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7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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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통계청, 기능직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무채용기준 미달

▶ 국가유공자의 경우 법적 의무채용기준이 기능직 정원의 10%인데 반해,

통계청은 의무고용기준인 16명 중 2명만을 고용해 의무채용률 1.3%에

불과함을 보인 한편, 장애인의 경우도 법적 의무고용기준이 상근자 정원의

2%인 반면, 통계청은 그 절반수준인 0.95%에 그침

□ 고용통계 기준 ILO 권고안, 우리나라 체감지표와는 거리

멀어

▶ 내수 경기 위축 등 국내 경제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ILO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청 발표 실업률은 2001년부터 3%대 유지, 체감실

업률과의 괴리 심화.

▶ 실업률 뿐 아니라 타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으로 통계청의 자료가 제공되므

로 보다 현실적인 사항이 반영된 체감실업률 등의 통계가 보조지표로

보완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2002년 감사원 지적사항, 현재까지 조치 미비

▶ 통계청은 지난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정보화 실태조사와 벤처기업 통계조사 등 주요 통계업무에서 관련기관 간의 통계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유사·중복 통계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국내의 통계 제도적인 측면 변화의 선행과 국제기구에 국내통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답변서를 통해 피력함. 그러나, 2003년 유사․중복 문제로 정보통신부에 이관된 정보화 실태조사 사업 이외에 별다른 조치사항이나 노력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