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 250 회 정기국회 2004년 10월 5일(화)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208

◇ 건 설 교 통 부  국 정 감 사 ◇

	≪질 의 요 지≫
1. 테러대책 말로만...구멍 뚫린 인천공항 … 1쪽 - 허수아비 경비속에 4년간 2,793건 범죄발생, 강력범죄 검거율 32.1% - 출입증은 액세서리, 犬公도 필요없는 공항문. 1,586건 출입증 분실 - 보안요원 이직율 31%, 2년이면 전원 이직, 교육하다 세월보내 - 철통보안 속에 사라진 행불자 70명, 공항이라 하늘로 솟았나 - 최소한 이틀에 한번, 흉기 등장 스릴러 현장, 973건 위해물품 적발 - 4개월 동안 83백만원 주고한 진단이나, 국정원 이틀 진단이나, 결과는 해킹시도 2,334건, 바이러스 7,345건. 구멍난 공항 전산망 2. 브레이크 없는 政府發 破産行 血稅鐵, 정부는 뒷짐만 … 7쪽 - 2008년이면 파산, 2020년 누적부채 41조 8천억원 - 되로 받고(1조5400억), 말로 주는(고속철 건설부채 5조) 사채식 해법 3. 철새가 주인인 지방공항, 사람이 언제 주인돼나 … 10쪽 - 철새보호․환경학습장 전락, 지방공항 대책은 텃새에게 물어봐야 - 경부고속철 2단계 개통시 지방공항 경쟁력 완전상실 4. 다가오는 대형 항공사고의 그림자, 위험성 급증 … 16쪽 - 항공사고 예측모델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대형 항공사고 가능성 예견 - 준사고 300건, 경미한 사고 15건 발생하면 1건 대형사고 발생 - 준사고 2003년 288건, 2004년 7월말 기준 156건 발생 경미한 사고 2003년 9건, 2004년 9월말 기준 11건 발생, 다음은 ? 5. 다양한 血稅낭비, 공사장 흙만 재활용해도 영남권에서만 1,268억 예산 절감 … 19쪽 - 한 사업장은 흙 버릴 곳 찾아 방황하고, 다른 곳은 찾아 헤메고... -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부기관간 사업 정보 교류망 구축 시급 6. 수도권과 충청권에 불량레미콘 나돌아 … 21쪽 - 건교부, 73개 공장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 51개 공장 기준미달 7. 참을 수 없는 투기의 욕망, 투파라치로 재우자 … 23쪽 - 투기로 멍들고, 비난하며 따라하는 야누스의 투기․탈세․탈루

1. 테러대책 말로만...구멍 뚫린 인천공항

- 허수아비 경비속에 4년간 2,793건 범죄발생, 강력범죄 검거율 32.1%

- 출입증은 액세서리, 犬公도 필요없는 공항문. 1,586건 출입증 분실

- 보안요원 이직율 31%, 2년이면 전원 이직, 교육하다 세월보내

- 철통보안 속에 사라진 행불자 70명, 공항이라 하늘로 솟았나

- 최소한 이틀에 한번 흉기 등장하는 스릴러 현장, 973건 위해물품 적발

- 4개월 동안 83백만원 주고한 진단이나, 국정원 이틀 진단이나,

결과는 해킹시도 2,334건, 바이러스 7,345건. 구멍난 공항 전산망

▲ 이중, 삼중 경비속에서도 2,793건 범죄발생, 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662건, 검거율 32.1%, 허수아비가 서는 그물망 경비

국내외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공항에서, 특히 2002년 미국 테러 이후에도 인천공항에서의 범죄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9.11 테러이후인 2002년에는 1,124건, 2003년은 1,118건, 금년 8월말까지는 730건, 총 2,79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음

공항내에서 발생한 강간․절도․폭력등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662건이 발생했고, 절도의 검거율은 불과 32.1%임

<인천공항내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2004년 8월말 기준>

구분		강간 (외국인)	절도 (외국인)	폭력 (외국인)	업무방해 (외국인)	여권법 (외국인)	공문서 위조 (외국인)	밀항단속법위반 (외국인)	해외 수형자 (외국인)	합계
2001년	발생	1(0)	59(21)	22(1)	52(13)	-	155 (18)	15	33(0)	337 (53)
	검거	1(0)	16(8)	22(1)	38(11)	-	155 (18)	15	33(0)	280 (38)
	검거율	100%	27%	100%	73%	-	100%	100%	100%	83%
2002년	발생	1(1)	71(10)	16	86(20)	-	644 (154)	39	81(1)	938 (202)
	검거	1(1)	12(4)	16	67(14)	-	644 (154)	39	81(1)	889 (197)
	검거율	100%	17%	100%	78%	-	100%	100%	100%	92%
2003년	발생	-	32(7)	20	103(16)	61	595 (179)	61	44	916 (202)
	검거	-	19(6)	20	89(12)	61	595 (179)	61	44	889 (197)
	검거율	-	59%	100%	86%	100%	100%	100%	100%	97%
2004년	발생	-	25(6)	18	56(5)	17(1)	361(116)	52	73	602(128)
	검거	-	13(4)	18	42(5)	17(1)	361(116	52	73	576(126)
	검거율	-	52%	100%	75%	100%	100%	100%	100%	95.7%
합 계	발생	2(1)	187(44)	76(1)	297(54)	78(1)	1,755(467)	167	231(1)	2,793(569)
	검거	2(1)	60(22)	76(1)	236(42)	78(1)	1,755(467)	167	231(1)	2,605(535)
	검거율	-	32.1%	100%	79.5%	100%	100%	100%	100%	93.3%

