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경기도	◆ 일 시 : 2004. 10. 7.(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청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패소반환금 1천억원에 달해 - 부담금 반환소송 62건 중 56건 금액으로 1,564억원 패소 위기 - 신안산선, 신분당선연장 등 광역철도 사업 차질 예상 2. 국유재산관리실태 부실보고서 - 권리보전조치대상 중 1.6%만 완료, 미조치재산에 대한 무단점유극성 - 무단점유 중인 국유재산 180건, 7만 9천여 평에 변상금 부과 안해 - 직원 1인당 평균관리 면적 75만평, 파주 연천은 3백만 평 넘어 3. 광역도로 확충사업 부진, 수도권 교통혼잡 부채질! - <고촌~월곶> 계획 5년 만에 드디어 설계에 들어가 - <삼산2택지~상동택지> 440m 교량 세우는데 6년이나 걸릴 판 - 내년 예산요구액 중 19%만 반영, 광역도로 사업 비상 4. 경기북부 낙후 해소를 위한 경기 분도 필요! - 도 지역내총생산 중 북부지역 15.6%에 불과 - 재정자립도, 저소득층, 상수도보급, 대학교, 의료기관 등 모두 열악 5. 도라산역 평화공원 조성사업 좌초 위기 - 군사협의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안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중지 - 이미 확보한 100억원(증액교부금 60억원, 도비 40억원) 반납위기 6. 접경지역 4년제 대학 유치, 어려울 듯! - 접수 마감 한 달여를 앞두고 서울소재 대학에서 <이전계획 의향서> 신청 없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패소금 1천억원에 달해

도와 시․군은 01. 4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도입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709건에 3,809억 9천만 원을 부과하여, 589건 2,92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 중 <부담금 반환소송>이 제기된 62건(1,644억원) 중 35건, 425억 7천만원은 이미 패소가 확정되었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송의 90%인 <총 56건, 1,563억 8천만원>이 패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소송 진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송 건수	부담금	소송 금액	소송결과			예상
				승소	패소	진행	승소	패소
총 계	62	173,961	164,365	2	35	25	4	21
경기도	18	110,227	100,793	0	1	17	3	14
수 원	1	3,407	3,407	0	0	1	0	1
평 택	5	4,888	4,888	0	5	0
오 산	3	3,093	3,093	0	3	0
화 성	5	5,596	5,607	0	5	0
고 양	3	11,709	11,709	0	0	3	0	3
남양주	7	7,966	7,792	1	5	1	0	1
포 천	1	95	95	1	0	0
의정부	2	1,073	1,073	0	1	1	0	1
동두천	1	798	798	0	1	0
용 인	16	25,104	25,104	0	14	2	1	1

이로 인해 도는 부담의 국가귀속분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인 938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여기다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에서 제기한 4건 339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선 반환해야 할 금액이 모두 1천억 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현재 남아있는 징수부담금으로 소송에서 패한 부담금을 모두 돌려줄 경우, 연말에 약 300억원의 재원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며, 여기에다 부담금에 대한 이자와 소송비용 부담액가지 감안하면, 추가로 130~17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부담금 반환소송의 패소로 인해 자칫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특히 이제 막 본 궤도에 올라선 광역전철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면서, “지방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광역전철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유재산 관리실태 부실 보고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03년 말 현재 76,023필지에 76,389천㎡(약 2천 3백만평, 1조 4,077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1.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 미흡

금년 4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시달 받은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대상>에 따라 모두 219,595필지 6억 613만㎡(약 1억 8천 3백만평)를 '06년 말까지 권리보전 해야 한다(여주군 면적과 비슷한 규모 6억 8백만㎡).

이중 8월말까지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된 것은 7,286필지에 9,939천㎡(약 3백만평)로 면적기준으로 1.6%에 불과합니다.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추진대상 및 추진실적(8월말 현재)

구 분	추진대상		실태조사 또는 무주부동산 공고중		관리청지정 또는 등기신청		등기완료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계	219,595	606,127	196,043	570,499	16,266	25,689	7,286	9,939
지적오류	192,417	516,402	170,554	482,621	14,850	24,144	7,013	9,637
무주부동산	27,178	89,725	25,489	87,878	1,416	1,545	273	302

* 일본법인등의 재산 1,574필지(2,686,310㎡, 대장가액 869억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어 제외.

