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 9 (토)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제위 내 용 : 환경부지방청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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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요하천 수질개선 ‘미흡’

전국 주요하천 194곳 중 ’03년 수질개선 목표 달성 95곳(49%)에 불과

왕숙천 탄천 중랑천하류 익산천 등 7곳 등급외등급 수질 중점관리 필요

우리당 장복심의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4대강 특별대책 강력 추진해야”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수계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설정한 수역구간 194곳 중 2003년말 현재 목표수질을 달성한 곳은 95곳에 불과하여 목표수질 달성률이 49.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이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수역구간별 하천수질 달성목표 및 달성도 현황(2000～2003년)”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표 1> 전국 주요하천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률(2003)

수 계	목표수질 설정구간수	목표수질 달성구간수	달성률(%)
계	194	93	49.0
한 강	52	30	57.7
낙동강	40	22	55.0
금 강	38	17	44.7
영산강	12	5	41.7
섬진강	6	2	33.3
기 타	46	19	41.3

○ 장복심 의원은 “목표수질을 설정한 전국 하천 194개 수역구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91년 12.8%이던 것이 2002년 37.6%, 2003년 49%로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수질오염을 저감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4대강 특별대책 등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률을 보면 한강 57.7%, 낙동강 55.0%, 금강 44.7%, 영산강 41.7%, 섬진강 33.3%, 기타 41.3%”이라고 밝히고 “한강수계의 왕숙천․탄천 및 중랑천하류, 만경강수계의 익산천, 안성천 하류의 황구지천 및 진위천하류 등 7개 수역구간에서 BOD 10㎎/ℓ이상의 등급외등급 수질을 보이고 있어 이들 수역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2> 목표수질설정 수역 중 등급외 수질 수역 현황(2003)           (단위 : BOD기준, ㎎/ℓ)

수 계	수역명	수역구간	적용등급 (목표수질)	’02평균’	’03평균	현재등급	달성여부
한강	왕숙천	전구간	Ⅱ	19.2	24.2	등외	미달성
	탄천상류	발원지~용인군과 성남시 경계점	Ⅰ	23.2	25.3	등외	미달성
	탄천하류	용인군과 성남시 경계점~한강합류점	Ⅴ	19.8	18.1	등외	미달성
	중랑천하류	서울시와 의정부시 경계점~한강합류점	Ⅴ	14.3	14.3	등외	미달성
안성천	황구지천	전구간	Ⅲ	15.6	10.8	등외	미달성
	진위천하류	오산천합류점~안성천합류점	Ⅲ	12.0	12.4	등외	미달성
만경강	익산천	전구간	Ⅰ	35.2	20.2	등외	미달성

※ 하천 수질환경기준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시 Ⅰ등급 1㎎/ℓ이하, Ⅱ등급 3㎎/ℓ              이하, Ⅲ등급 6㎎/ℓ이하, Ⅳ등급 8㎎/ℓ이하, Ⅴ등급 10㎎/ℓ이하, 등외 11㎎/ℓ이상

○ 한강수계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목표수질을 설정한 수역구간 52곳 중 57.7%인 30곳이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42.3%인 22곳이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경안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Ⅰ등급임에도 지난해 평균 BOD가 4.9㎎/ℓ로 Ⅲ등급이며, 왕숙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Ⅱ등급임에도 지난해 평균 24.2㎎/ℓ로 등급외 수질에 머물렀다.

탄천의 경우 상류(용인에서부터 성남구간)는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25.3㎎/ℓ로 등급외 수질이고, 하류(성남에서부터 한강합류)는 목표수질이 Ⅴ등급이나 18.1㎎/ℓ으로 등급외 수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본류수계인 중랑천 하류도 목표수질이 Ⅴ등급이나 지난해 BOD 평균 14.3㎎/ℓ로 등외이며, 곡릉천도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8.5㎎/ℓ로 Ⅴ등급에 머물고 있다.

○ 낙동강수계의 경우 목표수질이 설정된 수역구간 총 40곳 중 목표수질을 달성한 곳이 55.0%인 22곳, 달성하지 못한 곳이 45.0%인 18곳에 달했다.

영주서천과 금호강상류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각각 지난해 평균 BOD가 2.4㎎/ℓ, 2.3㎎/ℓ로 Ⅱ등급 수질이며, 병성천과 함안천도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2.1㎎/ℓ, 2.6㎎/ℓ로 Ⅱ등급 수질에 머물렀다.

양산천 하류(양산군과 양산읍 경계부터 낙동강합류점전)의 경우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3.5㎎/ℓ로 Ⅲ등급 수질로 나타났다.

○ 금강수계의 경우 목표수질이 설정된 수역구간 총 38곳 중 목표수질을 달성한 곳이 44.7%인 17곳, 달성하지 못한 곳이 55.3%인 21곳으로 미달성 수역구간이 더 많았다.

금강본류구간인 조천의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BOD 4.6㎎/ℓ로 Ⅲ등급이며, 어량천도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6.9㎎/ℓ로 Ⅳ등급에 머물렀다.

미호천 발원지에서 무심천 합류점전 구간인 미호천 상류의 경우 목표수질이 Ⅰ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BOD 3.5㎎/ℓ로 Ⅲ등급에 불과하고, 마산천의 경우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5.7㎎/ℓ로 Ⅲ등급이며, 석성천의 경우도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3.8㎎/ℓ로 Ⅲ등급에 머물고 있다.

○ 영산강수계의 경우 목표수질이 설정된 수역구간 총 12곳 중 41.7%인 5곳이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7곳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천합류후 항룡강 유입점전의 영산강본류3수역의 목표수질은 Ⅲ등급이나 지난해 평균 BOD 6.9㎎/ℓ로로 Ⅳ등급 수질이었고, 황룡강 합류후 고막원천합류점까지의 영산강본류4수역의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6.0㎎/ℓ로 Ⅲ등급이며, 지석천 합류후 고막원천합류점까지의 영산강본류5수역의 목표수질이 Ⅱ등급이나 지난해 4.8㎎/ℓ로 Ⅲ등급에 머물렀다.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설정한 전국 194곳의 수역구간 중 2003년 현재 등급외 수질은 <표1>과 같이 7곳이며, Ⅴ등급 및 Ⅳ등급 수역 및 수질(지난해 평균 BOD)은 다음과 같다.

◆Ⅴ등급 수역

◇한강수계 : 안양천(9.6㎎/ℓ), 신천(8.9㎎/ℓ), 곡릉천(8.5㎎/ℓ) ◇안성천수계 : 오산천(8.5㎎/ℓ)

◆Ⅳ 등급 수역

◇한강수계 : 굴포천(8.0㎎/ℓ) ◇금강수계 : 갑천하류(유등천합류후~금강합류점, 6.6㎎/ℓ) 어량천        (6.9㎎/ℓ) ◇영산강수계 : 광주천하류(광주시 동구와 서구경계후～영산강합류점, 7.1㎎/ℓ), 영산        강 본류3(광주천합류수~황룡강 유입점, 6.9㎎/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