공항에는 군, 경 및 공항 보안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항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범죄발생의 사유와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

▲ 犬公도 부럽지 않은 공항출입

4년간 1,586건 출입증 분실, 출입증 분실 하루에 1건도 넘어.

분실된 출입증 무단변조․분실출입증 사용...

인천공항의 공항 보호 구역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관리가 허술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출입증 분실자 및 목적외 사용자 현황, 2004년 8월말 기준>

연 도	정 규 직		임 시 직		차 량
	출입증분 실	목적외 사 용	출입증분 실	목적외 사 용	출입증분 실	목적외 사 용
2001	218	47	283	138	12	0
2002	291	77	112	38	48	1
2003	270	39	96	8	29	3
2004. 6	171	53	49	53	7	1
계	950	216	540	216	96	5

출입증 분실은 2001년 이후 2004년 6월말 까지 1,586건 (정규직 950건, 임시직 540건, 차량 96건)이며, 출입증의 목적외 사용은 426건으로 매년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출입증과 관련한 적발 내용을 보면 무단변조, 타인출입증사용, 방문증 인솔자 임의변경, 분실신고된 타인출입증 사용, 퇴사자 출입증 사용, 비인가지역 출입 등이 있었음

공항내 보호구역 출입 통제 위반과 출입증 위변조 문제는 비록 공항 보안당국이 적발해 냈으나, 그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항의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근거임

▲ 보안검색요원 이직율 31.5%, 경비보안요원 이직율 30.6%,

2년이면 요원 전부 이직... 보안 검색․경비 허술 두말 필요없어

보안 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은 공항 안전의 최일선 근무자이나, 비록 2001년 이후 감소에 있다고는 하나 이직률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개항 당시인 2001년에는 경비보안요원이 월 32명, 보안검색요원이 월 25.9명 이직하였고,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경비보안요원이 월 17.3명, 보안검색요원이 월 13명 이직을 하고 있음.

년도	용역명	인원	월평균 이직자수	이직률
2001년	경비보안	569명	32.0명	5.6%
	보안검색	510명	25.9명	5.1%
2002년	경비보안	679명	32.1명	4.7%
	보안검색	535명	16.8명	3.1%
2003년	경비보안	639명	20.7명	3.2%
	보안검색	424명	15.5명	3.7%
2004년. 6월말	경비보안	678명	17.3명	2.6%
	보안검색	496명	13.0명	2.6%

<연도별 보안검색, 경비보안 요원 월평균 이․퇴직율, 2004년 6월말 기준>

2004년 6월말 이직자수를 기준으로 보안검색요원의 년말 이직자 수를 추정해 보면 156명이 이직하게 되고, 이는 전체 보안검색 요원의 를 추정해 보면 31.5%가 이직한 것이며, 경비보안요원의 경우는 30.6%가 이직했다는 것으로 이는 개항이후 보안검색 요원과 경비보안 요원 전체 퇴직이 2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보안요원 평균 근무월수(2004. 6 기준)>

용역업체별	평균 근무월수	비고
경비보안A	21.2
경비보안B	26.0
보안검색A	20.9
보안검색B	22.1

실제로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의 평균근무월수가 평균 22개월인 점을 보면 요원의 근무기간이 2년이 채 안됨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도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퇴직율이 높은 것은 공항 안전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줌

보안검색 및 경비보안 요원의 전문성 확보 및 신원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함

▲ 철통보안속에 행불자 70명 어디로 갔나.

지하철이 아니니 땅속은 아니고, 공항이니 하늘로 솟았나

미탑승 환승객 발생이 예상되는 항공편을 공사․국정원․항공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집중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객 행불자도 2003년 이후 35건, 70명이 발생하였음

<환승객 행불자 현황, 2004년 8월말>

년도	건수	인원	비고
2003	30	59
2004. 8	5	11
합계	35	70

공항공사는 밀입국 브로커에 의한 위조여권의 보호구역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자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 및 직원출입구를 통한 밀입국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출입증 분실(정규직, 임시직)이 2001년 이후 총 1,490건, 목적외 사용자가 421건임을 볼 때 환승객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틀에 한번꼴 흉기 등장하는 스릴러 현장,

