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추진실무단을 구성하여 금년중 경찰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5년도에 시범실시, 2006년도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

□ 문제제기

○ 자치경찰이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민주성과 중립성을 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의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에 상응한 지방분권적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병화 우려

- 주민통제장치 미흡

- 지방재정으로 운용능력 앞당길 시기 구체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와 통제의 구분이 애매모호함

□ 질문

1. 지방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우월적 지위에 맞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실질적 권력분립이 이뤄지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으나, 자치경찰의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인해서 자칫 자치경찰이  단체장의 사병화가 될 우려가 있음.

단체장의 사병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속의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가?

2. 지역치안협의회와 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각종 사건청탁 등 병폐도 우려 됨.  주민참여, 협력치안도 좋지만 그로인한 부조리가 생긴다면 스스로 올가미를 만드는 일임.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 당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주민생활중심 자치경찰로 운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다 몇몇 문제점 때문에 60년대 이후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경찰청이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 함.

6. 감청, 통화내역 등 수사상 통신정보 활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남발방지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2/4분기(6월말 기준) 감청의 “사전허가 신청”(전화번호수 기준)은 206건으로 전년 동기(217건) 대비 11건이 감소하였으나,

- 2004년 2/4분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문서수 기준) 건수는 72,797건으로, 2003년도 같은 기간의 50,522건에 비해44.1%(22,275건)가 증가함.

- “통신자료 제공 요청”(문서수 기준) 건수는 83,195건, 2003년도 같은 기간 55,990건에 비해 48.6%(27,205건)가 증가함.

※ 실제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했을 경우, “통신사실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현재 문서수 기준보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8월말 현재 경기청의 예를 들면, “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요청” 문서수 기준과 전화번호수 기준 건수는 현격한 차이를 보임.

․ 통신사실 확인 요청(검사장 승인) : 문서수 기준 19,838건, 전화번호수 기준 41,291건으로 21,403건의 차이가 발생되고,

․ 통신자료 요청(법원 허가) : 문서수 기준이 18,921건, 전화번호수 기준이 98,625건으로 79,625건의 큰 차이를 보임.

○ 이러한 급격한 증가추세는 관련법이 개정된 초기에는 급감한 반면, 올 들어 다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 2002년 3월 30일시행

※ 2002년 이후 통신비밀 보호법을 강화시킴.<개정된 제13조 법률안, 참고자료>

○ 결과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요청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는 것임.

□ 질 문

1. 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 요청이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통신비밀 등 사생활(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 교양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통신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밀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2. 특히,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전년 동기 대비 48.6%가 증가하여 요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수사와 관련하여 일선 경찰서장(총경) 및 지방청 과장(총경)이 ‘통신자료 제공요청’ 남발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은?

※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받고 있음.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승인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29]

<참고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7. 인천 공항경찰대의 「경찰서 승격」관련

□ 현황

○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

― 연간 항공기 운항 13만여편에 이르고, 출입국자가 약 2,000만명에 달하는 국가의 관문임.  이에 따라 마약 ․ 밀수 ․ 여권위조 ․ 외환사범 등 국제범죄 역시 급증 추세에 있음.

― 최근 알카에다와 관련한 국제테러 위기가 고조되어, 항공기 관련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가능성도  상존.

― 공항 제2단계 사업, 공항전철(공항-서울)과 제2연육교(영종도-송도신도시) 건설이 예정되어 배후도시의 성장 등 주변 치안수요도 급증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단순 보조기관인 「공항경찰대」보다는 일본의 ‘간사이 공항경찰서’ ‘나리따 공항경찰서’ 등과 같이 독립관청인 「경찰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질문

1. 영종지구의 주민 입장에서는 현재 인천 중부경찰서까지 가야하는 거리상의 불편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송도 ․ 청라 ․ 영종지구의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는 서울에서 지하철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유동인구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예측되는 치안수요에 필요한 경찰서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현재의 공항경찰대 만으로는 알카에다의 국제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가 부족함.  임시방편으로라도 경찰력을 증가해야 할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