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부산고검>

부산·경남지역의 감청 급증, 이유는?

- 감청영장을 발부해준 법원과 발부받은 검찰자료가 서로 상이, 감청영장 관리     에 허점 드러나

- 해마다 감소해 오던 감청, 올 상반기 급증, 그 원인은?

- □02년 이후 국가안보목적의 감청영장청구, 1건도 없어,

수사하지 않은 결과인가?

○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     하기 위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     의 허가에 의해서만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 그런데, 법원이 제출한 감청영장 발부 현황과 검찰에서 제출한     감청영장 집행 현황이 서로 달라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울산과 창원의 지법과 지검 자료는 그 오차가 크게 나지 않고     있지만 부산지법과 지검자료는 그 차이가 너무 나고 있음

○ 예를 들면 □01년 부산지법에서는 83건의 영장청구에 1건을 기     각하고 82건을 발부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부산지검의 경     우는 103건 영장청구에 102건의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하여 그 오차가 20건에 이르고 있음

○ 게다가 2003년까지는 부산지검의 통계가 부산지법의 통계보다     계속 많다가, 올해의 경우는 6월까지 부산지법에서 감청영장을     발부해준 건수는 28건인데 비해 7월까지 부산지검에서 감청영     장을 발부 받았다는 건수는 23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의)

영장발부기관과 영장집행기관의 자료가 이처럼 서로 차이      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청영장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 부산지법이 제출한 검찰의 감청영장 청구 건수를 조사해 보니,     □01년 83건이던 것이 02년 29건, 03년 24건으로 점차 감소하다     가 올해는 다시 급증하여 상반기에만 28건의 감청영장을 청구     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질의)

올해 이렇게 다시 감청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에는 감청등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집행기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     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부산지검이 제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현황을     보면, □02년 10건, □03년 15건, □04년 13건 등으로 영장집행건수     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질의)

통신제한조치 영장집행건수와 집행사실 통지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규대로 통지하지 않고 있      는 것은 아닌가?

○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안보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등     검찰청 검사의 청구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부산고검의 경우, □01년까지는 국가안보 목적의 수사를     위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가 연평균 10건 이상씩     있어 오다가 02년 이후 지금까지는 1건도 없었음

질의)

부산고검 관내지역에는 □02년 이후 국가안보목적의 수사      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부산고검 관내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사건이 전혀      없었는가?

부산고검이 02년 이후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목적의 수사      를 위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것에 대한 고검장의 나름대로 소견을 밝혀 달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범죄수사목적 감청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단, □04년 각 지검자료는 □04.7월까지 합계임)

연도	부산지법			부산지검			울산지법			울산지검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01	83	82	1	103	102	1	8	8	0	10	10	0
□02	29	28	1	36	35	1	8	8	0	8	8	0
□03	24	23	1	27	26	1	15	14	1	15	14	1
□04.6	28	28	0	23	23	0	7	7	0	7	7	0

창원지법			창원지검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29	29	0	37	37	0
14	13	1	14	13	1
7	6	1	8	7	1
1	1	0	4	3	1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6월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부산고검	44	44	9	9	13	13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