4년간 973건 위해물품 적발

보안 검색 과정중 적발되는 위해물품은 항공기 안전위협 및 테러에 사용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그 적발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2004년 9월말 현재 전년도 244건을 초과한 388건에 이르고 있음

2001년 이후 총기는 9건, 실탄은 87건, 도검은 197건이 적발되었고, 특히 2004년 9월말 현재 비활성탄류가 596건이 적발되었음

<위해물품 적발 건수, 2004년 9월말 기준>

구분	총기	가스총	실탄	비활성탄류 (탄피포함)	도검	기타	계
2001년	3	5	14	51	56	15	129
2002년	2	7	17	103	45	7	174
2003년	3	8	26	145	62	16	244
2004.9	1	5	30	297	34	21	388
합 계	9	25	87	596	197	59	973

(단위 : 건수)

▲ 2003년 4개월 동안 8,300만원원 주고한 진단이나,

2004년 5월 국정원 이틀 진단이나 똑 같은 내용.

2004년 7월 결론은 행킹시도 2,334건, 바이러스 7,345건 발견

인천공항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 개항이후 2004년 7월말까지 해킹시도로 추정 건수는 총 2,334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임

구분	2001	2002	2003	2004.7
해킹시도건수	587	680	952	115

또한 지난 5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전산망 안전성 진단에 따른 조치(7월)시에는 입주업체와 아웃소싱업체의 PC에서 바이러스 7,345건을 치료하였음

지난 5월 3~4일 이틀간 실시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타 진단에 따르면 인천공항 전산망은

- 관리적 측면에서

1) 공사업무망과 입주업체 망이 상호 연동되어 입주업체 전산망을 매개로 한 공사업무망으로 웜바이러스 유포와 직접적인 해킹이 가능하고, 공항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평상시 보안관리 및 사고 발생시 적시 대처가 어려우며,

3) 아웃소싱 업체가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잦은 이․전직 등으로 인한 주요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며,

- 기술적 측면에서는

1) 웜바이러스에 대한 접근차단이 안되어 내부 전산망에 다수의 웜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재감염을 위한 스캐닝 공격이 시도되었으며,

2) 인터넷을 통해 입주업체 PC에 대한 해킹 및 웜바이러스 유입이 용이 한 상태로 진단되었음

이에 따라 국정원이 제안한 근본적 해결책인 업무전산망과 입주사전산망의 분리는 2006년에나 가능한 상황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정보보안 관련 업무의 이원화는 2005년에나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인천공항 전산망의 문제점은 국정원 진단 1년전에 이미 내부 분석평가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인천공항공사는 2003년 1월~5월까지 총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8,300만원을 주고「인천국제공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용역」을 했었고, 용역결과는 2004년 5월 이틀간의 국정원 진단과 동일함

전산망 분리를 통한 정보시스템 보호와 정보시스템 운용 인력 및 조직의 보강을 통한 보안체계 구축이 시급함

2. 브레이크 없는 政府發 破産行 血稅鐵

정부는 나몰라라 뒷짐만

- 2008년이면 파산, 2020년 누적부채 41조 8천억원

- 되로 받고(1조5400억원), 말로 주는(고속철 건설부채 5조) 사채식 해법

- 파산으로 가는 브레이크 없는 혈세철, 누가 책임지나 ?

▲ 2004년 예산계획 대비 46.7%, 7,718억원 수입결손 예상

철도청에서 검토한「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재정전망(안)」에 따르면 2004년도 영업수입은 고속철도 수입의 부진으로 수입결손액이 7,473억원, 부대수입 245억원 감소로 예산계획 대비 7,718억원의 수입결손이 예상된다고 함

<철도청 2004년 수입결손 전망>

구 분		계획	전망	결손액
고속철도	수입액	12,711억	6,075억	7,473원
	수송수요	152천명/일 48억원 수입	현재 73천명/일 수익 22억	계획대비 46.7%
	부가세		300억	300억
일반철도	수입액	13,681억	12,844억	837억
부대수입		1,134억	889억	245억
합계		27,526억	19,808억	7,718억

▲ 2005년 공사화에 따라 임금 2.768억원, 7,600 증원 필요

2005년 공사화 이후에는 공사전환에 따른 각종 비용상승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고속철도 수요 감소에 따라 2005년 예상매출액은 9,671억원으로 기본소요액 12,234억원에도 못미칠 상황임 (기본소요액 : 원리금 8,780억, 시설사용료 3,000억, 부가세 454억)

인력측면에서는 공사화에 따른 임금인상(20% 추정)으로 2,768억원, 3조2교대에 따른 7,600명 증원, 1,885억원 추가 소요가 예상됨

▲ 누적부채 41조 8천억원 태풍앞, 찻잔 속의 고요를 즐기는 정부

2003년도 말 철도청 부채는 1조5,413억원으로 공사출범후 정부에서 인수를 하나,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건설부채 약 10조4천억원중 차량․역사 등 관련 운영부채 4조 9천억원을 되려 인수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청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중․장기 재정전망은

