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5(화)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788-2586(임조순 비서관)

2004 국정감사 질의요지

한국석유공사

■ 2004년 유가 50$ !..  유가완충준비금예산 0원 !!!

-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를 넘어선 2004년 현재 국제유가 급등시        국내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준비하는 유가완충준비금 예산은       단 한푼도 없어

■ 석유! 미국, 유럽보다 1배럴당 2$비싸게 구입

-  1년에 3조6천억원 더 부담, 가스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

■ 석유수입부과금 채납 149억 받을 수 없다 !!!

- ‘04년 7월현재 석유수입부과금 체납액 149억이 해당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됨

■ 국내대륙붕 개발 사업시 영토분쟁관련 철저히 대비해야 !!!

- 2009년 5월 해양영토확정을 앞두고 석유자원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간의 영토협상에 대비해서 최대한 자원확보에 유리한 협상카드      만들어야...

■ 2008년까지 석유비축목표(1억4,100만배럴) 달성 요원 !!!

- 2004년 8월말 현재 7,6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4년 4개월 만에      3,400 백만 배럴 확보해야...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제250회 국회(정기회)(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

(한국석유공사;  10월 5일)

2004년 유가 50$ !..  유가완충준비금예산 0원 !!!

○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를 넘어선 2004년 현재 국제유가 급등시 국내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준비하는 유가완충준비금 예산은 단 한푼도 없어...

○ 장기적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수적인 에너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완충    준비금의 예산 편성은 들죽 날죽 비일관성이 일관적으로 나타나...

○ 2004년 7달만에 민간으로부터 석유부과금 4,989억여원 걷어 들여...

□ 현실태 및 문제점

○ 유가완충사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20조에  의하여

- 국제유가 급등시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시 유가완충자금으로 보전하여

-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의 갑작스런 부담위험의 해소에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유가완충준비금적립현황과 확정과정

유가완충준비금 적립현황과 평균원유도입단가

(단위: 억원, $)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7	계
예산액	1,500	2,000	1,100	1,000	500	200	100	80	200	-	6,680
손실보전	600	553	1,100	736	-	-	-	-	-	-	2,989
준비금적립	900	1,447	-	264	-	200	100	80	200	-	3,191
운용수익	-	103	110	483	272	286	161	211	243	212	1,990
누계	900	1,550	110	747	272	486	261	291	443	212	5,181
원유도입단가	16.50	19.16	19.28	12.74	16.13	27.04	23.58	23.34	27.48	32.62

(자료) 한국석유공사, 2004

산업자원부 예산요구액, 기획예산처 조정 및 국회심의 확정예산

(단위: 억원)

	산업자원부 요구	기획예산처 조정	국회심의․확정
1999	1,000	500	500
2000	500	200	200
2001	300	100	100
2002	150	80	80
2003	500	200	200
2004	100	-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위기시를 대비하는 보험금의 성격이므로 시급성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단계적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매년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의 세입 여건에 따라 적립액이 불규칙적으로 적립됨으로써 석유위기시 유가완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예산확보의 과정을 보면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한 액수도 문제이지만 매년 요구액의 50%내외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산자부와 공사의 정책의지의 결여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음

- ‘99년 이후로는 손실보전으로 한푼도 사용하지 않아 유가상승시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

- 기획예산처와 국회 또한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책마인드의 부재에 자유로울 수 없음

(참고자료)

석유부과금

(단위: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7월말
징수액	795,536	893,010	840,725	526,715	498,957

* 원유와 LNG를 합한 금액임

*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순징수액임

- 위와 같이 유가완충준비금의 적립에 소홀하고 또 ‘99년 이후엔 한번도 이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하지 않은 공사는 민간으로부터는 꼬박꼬박 석유부담금을 수천억씩 걷어 들이고 있음

* ‘99년 이후 석유부과금 149억 떼이기도 함

□ 질의 및 정책제안

1. 1999년 이후 2004년 현재까지 유가완충준비금 중에서 손실보전으로는 준비금이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유가의 변동이 심하게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유가완충준비금이 언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가완충준비금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배럴당 50$을 넘어선 지금 유가완충준비금이 사용되지 못하면 고유가는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국민부담은 높아져 경제침체와 국민의 삶의질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유가완충준비금 사업은 바로 작금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조성된 기금으로 효과적으로 고유가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4.. 95년부터 2003년까지 석유수출입업자 등 민간으로부터 징수하는 석유부과금 중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쓰인 비용은 불과 3.7%에 불과합니다. 석유부과금의 목적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있는데, 그렇다면 유가완충준비금으로 많은 부분이 적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제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중 유가완충금준비금은 3.7%만을 사용했음. 장기적인 정책적 판단이 절실함 (참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조성 및 사용내역 다음 쪽에 제시)

- 유가완충준비금의 목표액 재설정 필요. 정부는 1990년 걸프전시 6개월간 손실보전 금액 1조 1,137억원을 기준으로 유가완충준비금 적립목표 설정했음

- 그러나 2000년 감사원지적으로 2001년 기준으로 석유일일소비량(204만b/일), 2001년환율(1,314원/$)기준으로 석유위기시 3개월간 배럴당 9달러씩 보전 가능한 2조2,000억 설정

- 2004년까지 적립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준도 달라져 적립목표와 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함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조성 및 사용  (95~2003년)

(단위: %)

제250회 국회(정기회)(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

(한국석유공사;  10월 5일)

석유! 미국, 유럽보다 해마다 3조6천억(추정) 더 들여구입 !!!

