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 대전 충청권 세정에서도 홀대받아

- 세무공무원 및 세무서 수 부족으로 납세서비스 제대로 받기 어려워

- 세무공무원 승진율도 타 지역에 비해 열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적 저조

2004년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요약본

가. 현황 및 문제점

① 세무공무원 1인당 납세인원수 및 세수액, 세무서수 - 대전 충청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비교 너무 열악

0 세무공무원 1인당

납세인원 : 서울 429명, 중부 374명, 대구 571명, 광주 358명, 대전 583명

징수실적 : 서울 78억, 중부 42억, 대구 23억, 광주 44억, 대전 46억

0 세무서수 : 대전 -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1999. 95,726명, 2003. 124,618명으로 대폭 증가, 세수 9,046억원, 1조7,137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음.

천안 -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39,341명, 56,998명으로 증가, 세수 4,277억원에서 7,827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세정여건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세무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서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조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

② 대전충청지역을 관장하는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 - 공무원들의 사기침체 유발

2000년 이후 4급서기관 및 5급사무관 승진인원

대전 : 서기관 4명, 사무관 26명 - 30명

광주 : 서기관 6명, 사무관 41명 - 47명

대구 : 서기관 5명, 사무관 41명 - 46명

③ 세정지원율도 다른 지역보다 낮아

(단위: 건,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8,475	59,165	38,193	39,204	44,456	34,814	53,722	34,730	21,415	14,524
서울청	4,339	13,737	4,283	10,178	3,007	8,873	2,777	8,866	1,428	6,516
중부청	4,881	7,308	3,968	5,957	9,183	4,988	5,336	4,322	2,038	2,612
대전청	1,151	3,287	2,204	2,830	2,325	3,494	3,407	2,810	2,252	1,047
광주청	9,529	17,300	13,035	9,873	8,610	8,167	7,238	5,847	3,437	1,474
대구청	3,150	1,753	5,992	2,064	11,653	1,774	17,725	1,925	6,436	1,076
부산청	5,425	15,780	8,711	8,302	9,678	7,518	17,239	10,960	5,834	1,799

나. 질의사항

대전지방국세청이 현재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좋은 징수실적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 그 노력에 대하여 치하드리나,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상태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세수실적이나 관장지역의 경제규모등에 비추어 볼 때 대전충청지역 납세자들에게 고품질의 조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및 세무서의 보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가요?

또한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위에 있는 만큼 사기앙양을 위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