‘기본전망’, ‘자구노력시’,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시’의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기본전망의 경우는 2020년까지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2020년 32,881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누적 부채는 418,493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재정적자․누적부채 예측>

구 분			기본전망	자구노력시	자구노력+정부지원
재정 적자	2005년		△16,586억원	△9,846억원	△95억원
	2020년		△32,881억원	2,696억원	17,763억원
누적 부채	2005년		67,346억원	60,605억원	50,855억원
	2020년		418,493억원	166,240억원	△9,538억원
내용	수입	고속철	6.3% 증가	12.3%
		일반여객	5.5% 증가	8.5%
		광역철도	6.0% 증가	8.0%
		화물	6.5% 증가	11.5%
		부대사업	10% 증가	15.0%
	비용	기타		정선선(06), 교외선(08), 진해선(10) 폐선	PSO보상 현실화(5,351억원), 시설사용료 3년간 한시면제, 전환비용 3,860억원 지원

자구노력이나 자구노력+정부지원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전망과 다름없음. 철도청의 전망은 사채노름에 희생된 신불자의 비극적 운명과 다름없음

재정전망의 결론은 철도공사의 운명이 철도공사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정부의 지원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건교부가 어는 전망이 가장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와관련하여 철도청에서는 경영혁신과 영업수익증대, 비용감소를 통해 적자절감을 추진중에 있고, 정부에 경부고속철도 1단게 건설비 중 시설부채 5.2조원을 정부가 인수, 2단계 건설비의 정부출연율을 35%에서 60%로 확대 요청하고 있음(정부출연비율 : 고속철도 35%, 고속도로 50%, 인천공항 60%)

또한 일반철도 시설사용료를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 면제(2005년도 3,540억원), 고속철도 매출부가세(연간 600억원)을 면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철도산업의 발전과 발족 예정인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철도청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가 ?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100년간을 이어온 산업의 동맥, 물류의 상징인 鐵馬는 계속 달려야 함. 북한- 중국-몽골-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鐵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이 때에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곤란함

또한 철도청과 노조는 혈세 하마, 추억속의 산업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물류의 經絡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자구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임

2. 철새가 주인인 지방공항, 사람이 언제 주인돼나

- 철새보호․환경학습장으로 전락한 지방공항 대책은 텃새에게 물어봐야

- 고속철 2단계 개통시 지방공항 경쟁력 완전 상실

- 고무줄 수요예측은 다반사, 수요 예측 조작은 기본

▲ 고속철 개통, 대구공항 수요 70% 급감,

뛰는 놈이 나는 놈을 이기는 세상, 무엇이 문제인가

건교부는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건설․개항했고, 양양․울진․무안․김제광항 등 지방공항을 건설 또는 개항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개항한 양양공항 등 신설공항 뿐만 아니라 확장을 마친 예천공항 등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이용객 부족으로 항공기 운항횟수를 감축하거나 중단하여 대규모 예산을 들여 건설한 공항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거나 이용률 저조로 이를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결손을 초래하고 있음

더구나 경북 울진과 전남 무안, 전북 김제에서 ‘제2, 제3의 예천공항’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지난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된 뒤 대구공항의 이용객이 70% 이상 줄어드는 등 지방공항 이용률이 뚜렷한 하향곡선 상태임. 총공사비 3천5백67억원을 들여 2002년 4월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9월부터 양양~김포간 운항이 중단되어 김해노선(주 7회)만 남게 돼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울진·무안·김제공항 건설공사는 ‘현재진행형’임

▲ 한국공항공사 15개 공항중 13개 공항 적자, 2003년 △822억원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김포공항 등 15개 공항의 경우 항공수요부족으로 2002년에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항이, 2003년에는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항이 결손상태로 결손액이 2002년 860억원, 2003년에는 822억원에 달함

구 분	건교부 예측	교통개발원 예측	한국공항공사 예측	항공사 예측
서울-김해	45~83.7%	48~57%	20~40%	40~50%
서울-대구	65~90.9%	66~73%	65~80%	80.0%
서울-광주	61.2%~65%	62~66%	40~	-
서울-목포	64.0%	-	-	-
서울-포항	13%	-	13%	-

<고속철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 예상 감소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경부고속철의 영향권에 있는 김해공항은 45~83.7%, 대구공항은 65~90.9%, 포항․울산․사천공항은 12~13% 정도 항공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호남고속철도의 영향권에 있는 광주공항은 40~66% 정도 항공수요가 감소 예상되는 등 고속철도 개통으로 최고 90.9%까지 항공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항공기 운항횟수가 대폭 감축되거나 노선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에 252억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고속철 1시간 30분 거리는 비행기 필요 없어,

고속철 2시간 거리는 업무보조 신세

외국의 경우에도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역에 위치하는 공항의 경우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1.5시간 정도인 경우 대부분의 항공수요가 고속철도로 이전되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다고 함

