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서면질의서	일자 : 2004. 10. 4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 전화 (02)784-2171,788-2228 / FAX(02)788-3709 / 홈페이지 www.yoointae.com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형 지역조직 절실

- 지난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개청하였습니다. 소방방재업무 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 중앙과 지방 소방 조직의 이원화 문제

- 현재 중앙에는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어있지만, 지방은 각기 다른 형태로 시․도 지역소방본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남지역본부만을 예로 들더라도 일선 소방서는 소방본부 조직 내에 있지만,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재해대책본부는 일반 행정 조직인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지역본부의 실정이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 대구지하철 참사 시, 재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현장지휘가 불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상 등 사후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 이러한 조직의 이원화는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또한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직제에 따른 업무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처간 업무중첩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 재난관리는 보통 예방, 대비, 대응, 수습 4단계로 구분되는데, 예방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현재 13개 부처 소관의 70여개의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 특히 재난 발생이후 가장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대응과 복구 분야는 재경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6개 부처 9개 이상의 법령이 중복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행정력의 손실이 발생하고 업무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수습 단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개별법령을 근거로 인력․재정 및 기술적 투입 등이 결정되고 집행되므로 일원화된 수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예방과 관련한 중복되는 주요법령내용>

주무 부처	법 률 명	포 함 할 주 요 사 항
		계획규정	안전관리자	검사 점검	심의(위원)회	교육훈련	대응복구	사고 조사	법규 단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화재로인한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소방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산림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승강기제조․관리법 ․재해구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관리특별법 ․교통안전법 ․수난구호법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ㅇ ●

○ 대응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소방행정 문제

- 우리의 소방정책이라는 것이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법률을 재․개정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사고 발생 시 신설된 조직 또는 법률>

분류	신설 제정된 법률	신설조직
성수대교 붕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삼풍백화점 붕괴	재난관리법 제정	행자부 재난관리국 시․도 재난관리국 시․군․구 재난관리과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심의관실 통상부 가스안전과 건교부 시설안전과, 건설안전과 ※ ‘98 정부기구개편시 기능축소
씨랜드 화재참사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 기타 대형사고 발생시 각 부처에서 소관 안전관련규정을 개정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후, 기존의 소방조직이외의 국무총리실의 안전관리심의관실, 건교부의 시설안전과, 건설안전과, 행자부의 재난관리국 등 6개의 관련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이러한 정책은 조직의 다원화, 복잡화, 비전문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난을 통합하는 소방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시․도 지역의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재난 프로파일링을 통한 재난예측시스템 필요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경과제의 범죄프로파일러 연관 개념)

- 효과적인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예방부터 복구에 이르는 4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업무오차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또한 이러한 대응과정에서 재난정보를 통합․분석하고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재난프로파일링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 재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재난 대비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재난 예방 프로그램과 재난예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지방의 특수한 소방수요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함.

- 시․도의 특수한 소방환경과 재난수요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히디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조직개편 시, 중앙의 소방방재청의 통합형 직제를 따라가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현장 대응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예를 들면 강원 소방본부는 겨울철 폭설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수요에 맞도록 폭설재난 전문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또한 풍수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효과적인 풍수해 예방책을 세우는 등 현장중심의 지역수요와 밀착한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