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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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쌀 협상, 정부속내 “관세화유예 포기인가?”

- 정부, 개도국지위 유지 자신할 수 있나 !

- 이미 관세화로 방향 결정한 것 아닌가!

○ 중국에 발목잡힌 농업연수생제도!!

시작초기부터 파행운영!!

- 도입인원의 45%(‘04년 기준, 도입계획인원 2천명중 900명 배정)에 달하는 중국연수생 도입 지연

○ 농림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도 몰라!!!

- 4년간(2000~2003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액은 582억원

- 농림부는 피해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피해보상 의지 있나!

○ 논콩, 밭콩, 다른 콩인가??? 이상한 수매정책...

- 논콩 수매가 밭콩의 2배, 형평성 문제 심각

- 콩 수매정책 기능 상실

○ 지자체 농수산물 쇼핑몰 있으나 마나!!!

- 전체의 36.4%인 24개 쇼핑몰 지난해 매출액 1천만원도 안돼…매출액 ‘0원’도 4개, 1년에 4만8천원 판매한 쇼핑몰도 있어…

- 전시행정으로 무분별하게 운영, 쇼핑몰 종합관리 방안 만들어야…!

○ 쌀농사만 중요한가? 밭농사는 서자 취급!!!

- 밭작물직불제 조기도입 필요

- 비현실적인 친환경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단가인상 필요

쌀 협상, 정부속내 “관세화유예 포기인가?”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우남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DDA 및 쌀협상’과 관련해 농림부장관에게 “합의된 ‘DDA협상의 기본골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개도국에 대한 우대를 명문화한 것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도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우리의 개도국지위 유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며, “OECD회원국이며 세계 10위권의 교역국가인 우리나라가 계속해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대해 자신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관세화 유예협상조건이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닌 한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KDI) 연구보고서나 “관세화유예와 관세화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장관의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를 볼때 정부가 이미 관세화 유예보다는 관세화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며 정부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물었다.

중국에 발목잡힌 농업연수생제도!! 시작초기부터 파행운영!!

2002년 8월, 농가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 시행,농협을 농업연수생제도 운영기관하고 도입 대상국가는 중국 등 6개국을 선정.[도입대상 국가: 우즈백(1800명), 몽골(200명), 키르키즈(200명), 카자흐(800명),우크라이나(200명), 중국(1800명)]

2003년 우즈벡(5월7일), 몽골(8월6일)과 송출계약 체결, 키르키즈, 카자흐, 우크라이나, 중국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농림부 및 농협이 요구하는 방식의 송출기관 추천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계약 미체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국가별 쿼터 재조정[도입대상국가 : 몽골(200명), 키르키즈(200명), 캄보디아(200명), 베트남(200명), 태국(200명), 중국(900명), 우즈벡(100명)]

2004년 현재 중국(공식적인 추천서 미접수), 우즈벡(이탈방지 대책 미제시)과 송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음. 농업연수생 제도시행 이후 2년여가 지나도록 외국인농업연수생 도입인원의 36%(‘03년 기준, 도입계획인원 5천명 중 1,800명 배정), 45%(’04년 기준, 도입계획인원 2천명중 900명 배정)에 달하는 중국 연수생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농업연수생제도는 우리 농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중국 상무부와 민간 인력송출기관에(대외승포공정상회 등) 끌려다니고 있음.

첫째, 중국에 대해서는 1국가 1송출기관 원칙을 배제함.

농업연수업무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와 노동보장부간에 분쟁이 발생, 중국정부는(국무원판공청- 우리나라의 국무조정실의 역할) 농업연수업무 주관부처를 상무부로 하되 송출회사 및 노무인력의 권리보호 등과 같은 사안은 노동보장부와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였음.

농업연수생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송출기관은 국가별로 1개소만 선정키로 하였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2개 기관을 인정함.

둘째, 중국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를 용인함.

산업연수생제도 운영상 나타난 송출비리, 연수생이탈 등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농업연수생 송출기관을 책임있는 노동관련 국가기관이 감독․관리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대외승포공정상회(중국내에서도 연수생 송출비리로 문제가 되었음)를 중국내 송출기관의 감독기구로 인정함.

농협중앙회내규에는 ‘송출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송출국가의 중앙정부 관련부처로부터 회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의한 적격 송출기관을 추천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대외승포공정상회의 협박과 외교통상부의 저자세 외교

중국 상무부는 통상문제를 내세워 농업연수생제도를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자신들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음.

일개 민간회사에 불과한 대외승포공정상회는 농협의 협약체결거절에(중국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농동보장부와 협의 없이 2개의 송출회사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거절함) 대해 “만약 대외승포공정상회의 입장을 도외시함으로써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농협에 전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성 서한을 보내옴.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희망대로 농업연수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상무부와 노동보장부간의 협의 유무는 중국내부 사정이지 우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중국 상무부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음.