항공의 對고속철 경쟁력		운행시간 및 거리
운송시간	경쟁력	경부선 2단계 완료시			호남선
4시간	항공 우선
3시간	경쟁관계
2시간	항공은 보조역할				목포	2시간58분	411.1km
					광주	2시간38분	352.0km
1시간30분	항공 역할 불가	부 산	1시간56분	412.0km
		신경주	1시간36분	330.2km
		동대구	1시간20분	281.6km
		대 전	47분	159.2km	익산	1시간38분	243.0km
		천안아산	34분	96.3km	서대전	49분	160.8km

<고속철도 소요시간에 따른 항공의 역할과 경부․호남고속선 비교>

<출처 : High-Speed Rail, 2002, 철도청>

경부고속철 2단계 완료시 경부선 대구, 포항, 울산, 부산 공항은 경쟁력 완전상실

구분	오사카-히로시마	후쿠오카-오사카	파리-리용	뉴욕-워싱턴
거리(km)	212	452	450	320
감소율	90.5%	62.0%	50.0%	44%

<외국의 고속철도 개통이후 항공수요 감소율>

※ 서울-대구 : 282km, 서울-부산 : 410km, 서울-광주 : 352km, 서울-목포 : 411km

▲ 있으나 마나 사업타당성조사, 수요예측은 엿장수 마음대로,

B/C 결과는 50% 바겐세일해도 속고 사는 기분

현재 건설중인 공항의 B/C 값을 보면 김제공항의 경우 1991년 타당성 조사에서 호남고속철이 없을 경우는 1.97이나 고속철이 있는 경우는 1.4로 나타났고, 호남고속전철이 있을 경우 항공수요는 70~80%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건교부가 1994년 4월 수립한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또한 2000년 실시설계 결과에서는 1.08과 1.19로 1991년 타당성 조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기준으로 재검토를 하면 실제 B/C값은 0.58에 불과한 실정이나 이를 반영치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음

<김제공항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타당성조사	비고
1991			1.40	고속철 有
			1.97	고속철 無
현재	1999~2006 (2004. 6기준 공정율 23.5%)	1,450억원	1.08	단독운영
			1.19	군산병행
※ KDI 지침기준으로 재검토시			0.58

울진 공항은 1991년 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1.01에 불과했으나 1994년「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는 B/C값이 1.235, 1999년 실시설계에서는 1.45로 되면서 2000년에 착공하였음. 울진공항의 경우는 B/C값을 조사때마다 상향 조정을 하였으나, KDI 지침에 따라 경제성 분석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할 경우 0.9에 불과함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타당성조사	비고
1991			1.01
현재	1996~2005 2004. 6월기준 공정율 70%	1,297억원	1.45
※ KDI 지침으로 재검토시			0.9	평가기간 20년 기준

<울진공항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무안공항은 1990년 「동서해안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1.48, 1998년 「호남권 신공항개발 기본설계」에서 B/C값 1.499로 나타나자 사업시행

<무안공항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타당성조사	비고
1990		1,349억원	1.48
1994		2,660억원	1.46
현재	1997~2005 2004. 6월기준 공정율 82%	3,004억원	1.499

그러나 KDI의 지침에 따라 경제성 분석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공항시설 임대수익(건물임대료 등), 공항수익(착륙료 등) 등을 제외하여 검토하면 실제 B/C값은 0.49에 불과함

▲ 객관적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관 설립 시급

공항확충사업을 시행하면서 항공수요의 예측이나 타당성 평가가 잘못되어 공항시설이 사용되지 않거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임.

각종 건설사업에서 객관적인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의 정확성,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관적 타당성 검증기관이 필요하며, 검증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규모, 추진일정등을 재검토 또는 조정해야 할 것임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관 설립의향은 ?

▲ 지방공항의 새로운 역할과 소형항공기 산업육성이 대안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은 현재의 지자체 자립도를 감안하거나 적자운영 상태로 볼 때 지자체로 이관 또는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남북한 교류증대에 대한 대비와 지방주민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적자운영 중인 지방공항은 적절한 공항시설 구조변화나 공항시설이용료 인하 등 유인책을 통해 항공사 유치를 도모해야 하며, 공항주변지역개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지방공항 적자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과 주변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운송시스템은 도서․오지 등에 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건교부에서도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고, 등록기준도 50인승 이하에서 80인승이하로 확대하였으나,

사업자가 실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장비․시설․운항관리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운항증명(AOC)을 받아야 하고, 채산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가 없는 실정임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무엇인가 ?

▲ 산 너머 산, 강 건너 바다.

