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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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보도의뢰

날짜 : 2004-10-21(목)

자의적인 예비비지출은

국회 예산․결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예비비 전용은 국회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 상임위화가 시급하다.

○ 한나라 당 이병석 의원은 “정부가 매년 예산이 확정된 후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개정하여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과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직을 신설․확대하고 그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결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병석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에만도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 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조직 확대, 국무총리실․재정경제부의 각종 위원회 및 기획단, 산업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설 등에 필요한 인건비, 조직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비 지출 주요 사례

1.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확대

○ 인원 증원 : 2002년 12명→45명 (2003.3.22 운영규정 개정)

○ 예산 : 2003년 본예산액 9억 1,177만원 + 예비비 45억 7,175만원

⇒ 지출액 49억 97백만원, 본예산 대비 548% 증가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직 확대

○ 인원 : 정원 99명, 현원 91명 (2003년 회계연도 중 법개정으로 증원)

○ 예산 : 2003년 본예산액 18억 5천만원 + 예비비 22억 9천만원

⇒ 지출액 34억 1천만원, 본예산 대비 189% 증가

3. 중앙인사위원회 조직 확대

○ 인원 : 2002년 83명 → 105명 (2003.4.7 직제개정)

○ 예비비 4억 2,300만원, 인건비로 지출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계연도 중 출범

○ 2003년 4월 출범

○ 예비비 18억 5,900만원 배정, 15억 4,400만원 집행

5.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예비비집행

○ 당초 예산이 없었음.

○ 예비비 9억 2,700만원, 15억 5,800만원 배정 → 7억 9,000만원, 12억 5,700만원 집행

○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우 사무처 기구를 확대하면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02년 12명이던 인원을 45명으로 증원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산 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49억 9700만원으로 본예산 9억1177만원 대비 무려 548%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석 의원은 예비비를 전용하여 회계연도 중 조직의 확대․신설에 따른 경상경비로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