이렇게 국유화 조치가 지연되다 보니, 그 틈을 노려 <권리보전 미조치 재산>에 대한 <무단점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의정부시, 안성시, 양평군, 화성시 등 4개 시․군에서만도 8월 말 현재 모두 102필지 83,387㎡(약 2만 5천평)의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고, 그 중 42필지 27,869㎡(약8천 4백평)는 점유기간이 5년을 넘고 있다.

2.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 문제

'02년 이후 2,893건, 1,998천㎡(약 60만평)의 국유재산 무단점유가 적발되어, 부과한 변상금은 30억 8천만원으로, 이 중 23억 2천만원이 징수됐다. 100만원 이상 <고액 변상금>이 부과된 것만도 146건에 5억 7천여만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3억원만 징수됐다.

2002년 이후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건 수	면 적	부과액		계	자금부족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기 타
2,893	1,998	3,081	2,325	756	256	3	29	213	255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변상금 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말 현재 모두 180건에 259,841㎡(약 7만8천6백평), 1억 4천여만원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무단점유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미조치 현황

(단위 : ㎡, 백만원)

건 수	면 적	재산가액	변상금 산정액
180	259,841	4,239,542	144,825

이 밖에도 재정경제부 소관의 잡종재산이 도로나 하천, 학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등 소관 관리청으로 관리환하지 않아, 국유재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처간 관리책임이 불분명해졌다.

공공용재산의 관리환 미조치 현황('04.8월말 현재)

(단위 : ㎡, 천원)

건 수	면 적	유형
2,972	3,867,711	도로, 제방, 학교 등

3. 담당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부재

국유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절대 부족과 전문성 부족, 국유재산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국유재산 관리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국유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은 1개 시․군에 1명에 불과하며, 이 중 가평군의 경우는 청원경찰이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균 재직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16명의 직원이 1년 미만 근속하고 있다. 이들이 관리하는 면적은 모두 76,394천㎡(약 2천 3백만평)로, 1인당 평균 관리 면적은 2,464천㎡(약 75만평)이나 된다(관리면적 3백만평 이상 파주, 연천)

담당자가 관리해야 하는 국유지 필지수가 워낙 많고, 이에 반해 재산관리업무를 다른 업무에 비해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권리보전 조치, 매각 및 임대, 변상금 부과, 대여금 징수, 권리관계 소송업무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갖고서는 국유재산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03년도 195억원)을 활용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팀> 이나 <국유재산관리공단> 등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케 하거나,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에 과감하게 위탁․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재창 의원은 “국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귀중한 국유재산이 방치되고 심지어는 소유권이 사인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다” 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국유재산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역도로 확충사업 부진, 수도권 교통혼잡 부채질!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99~'03)>에 따라 고촌-월곶 등 5개 노선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도로 추진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최초계획)	사업량 (도구간)	총사업비(억원)			'03년 까지	'04년 예산	향후	공정률
			계	국고	지방비 (도부담)
고촌-월곶	'03~'08 ('99~'06)	L=5.0㎞ (3.16㎞)	1,977	988	989 (989)	13	50.5	1,914	설계 75%
하남-하일	'00~'06 ('00~'03)	L=7.7㎞ (7.7㎞)	456	228	228 (228)	120	0	336	공사 24%
삼산2-상동	'01~'06	L=0.44 (0.29㎞)	197	98.5	98.5 (33)	30	33	134	공사 31%
신내-퇴계원	'00~'08 ('00~'04)	L=6.32㎞ (4.92㎞)	851	425.5	425.5 (320.5)	44.5	116.5	690	보상 50%
계수대로	'97~'06 ('97~'05)	L=5.83㎞ (2.08㎞)	1,560	780	780 (221)	243	206	1,111	공사 34%(부천)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로의 병목현상을 조속히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촌~월곶도로>의 경우, 이미 '99년에 광역도로계획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의 재검토 문제로 표류하다, 금년 3월에야 일부구간(약 2㎞)에 대한 설계에 착수했다.

<하남~하일도로>는 노선의 일부구간이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와 일치하고, 1차 계획 변경구간(약 2.7㎞)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향후 예산확보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삼산2택지~상동택지 도로>는 부천과 인천간 연계도로 구축을 위해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불과 440m의 교량을 건설하는데 6년이나 걸려 완성하게 될 전망이다.

<신내~퇴계원도로>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퇴계원4거리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변경심의>를 받기까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 확보도 용이치 않아 보인다.