넷째, 농업연수생제도 파행운영

2004년 외국인농업연수생 배정인원의 45%에 달하는 중국 농업연수생 도입이 지연되어 농촌일손부족 해소라는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농민들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

중국내에서 송출비리로 문제를 야기해온 대외승포공정상회의 의지대로 송출회사가 결정될 경우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농업부문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송출회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따른 피해는 우리 농민이 부담해야 함.

농림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도 몰라!!!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액이 582억원에 이르지만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는 없으며, 단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액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제주도는 2002년 8백만원에 불과하던 피해액이 2003년에는 15억원으로 187.6배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로는 고라니(제주도는 노루), 멧돼지, 청솔모, 까치 꿩, 비둘기 등이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로 포획을 허가하고 있음.(고라니, 멧돼지 등이며, 청솔모, 까치는 항시 포획대상임.)

이에 대해 농림부는 내년 2월 18일 발효되는 ‘야생동물보호법’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환경부 등과 시행령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야생동물 보호가 주목적인 환경부와 농민피해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림부가 적절한 시행령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농림부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임. 또한 피해규모나 피해작물, 가해조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시행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임.

논콩, 밭콩, 다른 콩인가??? 이상한 수매정책...

정부의 콩 수매제도는 시장가격이 낮은 생산․출하시기에 콩을 수매하여 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가격 안정은 물론 농가들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농림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수매하여 비축 후 공매 등을 통하여 방출함.

밭콩 수매중심의 수매정책이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논콩 위주의 수매정책으로 전환.

2002년부터 시작된 논콩 수매가는 kg당(대립종 1등급 기준) 4,770원, 밭콩은 2,407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03년 밭 콩 수매량은 3톤에 불과하며, 올해도 시장가격이 수매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수매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도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정부수매는 없었음.

같은 품종, 같은 품질의 콩을 단지 경작지가 논이냐 밭이냐에 대한 차이만으로 2배 가까운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음.

콩수매가는 생산비, 일정수준의 소득,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과 수매정책 목적에 맞는 수매가 결정 원칙이 필요함.

시장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가격불안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재의 밭콩수매가로는 안정적인 콩재배가 어려운 상황임. 실제, 시장에서 콩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밭콩 재배면적은 점점 줄고 있음.

콩 재배보다는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 채소 등의 재배 면적이 증가해 타작물의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지자체 농수산물 쇼핑몰 있으나 마나!!!

각 지자체는 인터넷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수산물 쇼핑몰을 경쟁적으로 도입.

2003년말 기준, 64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66개의 쇼핑몰의 총매출액은 58억6,100만원. 5개 지자체의(전남 영암군, 경기도, 목포시, 강남구, 남제주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64%(40억원)를 차지해 쇼핑몰간 貧益貧富益富 현상 심화.

공공기관, 지자체, 농업인홈페이지를 이용한 농산물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자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생산자의 경우에는 물류비용의 부담을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

66개 쇼핑몰의 평균매출액은 888만원에 불과하며, 전체(66개)의 36.4%인 24개 쇼핑몰의 매출액이 1천만원 미만. 사이트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운영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구축한 것으로 판단됨.

농산물판매가격에서의 평균 물류비용비중이 13%,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26%나 차지하여 물류비 절감이 절실함. 실제, 전체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농수산물 쇼핑몰의 매출액 부진은 심각한 문제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인 ‘농업인 홈페이지(총 5,470개소 지원)’사업이 마케팅 의식이나 관리․홍보 능력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 있음.

쌀농사만 중요한가? 밭농사는 서자 취급!!!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정책은 수매․비축 제도 등의 가격지지정책 즉 UR 협정문과 DDA 협상과정에서 감축대상인 간접보조 형태이며, 대부분 쌀에 집중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 예산은 총 농업예산의 6.8% 수준으로(미국 36.1%, 일본 13.2%) 논농업직불제 외에는 농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불제도 중(시범실시포함, 경영이양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논농업직불, 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밭작물을 포함하는 것은 조건불리지역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 2가지뿐이며, 그나마 지원규모도 크지 않음. 농가 소득보전이라는 직불제 시행목적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의 확대가(밭작물(과수)직불제 도입) 필요.

현재 밭작물을 포함하는 친환경직불제는 ① 정책대상메뉴가 단조로워 실제적인 친환경농법의 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함. ② 지원단가도(1997년 조사기준으로 책정)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생산비와 소득의 차이를 보전하지 못함. ③ 이행정도에 따른 단가 차등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천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미흡. ④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오지면과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경우, 공익적 효용이 크고 WTO 허용보조임에도 지원단가가(일반지역과의 소득격차의 1/3수준)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의 소득격차의 차이를 줄이는데 미흡한 수준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비함.

따라서 밭(과수)농업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면, 밭(과수)직불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