지방공항 건설해도 안전성 문제 여전히 남아

국내 16개 공항중 10개 공항은 군비행장이었던 것을 민간공항으로 이용하고 있어 안전도 문제가 있음. 군비행장의 경우는 활주로 길이, 포장강도, 착륙대 폭 등이 민간항공 보다 작아 이착륙에 문제가 있으며, 군비행장은 작전상․보안상의 이유로 민간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에 장애구릉이 많아 안전운항에 장애가 있음

지방공항은 입지 및 주변여건상 안전시설의 확충이 어려워 대체공항의 개발이 시급한 목포공항, 착륙대 폭이 정밀계기 운항절차를 위해 필용한 300m보다 좁아 확장이 제주․울산․여수공항, 활주로 말단에 장애 구릉이 있는 포항․여수공항, 바다 등 지형여건상 계기 착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김해․제주․울산공항, 기타 지형여건상 돌풍 발생가능성이 높아 돌풍경보시설이 필요한 김포․김해공항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 여건이 부족한 공항이 많음

지방공항 안전도 대책은 ?

3. 다가오는 대형 항공사고의 그림자, 위험성 급증

- 항공사고 예측 모델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대형 항공사고 가능성 예견

- 준사고 300건, 경미한 사고 15건 발생하면 1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

- 준사고 2003년 288건, 2004년 7월말 기준 156건 발생

경미한 사고 2003년 9건, 2004년 9월말 기준 11건 발생, 다음은 ?

▲ 항공준사고 위험 수위로 증가 추세

2003년 288건, 2004년 7월말 현재 156건

항공사고 위험성을 예측하는 이론 모델인 Ice Burg Theory (일명 하인리히 사고의 법칙)은 위험성의 범주를 4단계로 구분함. 하인리히 사고의 법칙은 1500건의 작은 비정상적 운행사례가 발생하면 300건의 준사고가 발생하고, 300건의 준사고가 발생하면 15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15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1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법칙임 (1:15:300:1500)

하인리히 법칙을 우리 항공사고에 적용해 보면 “준사고의 경우”는 2003년 288건, 2004년 7월말현재 156건으로 년간 300건에 육박하고 있고,

※ 항공준사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정의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를

제외한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인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

구분	조종	관제	기타	합계
2000	108	35	7	149
2001	48	19	2	69
2002	44	46	8	95
2003	105	177	6	288
2004.7	48	99	8	156

<준사고 현황 (2004년 7월말 기준)>

(출처 : 교통안전공단)

▲ 경미한 사고 2003년 9건, 2004년 9월말 현재 11건

경미한 사고는 2003년 9건, 2004년 9월말 현재 11년으로 년간 15건에 근접해 가고 있음

<경미한 사고 현황 (2004년 월말 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9
8	15	7	9	11

※ 경량비행기 제외                                   (출처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중대사고 발생은 2002년이 마지막, 2004년․2005년은 ?

중대사고는 2000년 이전에는 1997년 1건, 1998년 1건, 1999년 3건이 있었고, 2000년 이후는 2002년 1건이 있었음

※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건(사망 229, 중상 25)

1998년 대한항공, 김포공항 착륙사고 (부상 65, 1,886억원)

1999년 대한항공, 포항공항 착륙사고(부상 64)

1999년 대한항공, 상해공항 사고(사망 8, 부상 41, 960억원)

1999년 대한항공, 영국 스텐스태드공항 사고(사망 4, 456억원)

2002년 중국국제항공, 김해공항 (사망 129, 부상 37)

특히 2002년에 발생한 중국국제항공의 사고는 전년도 경미한 사고가 15건이 발생한 이후에 일어난 중대사고로 하인리히 법칙에 유사한 사고였음

발생가능한 중대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나, 항공준사고 보고에 따라 최근의 중요한 사례를 보면,

항공기 공중추돌경고장치 작동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음. 비록 경고장치 작동사례가 2002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공역의 특성상 발생하고 있는 국내외 군용기와의 공중추돌 및 항공기간 공중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임

<공중추돌 경고장치 경고 사례 현황 (2004년 7월말 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6
38	65	46	26	6

(출처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또한 지난 7월 김해국제공항내 아시아나 공항서비스 작업장내에서 발생한 드럼통 절단 용접작업과 같은 경우는 항공안전관련 법규의 명백한 위반사례는 아니나,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화기를 동반하는 작업수행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사고예방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용접은 정비고에서 이루어졌고 작업지점과 주기장과의 거리는 45M, 급유시설과는 47M로 최소한의 안전거리(30M)를 확보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안전휀스를 설치하지 않아 용접시 발생하는 불꽃이 작업장 외부로 비산될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우려를 착륙준비중인 비행기 조종사가 위험을 느껴 준사고 신고를 한 사례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04년 현재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준사고와 경미한 사고를 기준으로 하면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항공사고에 대비한 조종 및 관제는 물론 정비 및 점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4. 다양한 血稅낭비. 공사장 흙만 재활용해도 영남권에서만 1,268억 예산 절감

- 한 사업장은 자원 버릴 곳 찾아 방황하고, 다른 곳은 찾아 헤메고...

