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9. 20 (월)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 작년 국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청이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한 건수 23763건. 올 상반기에만 13434건으로 작년 수준 웃돌 듯

● 2003년 기준으로 중부청 관할 (경기․인천․강원)이 9062건 (38.13%), 서울청 관할 (서울)이 5981건(25.17%), 부산청 관할 (부산․경남․울산․제주)이 2384건 (17.15%), 올 상반기에는 중부청 관할이 5489건 (40.86%), 서울청 관할이 2560건 (19.06%), 부산청 관할이 2384건 (17.75%)를 기록

● 서울청 관내 압류건수 대비 부산청 관할(부산․경남․울산․제주) 압류건수 비율은 2002년에 96.25%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올 상반기에도 93.13%로 양 지역이 압류 건수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규정은 지켜져야 하겠지만, 부동산을 공매해 버리면 납세자는 생활수단을 잃게 되고 주거도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

●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매의뢰를 자제하고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압류 및 공매를 연기해 주는 국민중심의 납세행정이 필요하다”

엄 호 성 의원(한나라당, 2004. 9. 6)

8. 1997년이후 현재까지 국세미납으로 인해 부동산 압류조치를 당한 건수

연도별 지방청별 공매의뢰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4. 상	2003	2002	2001	2000
합 계	13,434	23,763	14,720	9,468	23,577
서울청	2,560	5,981	3,278	2,233	6,135
중부청	5,489	9,062	5,086	4,365	9,494
대전청	1,252	1,769	805	350	1,299
광주청	1,046	1,465	1,080	430	913
대구청	703	1,463	1,316	546	948
부산청	2,384	4,023	3,155	1,544	4,788

* 서울청 - 서울

중부청 - 경기, 인천, 강원

대전청 - 대전, 충남북

대구청 - 대구, 경북

광주청 - 광주, 전남북

부산청 - 부산, 경남, 울산,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