- 가스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들어 -

○ 중동산 원유수입시 미국이나 유럽국가보다 배럴당 평균1달러 비싸게 구입하는 ‘아시안프리미엄’에 대한 대책 사실상 전무

○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안프리미엄’으로 손해를 보는 국가간의 공동의 외교활동으로 극복방안 마련해야...

□ 현실태 및 문제점

○ 2003년 국내에 수입된 원유의 79.5%가 중동산. 2차석유파동을 겪은 1983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

○ 2003년 국내에서 소비된 석유는 7억6290만 배럴, 1993년이후 배럴당 평균 1달러 정도를 더 지불해야 구입 가능했으나 최근3년간의 평균은 유럽에 비해서는 1.86달러, 미국에 비해서는 2.23달러를 더 주고 구입했음

○ 아시안 프리미엄 현황

- 1991-2001 사우디 아랍라이트유의 지역별계약 가격

($/bbl)

	유럽	미국	아시아	아시아-유럽	아시아-미국
가격	17.30	17.25	18.26	0.96	1.01

(자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Price Score(1991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의 산유국이며 아랍라이트는 사우디의 대표적 원유임

- 최근 3년간 아시안 프리미엄 현황

($/bbl)

	유럽	미국	아시아	아시아-유럽	아시아-미국	미국-유럽
2001	20.81	18.27	23.10	2.28	4.86	-2.54
2002	23.72	24.42	24.30	0.58	-0.13	0.71
2003	24.99	25.73	27.71	2.72	1.96	0.74
평균	23.17	22.81	25.03	1.86	2.23	-0.36

(자료) 석유공사, 2004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9년 기준 한국은 15억달러(약1조8천억원)추가 부담.  그러나 이것은 가스를 제외한 수치라서 실제는 휠씬 많은 부담을 하고 있음.

- 1999년 일본의 연구자료는 아시안 프리미엄을 배럴당 1$로 계산해서 추가부담이 15억 달러로 보고 있는 것임

- 최근 3년간 아시안 프리미엄은 배러달 2$내외로 단순비교만 해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는 약30억달러(3조6천억원)의 추가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가스 수입은 제외)

○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98%이상을 차지하는 정유사의 경우 아시안 프리미엄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음

○ 비싸게 들여오는 석유가격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넘기는 결과를 가져옴

○ 동아시아 프리미엄의 원인

- 동아시아 프리미엄의 원인은 첫째 공급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둘째 중동국가들의 가격정책/판매정책, 정치외교적 원인 등으로 들 수 있다.

- 공급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 때문임

2000년 동아시아 경제의 원유수입

(단위: 천b/d)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합계	미국	서유럽
미주	62 2.6%	66.8 2.8%	6.6 0.3%	135.4 5.6%	4.609 50.0%	319 2.7%
구소련 및 동구	26.6 1.1%	0 0.0%	43.5 3.1%	70.1 0.9%	8.6 0.1%	2301 19.6%
유럽	14.8 0.6%	6.1 0.1%	52.7 3.7%	73.6 0.9%	625 6.7%	3377 28.8%
중동	1870.7 77.1%	3697.1 86.3%	756.3 53.6%	6324.1 77.8%	2333 25.1%	3302 28.1%
아프리카	179.7 7.4%	44.2 1.0%	342.3 24.3%	566.2 7.0%	1550 16.6%	2413 20.5%
아시아- 태평양	274 11.3%	471.3 11.0%	210 14.9%	955.3 11.8%	186 2.0%	1 0.1%
합계	2427.8 100%	4285.4 100%	1411.5 100%	8124.7 100%	9312 100%	11714 100%

(자료) World Oil Trade (Sept. 2001)

- 중동산 원유의 지역별 수출비중은 아시아가 63%, 유럽이 20%, 미주가 17%로 나타나고 있음

-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의 판매정책을 살펴보면 전세계 모든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유럽시장에서는 가까운 베네수엘라와 경쟁을 하고 미국시장에서는 멕시코와 경쟁한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격경쟁을 벌임

- 기타 나머지 중동지역은 사우디의 석유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

○ 아시아 국가들의 아시안 프리미엄 극복 노력

일본: 문제인식, 중동과의 무역관계 등으로 소극적 자세

중국: 석유소비의 급증으로 최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

필리핀, 인도 등: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 보임

*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03년 8월부터 공동대응 시작했으나 결과는 미미

‘03년 1월: 산자부 장관, 중동 산유국 순방시 문제해결 촉구

‘03년 8월: “ASEAM+3 에너지정책운영그룹” 향후 동아시아 프리미엄 문제를 연구과제로 추진 합의

‘03년 11월: “제1차 ASEAM+3 석유시장포럼”개최 한국은 간사국으로 참여

‘04년 5월: 제6차 국제에너지포럼에서 아시아5개국(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간 동아시아 프리미엄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 우리나라의 아시안 프리미엄 극복을 위한 대응 일지

□ 질의 및 정책제안

○ 아시안 프리미엄문제는 10년이 지난 문제이다. 석유공사는 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동북아국가들의 중동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대책으로는 첫째 석유수입원의 다각화, 둘째 국제기구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입장.