- 한쪽에서는 버려서 민원 발생, 다른 쪽에서 얻기 위해 빌고 다니고

-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부기관간 사업 정보 교류망 구축 시급

▲ 건교부 2004년 6월, 영남권역 건설현장 특별감사 결과,

정부기관간 사업 정보교류 없어 1,268억원 낭비

건설교통부가 2004년 6. 28~7.9 기간중 실시한 ‘영남권역(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건설현장 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및 산하기관이 주체가 된 각종 건설공사가 설계 및 시행중에 있으나 정보공유 부재와 부처․사업별 이기주의로 인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건설사업의 경우를 보면 여러 기관이 동일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기관의 사업장은 흙이 필요하여 산을 깍고 있고, 다른 기관의 사업장은 흙을 버릴 곳을 찾아 먼 곳으로 가면서 이중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건설교통부가 2004년 6. 28~7.9 기간중 실시한 ‘영남권역(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건설현장 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토와 성토 공사현장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전제로 할 경우 총 1,268억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함

▲ 부산지방국토청 온산-두왕4 차선 확장공사 성토량,

인근 철도시설공단 공사 공구 사토량 사용하면 152억원 절감,

누이좋고 매부 좋고

감사에서 지적한 한 예를 들면 부산지방국토청이 시행할 예정인 온산-두왕 4차선 확장공사의 경우는 성토 필요량이 831,000㎥이나, 인근 철도시설공단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노반신설공사 7․8공구에서는 사토량이 989,000㎥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각각 별도의 사토지․성토지에 사토, 성토하도록 되어 있어 상호 협력시 총 152억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와 사업협력의 부재로 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 민원 찾아, 민원 만들기 공사, 이제 그만

또한 이러한 문제점으로 흙과 암석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지 못해 高價의 운반비를 들어 먼 곳에 버려 농지나 별도의 지역에 마구 매립하여 환경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이와관련한 이권분쟁 등의 물의가 야기되고 있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설계단계에서부터 각종 자원이 기관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설계 및 관리 협조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이는 비단 이번 건교부 감사의 경우처럼 건설공사 뿐만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서도 사례를 찾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감소시키고 자원재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영남지역외의 사례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정보시스템 운영할 계획 여부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

건설부문에서 흙과 암석 부문을 제외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다른 자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5. 수도권과 충청권에 불량레미콘 나돌아

- 건교부, 73개 공장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 51개 공장 기준미달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충청권의 레미콘 공장 73개에 대한 품질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51개 공장이 품질관리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골재파동으로 수도권 일대에 불량레미콘이 나돈다는 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됨

▲ 73개 공장 중 10개 공장 압축강도시험 미실시

품질관리실태 점검대상이 된 수도권과 충청권 73개 공장 중 10개 공장에서는 콘크리트의 품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압축강도 시험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또한, 압축강도 시험을 위해 3대의 레미콘 차량에서 각각 3개씩 모두 9개의 시험재료를 만들어야 함에도 1대의 레미콘 차량에서 6~9개의 시험재료를 만든 것으로 지적됨

또한, 8개 공장에서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슬럼프 값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됨. 슬럼프 값은 콘크리트 반죽의 무르고 된 정도를 나타내며, 너무 무르면 모래, 자갈 등이 한 곳으로 몰리는 재료분리가 되거나, 너무 되면 건조수축으로 콘크리트에 균열이 일어나 콘크리트 품질을 떨어뜨림

▲ 송장에 출하시간만 기록하고 현장도착시간 기록 안해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레미콘 운반시간이 90분을 넘으면 값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KS 규격에는 레미콘을 혼합한 후 90분이내에 타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송장에는 레미콘 출하시간과 현장도착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공장에서 송장에 레미콘 차량의 현장도착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있음

수도권의 레미콘 공장 대부분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혼잡한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많은 현장에서 운반시간이 90분을 넘긴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교부 점검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장이 공통적으로 레미콘을 차량에 적재한 후 레미콘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적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한편, 건교부의 특별점검에서는 이 외에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내구성이 저하되는 혼합재계량 부적합으로 3개 공장, 공기량 부적합 2개 공장, 콘크리트 동하중 부적합 1개 공장, 사용수 부적합 1개 공장 등이 지적을 받았으며, 10개의 공장이 골재, 시멘트 등의 배합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최근 모래 부족과 골재 부족으로 불량레미콘이 나돌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소문이 건교부 특별점검으로 사실로 확인된 바, 충분한 모래의 공급과 레미콘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실시공된 건축물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6. 참을 수 없는 투기의 욕망, 투파라치로 재우자

- 투기로 멍들고, 비난하며 따라하는 야누스의 투기․탈세․탈루, 이제 그만

- 야누스의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탈세․탈루 투파라치로 잠재우자

▲ 금년 상반기 적발, 부동산 異常거래자 52,544명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관련 유관 부처는 최근 지속적으로 수도권·충청권에서의 지가상승 우려와 관련하여 투지방지 및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투기방지를 위한 ‘異常거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04년 상반기 지가상승률(%)>

