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삼성탈레스 - 2004.10.15(금)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1. 한․불 합작회사인 삼성탈레스의 보안체계 관련

1) 회사 개요

o 설립일 : 2000.2.2

o 지분율 : 삼성전자 50%, Thales 50%

o 주요사업 : 대공 유도무기체계, 전자광학/사격통제, 함정용전투체계, 전술통신 정보체계

2) 질 의

o 삼성탈레스는 2000년 2월 2일 삼성전자와 세계 7위의 다국적 방산업체인 프랑스의 탈레스(구 톰슨CFS)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o 방산기업의 경우 보안유지가 중요한데 탈레스측과의 보안유지에 대한 협정은 어떻게 맺고 있는지?

o 예를 들어 삼성탈레스가 미국 방산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해 어떤 방산물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려고 할 경우에 혹시 미국 방산기업이 자사의 기술이 프랑스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여 기술이전이나 협력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삼성탈레스는 어떤 입장 혹은 대책이 있는지?

2. 라지트 지상감시레이더(RASIT Ground Surveilance Radar) 성능보완

1) 현 황

o 전장(戰場) 정찰 과 포병화력통제를 위한 다목적 지상레이다로서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 열상관측장비)와 더불어 전방지역에 배치된 장비이며 북한군 병력이동이나 차량이동 등을 탐지하는 것이 주된 기능

o 1998년 라지트의 국내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삼성전자(현 삼성탈레스)가 수주

2) 주요 문제점

o 레이다 탐지 거리 미달 : 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 작전요구성능)가 15km 인데 현재 성능 10km으로 미달

o 피아 식별기능 미달 : 소프트웨어적으로 적과 우군을 식별하여야 하는데 기능 실현 미흡

3) 질 의

o 시험평가 결과 주장비 일부 성능이 미흡하여 삼성탈레스가 추가로 자체 투자(30억원)하여 04년 9월 현재 성능보완중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 정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o 해외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겠는지?

3. ‘신궁’ 야간조준경 성능 보완

1) 현 황

o 한국형 휴대용 대공미사일(KP-SAM : Korea Personal - Surface to Air Missile, 일명 신궁)은 근접하는 적 전술기 및 헬리콥터에 대한 방어능력을 제공하는 3～5km 의 유효 사거리를 갖는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체계.

o 신궁의 운용인원은 2명이며 최대 사거리는 7km, 대당 가격은 1억 8천만원. 1995년 12월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03년 12월 완료.

o 야간 사격시험 등 시험평가에서 확인된 신궁의 명중률은 90%로서 명중률이 60%로 알려진 미국의 스팅거와 러시아의 이글라를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

2) 문제점

o ‘신궁’ 체계중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삼성탈레스가 제작을 맡고 있는 “야간조준경”

o 가격과 무게를 줄이기 위해 기존 열상장비(수냉식)에서 비열상장비(공랭식)으로 전환하여 개발하였으나 2km 밖의 헬기가 점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 등 화면이 흐린 문제점.

3) 질 의

- 신궁의 야간조준경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으며 언제 성능보완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는지?

4. M-SAM(한국형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사업 지체 관련

1) 실 태

o M-SAM(Medium-Surface to Air Missile)은 현재 공군에서 운용중인 HAWK 유도무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체계개발을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

o 사업 기간은 개념연구 ‘98-’00, 탐색개발 ‘01-’05, 체계개발 ‘06-’10

o 체계개발시 국내참여업체는

- 삼성탈레스 : MFR(다기능레이더, Multi Function Radar)

- 대우종합기계 : 수직발사대/관성항법장치

- 두원중공업 : 기체구조

- 한화 : 구동장치/추진기관

- 삼성테크윈 : 추진기관 금속구조체

- 넥스원 : 체계종합/유도탄/CP(Command Post) 로 되어있습니다.

2) 질 의

o 삼성탈레스의 MFR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o 삼성탈레스 측의 MFR 사업이 지연되게 됨에 따라 체계개발 및 전력화 시기 전체에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입장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