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기현의원실]

1. 한국전력

① 한전 조직 비대화

- 비효율적 운영 개선 요구

- 한전과 발전자회사 5급 이상의 간부 숫자는 4월 분사 이후 1008명 이나 늘어난 반면,

6급 이하의 현장직은 정원을 줄이거나 미달 상태를 지족적으로 유지, 간부직만 배불리      는 공룡조직화

② 전기없는 단전가구 확대에 대한 대책 촉구

- 한전에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보미파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일방적 단전 조치 실시로 서민 생활고 가중

③ 한전 2004년 전반기 말 기준 피고로 계류중인 사건중 중요소송 패소율이 높아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권리 부당 침해

2. 한국석유공사

① 여수비축 시지 등 부실, 하자 보수 공사 반복 이유는 무엇인가?

- 비축기지에 대한 테러대책 강화 촉구

②석유전자상거래 사업 추진과정상의 의혹 문제 제기

-기획예산처, 산자부도 반대한 무리한 사업 추진 이유 중점 추궁

③ 동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미흡 및 매장량 평가 미실시 등 지적

④ 유명무실한 유가완충금 운용 제도 실시

⑤ 석유 시추선 사업 누적적자 무려 523억원 상황 강조

3. 한국가스공사

① 가스공사 국감 허위보고 지적

- 2003년 LNG 수급관리 잘못으로약 67억원 손실 발생했음에도 국감 자료에는

책임없는 것처럼 기재, 제출

② 가스공사 임원의 과다 연봉 및 성과급 수령 등 지적,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질타

③ 진척 상황없는 이루쿠츠크 PNG 사업 추진 문제점 지적

④ 가스산업 구조 개편 일방적이고 무리한 추진 지적

⑤ 한국가스공사 계산 착오로 무려 113억원 손실 초래

⑥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지적

4. 한국수출보험공사

①수출보험공사 기금 운영상의 문제점

- 부실, 특정 회사에 기금 예치 투자로 막대한 손실 초래

② 부실한 신용평가 조사로 막대한 수출 보험 사기  피해 자초

5. 디자인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① 디자인 진흥원이 지원 사업의 지역별로 격차 심각 지적

② 산기평의 연구용역 발주가 수의 계약위주로 불공정 진행

-사후처리 평가 체계도 부실 문제점 지적

6. 한수원

① 원전 환경영향 평가관련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 제기

② 현재 추진중인 신고리 원전에 사용후 핵연료시설(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등)

등의 저장 연한 장기 연장 추진 의혹 제기

7. 에너지 관리공단

① 모든 연구용역을 정당한 근거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 예산지출의 정당성 결여

② 유사 연구용역을 분할, 발주 및 공사 발주 등을 분할 발주 나눠먹기식 연구 용역 및 공사 발주 행태 문제점 지적

8. 한국지역난방공사

① 연구용역 및 공사발주를 자회사 밀어주기 위주로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

② 분당 아파트 단지에 입주시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자금 상당부분 부담, 무리한 민영화

추진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주민에게 반환 필요

③ 잦은 공사 설계 변경 및 용역 계약으로 금액 부불리기 심각

- 고양 열배관 공사는 당초 16.7억원에서  32.9억으로 급증

9. KOTRA

①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공기업 행태 지적

- 서류전형에서 1등 합격,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이중적 행정 지적

② 국내 각 전시장 가동률 저조

- 특히 KOTRA가 운영을 주관하는 KOTREX(대전)의 경우 가동률이 20%대에 불과

③ 모든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처리

10. 전기안전공사

① 문화재, 공공기관, 청소년 시설 전기안전 불합격 다수 발생 심각성 지적

- 흥인지문 등 다수 문화재, 세종로 정부종함청사 등이 전기안전 사각지대로 판명

② 전기안전공사가 청소년 시설에 대한 통계만 보유하고 전국적인 구체적 안전점검 내용은

본사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

③ 가로등, 신호등 부적합률20%대

- 전기안전공사가 동 부적합은 지적한 바 있으나, 지자체 등의 보수 여부는 전혀 확인치      않는 행정적 모순을 지적

9. 한국가스안전공사

① 음주 근무, 현장 미확인 합격증 발급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받은 직원을 창사 30주년이라는 이유로 일괄 징계 면제한 회사 조치 문제점 지적

②언론사별 홍보비 내역과 관련, 특정언론사를 의도적 배제한 문제점 거론

③ 가스압력 용기 기준 표준화 문제와 관련 법령 및 관할 기관 산재한 문제점 지적

10. 중소기업청

① 단체수의 계약 문제점 지적

- 중기청의 일관성없는 제도 폐지 거론

② 중기청 폐지 추진 문제점 강조 및 울산중기청 설립 시급성 주장

③중소기업해외투자 증가세는 곧 국내 제조업 공동화 문제임을 지적

④중앙부처의 중기제품 구매율중 산자부가 최하위권(24개 정부기관중 23위)임을

지적

11. 특허청

① 직무발명보상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강조

② 특허심판 관리문제와 관련 법원으로의 이관 필요성 강조

③ 특허법률구조제도관련 활성화 방안 필요성 강조

④ 타 부처에서 징계(형사처벌)받은 공무원을 특허청 심사관으로 특채하는 등 특허행정의

난맥상 문제 제기

12.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중진공 운영위 회의를 대부분 서면 심사 대체 문제점 지적 및 서면보고도 대리 제출중

부실 운영 문제 제기

②복권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폐기 매수 기하급수적 급증)

③ 수출 인큐베이터 확대 등 수출 활성화 정책 지원 촉구

④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 부진 문제 제기 및 집행 방법 등 개선 촉구

13. 중소기업중앙회

① 단체수의계약제도 파행 및 부실 운영 문제점 제기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등(조달청 및 해당 자치 단체 등 대상 )

②중소기업 여의도 전시장 가동률 자조 및 상암전시장 신축계획(3,000억원 소요) 전면 재검토  촉구

14. 대한광업진흥공사

① 신임 사장 및 간부진의 업무 현황 미파악 등 업무태도 부실 지적

② 악성, 부실 채권 다수 발생 근원적 대책 마련 촉구

③ 수도이전 교육 홍보 실시 문제점 지적

④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

15. 대한석탄공사

① 석탄공사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택 신규 구입 등 방만한 경영태도 문제 제기

② 임직원 급여 인상률 과다 등 문제점 지적 및 감사 등이 성과급을 받는 등 의 근거 결여 등 거론

16. 산자부

① 상공회의소 공금의 임의, 변칙 지출 등에 대한 산자부의 감사 촉구

② 전원개발사업추진관련 회의시 대리 참석 등의 문제점 지적

③ 한전이 실시중인 장애인 등 전기요금 할인제를 지역난방, 가스 산업 부분에도 적용

확대 요구

④ 신기술 인증 제품 구매 확대 촉구

⑤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및 저장대 확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은 불법 강조

⑥ 원자력문화재단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따른 고발 조치 검토중

⑦ 산업기술 유출실태 심각

- 전담수사기관 설립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