지역	충남	경기	서울	인천	전국평균	충북	기타지역
지가상승률	7.17	3.73	3.07	2.86	2.47	2.12	2%미만

금년 상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異常거래자는 52,544명으로 나타났음

<2002년 이후 수도권․충청권 이상거래자 국세청 통보 현황>

구 분	2002.7~2003.3	2003.4~2003.12	2004 상반기
아상거래자	34,744명	70,487명	52,544명

※ 이상거래자 : ① 2회이상, ② 2천평이상 토지매입자, ③ 경제능력

부족 미성년자 토지매입, ④1회이상 증여, ⑤ 13개

개발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회이상 매도한 경우 등

<통보현황 세부 내용>

조사기간	’03. 4～12월	’04. 1～6월
① 2회이상 매입자	24,764명(31.2%)	19,614명(32.3%)
② 2천평이상 매입자	12,746명(16.0%)	12,496명(20.6%)
③ 미성년 매입자	318명 (0.4%)	256명 (0.4%)
④ 1회이상 증여취득자	27,674명(34.8%)	17,457명(28.7%)
⑤ 2회이상 매도자(13개 개발사업지역)	8,452명(10.6%)	4,313명 (7.1%)
⑥ 국세청 기통보자중 추가매입자	5,540명 (7.0%)	6,627명(10.9%)
합계(중복 포함)	79,494명(100%)	60,763명(100%)
합계(중복 제외)	70,487명	52,544명

※ 13개 개발지역 : 김포, 파주, 성남, 화성, 대전, 천안, 아산, 공주, 연기,

논산, 계룡, 청원, 청주

건교부의 토지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은 토지 異常거래자들의 명단과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하거나,

별도로 증여취득자 명단을 각 시․군․구에 통보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있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이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의 일괄조회 가능

※ 허가제 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

이러한 조치결과로 2004년 1~5월까지 109억원을 추징하였고, 중계업소 적발은 132건에 달함

<2004. 5월까지  부동산 투기 단속 현황>

1) 대전지방국세청 : 투기관련 조사실적(’04. 5)

(단위: 건, 억원)

조사인원	적출금액	추징세액	고발 등
160	454	109	7

2) 대전광역시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04.1.1～’04.5.31)

(단위: 건)

구 분	단속 업소	적발 건수	행 정 조 치						고발	조치중
			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격 취소	시정 경고
계	327	40	30	3	3	7	-	17	4	6

3) 충청북도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04.1.1～’04.5.31)

(단위: 건)

구 분	단속 업소	적발 건수	행 정 조 치						고발	조치중
			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격 취소	시정 경고
계	518	57	56	1	10	7	1	36	1	1

4) 충청남도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04.1.1～’04.5.31)

(단위: 건)

구 분	단속 업소	적발 건수	행 정 조 치						고발	조치중
			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격 취소	시정 경고
계	1,283	35	35	1	1	-	-	33	-	-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되거나, 단발적 접근방식으로 효율성에 의문이 있음

▲ 부동산 亡國病에는 투기 신고포상제가 약효 으뜸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법SW신고 포상제, 1회용품 신고포상제, 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 불법선거신고 포상제 등의 각종 신고포상제를 원용한 ‘부동산투기신고 포상제’ 실시가 보다 생산적인 투기 억제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1회용품 신고포상제 : 환경부

- 불법선거운동 : 선관위

-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 경찰청

- 불법 SW신고포상제  :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시설관리 실명제 및 신고포상제 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 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 : 여신협회

- 부당진료 신고포상제 :건강보험관리공단

- 가짜 양주 신고포상제 : 국세청

- 환경오염신고포상제 : 지자체

- 프로농구 이면계약 신고 포상제 : KBL

그러나 불법 부동산거래의 은밀성 등의 특성상 다른 포상제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예를 들면 제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 포상금제도 운영기관, 지급주체, 지급방법, 지급시기, 제보자 신변보호장치 등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이와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제보대상을 분류해 보면

1)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 2) 중간생략 등기, 3) 분양권의 중간생략 명의 변경, 4) 부동산 매수자 자격증명의 위변조, 5) 실거래가 신고 위반, 6) 이주자 택지, 농지매입 등을 노린 위장전입 및 관련문서 위변조, 7) 제소전 화해, 8) 토지거래허가 득후 곧 전매, 9) 허가목적과 다르게 토지이용하는 경우, 10) 증여로 위장한 토지 매매, 11)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조세포탈 행위, 12) 중개업자 등이 미등기 전매, 또는 중개행위가 금지된 증서(일명 딱지) 등을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음

▲ 건교부, 투기 신고포상제 운영주체 되어야, 부동산정책 효과 高

운영기관 및 지급주체는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관련 정부 부처는 건교부뿐만 아니라 재경부, 행자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법원,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과 관련되어 있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주무부서를 특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亡國病)이라는 측면에서 단일, 통합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보자 범위가 협소하여 제보자 입장에서는 신원보호 장치와, 고위험부담에 따른 포상금 규모도 커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됨. 즉, 양도차익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에 따라 부과된 양도세액의 일정부분(예를 들면 과세액의 10%)을 과감하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건교부에서 주체가 되어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