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4호 T: 02)788-2603 F: 02)788-3614

04. 10. 13 (수)

전기안전공사

1. 농사용 전기설비, 안전대책 보강 필요 !!

- 안전점검 결과, 농사용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일반용 보다 높게 나와

-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횟수를 늘려 안전사고 예방해야

2.재래시장 전기설비, 35% 전기화재 위험 노출  !!

- 전국 1,232개 재래시장중 68% 전기설비 노후화 심각

- 재래시장의 전기화재 점유율 35%,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가스안전공사

1. LPG차량 운전자 교육 미이수자,  가스사고 무방비 노출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보완 필요

2. LPG충전소 아르바이트생, 안전관리 사각지대

- 안전교육 받지 않고 방학기간 이용해 한 두달 일하다 그만둬

- 강력한 행정처분 등 규정 신설해 대형사고 예방 필요

전기안전공사

1. 농사용 전기설비, 안전대책 보강 필요 !!

- 안전점검 결과, 농사용 전기설비 부적합률이 일반용 보다 높게 나와

-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횟수를 늘려 안전사고 예방해야

O 최근들어 농사용 전기설비에서 감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함.

※ 농사용 전기설비에서의 전기재해 발생현황

- 2004년 8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배추밭에서 물을 주기위해 모터에 연결된 낡은 전선을 만지던 중 노출된 전선충전부에 감전되어 농민 1명이 사망함.

- 2004년 8월 전북 고창군 신림면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기위해 이동용 전선 릴에 전동드릴을 연결하여 작업하던 중 감전되어 농민 1명이 사망함.

O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현황을 보면, 2003년 830여만호의 정기점검 대상호수중 78만여 호(9.5%)가 농사용 전기설비인데, 점검 결과 부적합률이 3.6%로 나타나 일반용 설비(3.0%)보다 높게 나왔음.

- 또 금년들어 8월말 현재,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대상인 567만여 호중 농사용 전기설비는 55만여 호(9.7%)로 나타났는데 이 중 부적합률이 3.5%로 역시 일반용 3.3%보다 높게 나옴.

구분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호수	부적합호수 (%)	농사용전기설비 점검호수(%)	부적합호수(%)
2003년	8,296,308	248,741(3.0%)	786,135(9.5%)	28,255(3.6%)
2004.8 현재	5,673,850	188,445(3.3%)	550,761(9.7%)	19,382(3.5%)

- 또한 매년 농번기를 앞두고 4∼5월에 실시하는 특별안전점검에서도 대상 가구 142,637호중 6,303호(4.4%)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

<농번기대비 특별점검 현황>

구 분	점검 호수	부적합
		호 수	비율(%)
2003년	133,703	5,480	4.1
2004년	142,637	6,303	4.4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부적합설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함.  또한 재점검을 하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O 사장 !

- 농사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가 농경지에 설치되어 다른 전기설비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전기안전 사고는 언제라도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따라서 지금과 같은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 활동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사고예방에 별 도움이 안될 소지가 높다고 보는데, 차제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라도 점검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의향은 ?

- 또한 농번기 전에라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보수하기가 어려운 누전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등의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접지상태나, 옥내배선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기안전 홍보나 계몽활동을 펴는 것이 실질적인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방안은 ?

2. 재래시장 전기설비, 35% 전기화재 위험 노출 !!

- 전국 1,232개 재래시장중 68% 전기설비 노후화 심각

- 재래시장의 전기화재 점유율 35%,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O 재래시장이 영세상인들의 전기상식 부족과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방치로 인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 대형화재 위험을 안고있음.

O 전국 1,232개소의 재래시장 조사결과, 개설된 지 20년 이상된 시장이 68%나 되어 설비 노후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지난 2002년 장소별 전기화재 점유율을 보면 재래시장은 평균치(34%)보다 높은 35%로 높게 나타남.

< 2002년 전기화재 점유율 >

구 분	총 화재(건수)	전기화재(건수)	점유율(%)
주택,아파트	8,877	2,814	31.7
시 장	40	14	35.0
기 타	245,049	8,374	34.8
평 균	32,966	11,202	34.0

- 또한 전기안전공사가 재래시장 전기사고의 발생유형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67%가 화재사고로 나타났음.

< 2002년도 재래시장 사고발생 유형별 현황 >

구 분	화 재	정 전	수 해	폭 발	계
응답호수	232	66	46	5	349
점유율(%)	67	19	13	1	100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사고발생의 주요인은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여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상인들이 영세서민들로서 임대점포가 많다보니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제때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재래시장의 전기화재는 자칫 영세상인들의 재산과 인명까지 한순간에 피해를 줄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공사가 지금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가스안전공사

1. LPG차량 운전자 교육 미이수자,  가스사고 무방비 노출 !!!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보완 필요

O LPG차량은 2003년말 기준으로 172만여대가 등록하여 운행중에 있고, 금년에도 약 5만여대가 신규 등록하는 등 고유가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유가부담이 적은 LPG차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에대한 가스안전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O 2003년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172만여대이고, LPG 차량 안전교육 인원은 179만여명으로 나타남.

- 그런데 실제 교육대상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이므로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안전교육 이수대상자는 179만여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O LPG 자동차는 운행중 가스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연결되므로 LPG차량 운전자들은 차량구입시 반드시 가스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어 긴급사태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배우고 있음.

- 그런데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자들이 가스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로인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됨.

O 사장 !

- 현재 LPG차량 교육미이수자에게 물리는 300만원의 벌금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보십니까 ?  최근 3년간 지금까지 벌금을 낸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이 행정관청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가스안전공사가 적극적이지 않는 방관자적 자세는 문제라고 보는데 행정관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

- LPG차량 운전자들에게 가스안전교육이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사항이 있다면  ?

2. LPG충전소 아르바이트생, 안전관리 사각지대

- 안전교육 받지않고 방학기간 이용해 한 두달 일하다 그만둬

- 강력한 행정처분 등 규정 신설해 대형사고 예방 필요

O LPG충전소에서 근무중인 충전원들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로 되어있으나 이들중에 상당수가 방학기간을 이용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있어 가스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교육 미이수자 관리실태 >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 7월		계
	신청	수강	신청	수강	신청	수강	신청	수강
충전원교육	1,411	1,088	1,468	1,240	1,772	1,386	4,651	3,714

O 가스충전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1인 이상 상주시켜야하고 충전원들은 6개월 이내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6시간 상당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그러나 한 두달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 충전원들은 가스안전교육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O 이들중에는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실시 기간이 들쭉날쭉 일정치 않고 교육횟수의 부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사장은 차제에 가스안전공사 교육실시 기간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 해당 행정관청과 합동점검시 충전소 아르바이트생들의 교육 이수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 LPG차량 운전자의 경우,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정도로 강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있는데 비해, 가스 충전원들의 경우 관련업소 종사자로서 교육조차 받지않고 있다면, 이는 만에 하나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줄 대형사고를 스스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보완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