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8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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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조달청의  여성 및 국가유공 공무원 비율 규정보다

현저히 낮아 개선 대책 시급

* 조달청 여성/장애인/국가유공 공무원 현황

구분	총인원	여성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국가유공 공무원
5급 이상	245	11	4.5%	7	2.9%	8	3.3%
6급 이하	474	100	21.1%	15	3.2%	42	8.9%
일반직계	719	111	15.4%	22	3.1%	50	7.0%
기능직	241	107	44.4%	4	1.7%	6	2.5%
전체 계	960	218	22.7%	26	2.7%	56	5.8%

- 조달청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율은 의무비율인 2%를 상회하는 2.7%이지만,  국가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거 국가기관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을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조달청의 경우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인원 245명중 11명으로 4.5% 밖에 안되는 실정으로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늘리는 특단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국가기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거 기능직 직원의 10% 이상을 국가유공에 관련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기능직 정원 241명중 단 6명을 채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채용율 2.5%의 지극히 저조한 채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임.

2. 조달청의 “해외구매관” 역할의 재정립 필요

조달청에서는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런던, 동경 이렇게 5곳의 해외구매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조달정책, 제도, 관행 및 입찰절차 등의 정보를 조사 및  미국,일본, 유럽 등 선진국 주요 조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의 접촉 방법 및 외국박람회 정보 등을 조사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달청 홈페이지중 해외구매관 란을 살펴보니  2003년 1월  해외 기관별 구매 담당자 리스트 몇장 올려 놓는 등 약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업데이트도 제대로 안된 자료 몇가지 올라와 있는게 전부인데, 인터넷으로 전세계를 한눈에 보는 세상에서 그것도 인터넷 활용부문이라면 전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해당국가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을 왜 해외에 나가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또한 적기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음.

- 5개 해외구매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비 임차/유지비 등에 파견직원의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면 5개 구매관 합계 총 8~9억원이 매년 소용되는 해외구매관의 업무가 꼭 해외에서 해야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경구매관이  일본을 업무지역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만 중국 홍콩 파키스탄 등 동부 아시아 지역 및 대양주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처리가 한국에서 하는 것과 비교하여 무슨 장점이 있는지 의문시 됨.

3. 조달청이 최근 선급금 지급 비율은 70%로 높이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함.

4.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조달청이 단순히 구매대행을 하는 것만이 아닌 구매요청 제품의 특성을 살펴 적절히 조정함로써 구매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각 국회의원실에 17대 들어 기존의 복사기와 팩스 대신 보급된 복합기가 중요한 기능인 프린터 기능이 빠져 있고,  별도로 다른 프린터가 보급 되는 등의 예처럼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낭비는 조달청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조달청이 단순 구매 대행을 하는 기관이 아닌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각 기관의 구매요청시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효율은 높이고 예산이 낭비를 없애는 진정한 의미의 조달청이 되어야 함.

5. 매년 계속 되는 “독감 백신” 관련 무책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독감 백신 입찰이 늦어  8월25일,  8월30일 2차에 걸친 백신 입찰이 백신 납품 단가의 문제로 모두 유찰 되었다가  9월22일에야 작년 단가 7,084원 보다 7.3% 오른 7,600원에 공급계약이 이루어 짐.  독감 백신은 접종 후  약 한달은 지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9월중에는 접종을 해야만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11월쯤부터 효과를 볼 수가 있어,  이번처럼  9월22일에 계약해서 보건소에 10월에 공급하면 서둘러 접종을 한다고 해도  접종시기가 늦어  예방 접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됨.

처음도 아니고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이렇게 독감 백신에 관련한 문제가 많은 것은 백신제조 회사들의 지나친 영리추구만 문제 삼기에는 너무 큰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