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오건호 보좌관 02-784-6238 018-260-0388
				2004.10.22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10.22 금요일 10:00 국회)

천만원 미만 ‘생계형 신용불량’

170만명 빚 총액 6조원대 추정

금감원 자료 바탕 … 100만원 단위 세부통계도 제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신용불량자 3백60여만 명 가운데 등록금액 기준 빚이 1천만원 미만인 ‘생계형’ 신용불량자 1백 7십만 명의 빚 총액은 6조 4천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통계를 처음 내놓았습니다.

심의원은 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1천만 원 미만 신용불량자 통계를 처음으로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해서 인원수와 추정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신용불량자 관련 통계는 △ 500만원 미만 △ 500～1,000만원 △ 1,000 ～2,000만원 △ 2,000만원 이상의 500만원 단위로 분류한 2004년 3월 10일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가 있었지만, 100만원 단위로 인원수와 추정금액이 세분화된 통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계형 신용불량’ 공적자금 지원

‘조건부 변제’ 소득 생기면 갚게

부실채권 회수율 감안 카드사 절반 부담 전제 3조원이면 가능

심상정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이제 정치권이 신용불량자 해결 대책을 논의할 때”라며, 천만원 미만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금을 국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 조건부로 변제해주고,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그 때부터 원금을 상환해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심의원은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면 6조4천억이 필요하지만 현재 부실채권 회수율을 감안해 카드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전제로 하면 3조원대의 공적자금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신용불량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수 없으며, 상당부분 정책실패와 카드사에 있다는 점에서도 합당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 자세한 통계와 국감 질의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2004 국감 질의서 - 재정경제부

2004.10.22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생계형 신용불량’ 해결 위한 정책대안

- 2004년 8월 현재 신용불량자 수가 3,684,678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채무자회생, 개인파산제 등 여러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요. 현재 신용회복대책으로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벗어나신 분이 약 35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 총수는 작년말 357만명에 비해 11만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3월 정부가 신용불량자에서 세금체납자를 제외했으므로 작년수치도 세금체납자를 제외해서 비교한 것).

-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수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지만,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신용불량자 대책은 결국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이 제대로 된 소득활동에 종사하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은 저소득 신용불량자들이 시급히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카드부양책과 카드회사의 부도덕한 카드판매의 희생자입니다. 저는 신용불량자들이 정부와 카드사에게 신용불량 대란의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무턱대고 도덕적 해이라고 몰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물고기보고 왜 호수를 떠났냐고 탓하시는 데, 호수 둑을 무너뜨려놓고 어떻게 그 물길을 견디라고 강요하십니까? 저는 신용불량자 스스로의 책임보다는 정부와 카드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 정부가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신용불량자 대책인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은 사실상 민간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지원하는 정책 이상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덫에 걸린 서민들에게 죽도록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을 죽을 때까지 카드회사에 상환하라는 무기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 이에 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본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등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수가 1,737,701명으로 절반에 육박합니다(47.1%). 이들은 거의가 생계를 이유로 신용불량딱지를 얻게 되었고, 이 금액을 변제할 소득능력이 없는 저소득 서민들입니다.

<표 1>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현황 및 추정금액 (단위: 명, 백만원, 2004. 8)
구분	100미만	100초과 -200이하	200초과 -300이하	300초과 -400이하	400초과 -500이하	500초과 -600이하	600초과 -700이하	700초과 -800이하	800초과 -900이하	900초과 -1,000이하	합계
인원	372,927	271,783	222,301	174,707	161,340	131,340	110,696	98,595	89,811	104,201	1,737,701
금액	186,464	407,675	555,753	611,475	726,030	722,370	719,524	739,463	763,394	989,910	6,422,055
- 금액은 구간중앙값(50, 150, 250 ....)에 인원수를 곱하여 계산. -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2004. 10).

- 저는 이러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금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대안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를 초래한 국가와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옳습니다. 본 의원의 계산에 의하면, 이 174만명의 연체금을 모두 국가가 변제해 줄 경우 소요되는 금액이 6조 4천억 가량입니다. 이는 전액을 변제할 경우이고, 카드회사가 절반의 책임을 진다면 국가부담은 3조원대로 줄어듭니다. 부실기업에 수십조의 공적자금을 퍼붓는 국가가 174만명의 신용불량자를 해결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 2> 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 추정 금액
변제책임	정부100	정부75(회사25)	정부50(회사50)	정부25(회사75)
소요금액	6조 4천억	4조 8천억	3조 2천억	1조 6천억

- 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십니다. 금융시장의 기본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지적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대책을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세상에 자기 인생을 영원히 신용불량 상태로 남고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 남들만큼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누구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하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 본의원의 제안은 일종의 ‘조건부 변제’입니다. 우선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연체원금을 국가가 나서서 변제해주는 것입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이후 일정한 소득 이상을 얻으면 상환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정 기준소득 이하자는 상환이 계속 유예되지만, 소득을 있는 자는 일정액을 상환하여 원금을 갚아가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소득파악 인프라도 강화될 예정이므로 신용불량자가 근로소득자이든 자영업자이든 국가 소득을 파악하고 일부를 상환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작년 말까지 재정경제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164조 8천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67조 8천억원으로 회수율이 41.1%입니다. 최근 8월 자료를 보면, 자산관리공사가 지닌 대우 해외법인 부실채권 1조 2,49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이 4,340억원으로 회수율이 35%이고,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3조 8천억원 중 1조 3천억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30% 수준입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변제 공적자금의 경우에도 이후 일정소득 이상자가 상환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회수율이 민간회사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천만원이 넘는 연체금을 지닌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간금융기구가 추진하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 등 공적기구에 의한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가혹한 변제조건(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최장 8년간 변제)을 완화하고, 복잡한 서류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거의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파산제도를 제대로 알린다면,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급히 채무독촉에 몰린 사람들에게 올바른 변제방법을 알려 줄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 지금 신용불량자 대책이 표류하는 이유는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신용불량 해결을 공적기구를 통하기 보다는 민간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