'05년도 경기도 광역도로 예산요구 및 반영 현황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03년 까지	'04년 예산	'05년 예산(안)
	계	국고	지방비(도)			지자체안	건교부안	예산처안
고촌-월곶	1,977	988	989(989)	13	50.5	301	30	10
하남-하일	456	228	228(228)	120	0	107.5	30	0
삼산2-상동	197	98.5	98.5(33)	30	33	35.5	35.5	35.5
신내-퇴계원	851	425.5	425.5(320.5)	44.5	116.5	154.9	10	0
계수대로	1,560	780	780(221)	243	206	195.8	106	106

100% 도비를 지원하는 <고촌-월곶>과 <하남-하일>의 경우, 도의 요구액은 409억원이었던데 반해,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반영된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며, <신내-퇴계원>도 155억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반영되지 못했고, <계수대로 연결도로>의 경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 밖에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04~'08)>에 의해 추진될 예정인 2차 신규 광역도로사업 11개의 경우도, 원당~태리 구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광역도로 사업이 장기간에 거쳐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 불편과 산업물류 비용 증대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면서 “수도권의 교통체증 현상을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망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북부 낙후 해소를 위한 분도론

경기도는 인구와 면적,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현 체제 유지는 과부하에 걸려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분도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10,183㎢에 달하는 넓은 면적으로 인해 통할범위가 지나치게 크고, 그리고 인구 1천만이 넘는 거대한 도를 한 명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이다.

북부지역 인구만도 26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다음으로 많은 인구이다. 이미 경기북도를 신설하기에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

'02년 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기준) 규모는 122조 1,887억원이고, 이 중에서 <남부지역>이 103조 1,609억원(84.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북부지역>은 19조 278억원(15.6%)에 불과하다.

1인당 생산수준을 따져보면 <북부지역>은 782만원으로 <남부지역>의 1,435만원이나, <전국평균> 1,221만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2003년말 기준 경기남북의 생활수준 비교

구 분	재정 자립도1)	1인당생산수준(천원)2)	대기업수 3)	저소득층 비율4)	상수도 보급률(02)	10만명당 대학교수	10만명당의료기관수(02)
경기도	78.7	12,699	166	1.76	89.8	0.30	79.5
남 부	70.5	14,351	146	1.67	90.8	0.36	81.0
북 부	53.8	7,821	20	2.03	86.6	0.11	75.3

주 1) 2004년 예산기준     2) 1인당생산수준('02) : 지역내총생산(경상기준)/인구

3) 종업원 500인 이상   4)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2청사를 개청해 생활민원의 90%를 이관했다고는 하지만, 정책결정이 필요한 예산, 인사 등은 여전히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 처리하고 있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분도는 남북간 차별해소와 균형발전, 향후 남북교류와 동북아 중심지역으로써의 역할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면서 “경기북도가 신설되어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사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도라산역 평화공원 조성사업 좌초 위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라산역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관계 기관의 협의 부족으로 좌초될 우려가 있다.

<도라산역 평화공원>은 '02년 한미정상의 도라산역 방문을 계기로 도라산역 주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남북평화 화합과 교류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라산 평화공원>은 기존 안보관광지인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평화생태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어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는 '03년에 총사업비 120억원 중 증액교부금 60억원과 도비 40억원 등 10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군사협의과정에서 이 지역이 작전상 요충지라는 이유로 <부동의> 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 일체의 행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 냉전의 현장에서 남북 화해 및 협력의 현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의미있는 평화․화합의 상징적 공간을 활용할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국책사업인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세계적인 평화생태 관광벨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장관 및 관련 군부대 설득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경기 북부지역 4년제 대학, 유치 가능한가?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4년제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4년제 대학을 신설하지 못함으로 인해 받는 교육기회의 박탈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는 한국항공대학, 포천중문의과대학, 대진대학교 등 모두 3개소의 4년제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 100만평이 넘는 시․도 중에서 대학교가 3개소에 불과한 곳은 경기 북부지역이 유일하다.

전국 시도별 4년제 대학 설립 현황

구 분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 구(천명)	2,609	1,533	1,501	1,930	1,963	2,024	2,742	3,162	554
대학교(개소)	3	8	8	13	9	10	18	6	2
인구10만명당 대학교수	0.11	0.52	0.53	0.67	0.46	0.49	0.66	0.19	0.36

'03.9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협의되어, 교육부에서 금년 6월부터 서울소재 대학으로부터 <이전계획 의향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제출시한(10월 말)을 불과 한 달여를 앞둔 지금까지도 <이전계획 희망서>를 접수한 대학은 없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동문과 재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할 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LG필립스LCD공장 유치때와 같은 열의와 열정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대학설립을 위해 모든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