1. 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있으면 제시하고 제출해 달라?

(구체적으로 지난 10여년간 아시안 프리미엄으로 들어간 추가비용은?,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등)

2. 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아시안 프리미엄은 10여년전(93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해결노력은 이제 걸음마 단계임)

3. 공사가 취한 노력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4.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 정책제안

- 에너지 수입다각화의 노력과 함께 해외자원의 확보에 대한 노력은 물론

- 아시안프리미엄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정부는 물론 국회와 민간이 전방위적으로 외교활동을 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원 차원의 외교활동도 필요함. 공사가 국회의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외교적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비싸게 들여오는 석유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

제250회 국회(정기회)(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

(한국석유공사;  10월 5일)

석유수입부과금 채납 149억 받을 수 없다 !!!

○ ‘04년 7월현재 석유수입부과금 체납액 149억이 해당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됨

○ 보여주기식 행정(정부규제완화)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가 국가조세의    틀 흔들어...

□ 현실태 및 문제점

○ 국가에서는 석유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내지 26조에 의거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일정액의 부과금을 징수

○ 징수기준

- 징수대상자: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 징수대상석유: HSK기준으로29개 품목

* HSK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 석유부과금 납부제도는 2000년 1월 정부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사전   납부제에서 사후납부제로 변경되면서 채납액이 늘어남

○ 석유수입부과금 체납현황(2002～2004.7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월말
체납누계액	2.8	3	43	107	143	149

○ 총 석유수입부과금

(단위: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7월말
징수액	795,536	893,010	840,725	526,715	498,957

* 원유와 LNG를 합한 금액임

*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순징수액임

○ 업체별 체납 및 회수 가능여부 (2004.7월말 기준)

(단위: 억원)

업체명	체납액	회수가능여부	비고
(주)오랙스정유	93	유류탱크 등 압류로 진행중	2002. 12월 부도
(주)페타코페트로륨	49	유류탱크 등 압류로 진행중	2003. 10월 부도
오일파라(주)	4	임차보증금 압류로 진행중	사업자등록 폐업
(주)휴론	0.5	유류저장탱크 압류로 진행중	2004. 5월 부도
웅진석유(주)등 5개업체	2.5	결손처분 예정	사업자등록 폐업 등
계	149

□ 질의 및 정책제안

○ 149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채납되고, 결국 받을 수 없는 돈이 된 것은 사전납부제에서 사후납부제로 징수체계가 바뀐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됨

1.  채납된 149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2. 공사에서는 사후납부제로 징수체계가 바뀌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는가? 했다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했는가?

3.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사후납부제로 전환을 추진할 당시 담당기관으로서의 사후납부제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에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했는가?

○ 정책제안

- 석유공사가 담당하는 관련 세수의 징수에 대한 채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정부의 정책을 시행할 때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 시행에 의견을 개진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제250회 국회(정기회)(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

(한국석유공사;  10월 5일)

국내대륙붕 개발 사업시 영토분쟁관련 철저히 대비해야 !!!

○ 2009년 5월 해양영토확정을 앞두고 석유자원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간의 영토협상에 대비해서 최대한 자원확보에 유리한 협상카드 만들어야...

□ 현실태 및 문제점

○ 국내대륙붕 개발관련 중국과 영토의 마찰 소지가 있는 곳은 서해 Ⅰ,Ⅱ,Ⅲ,Ⅳ 광구임

○ 우리의 서해유전개발 관련 중국의 반응

- 1973년 서해2광구에서 유징을 발견하자 근접 해역에 군함을 배치해 ‘무력시위’논란이 빚어지기도 함

- 석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7월 7일부터 서해 2광구 일대에서 석유탐사를 벌인 것에 대해 중국은 지난 7월15일 중국관영 신화통신 등은 “한국이 중국의 동의 없이 서해 대륙붕에서 석유탐사를 진행해 중국의 해양주권 및 권익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

○ 우리와 중국의 해양영토문제

- 우리와 중국모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했으나, 서해는 양국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 지점이 많아 중간경계를 정하기 쉽지 않음

○ 한국, 중국, 일본 대륙붕개발 갈등

-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간의 긴장

- 서해광구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신경전

- 前제7광구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 있었으나 공동개발합의 현재 JDZ로 명명개발 중(지분과 매장량등 확인요)

○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응상황

- 2009년 5월 해양영토확정을 앞두고 외교통상부에서 바다경계에 관한 협상주도

-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매년 대륙붕 한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EZ경계협상

□ 질의 및 정책제안

○ 2009년 5월 해양영토 확정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로에게 유리한 협상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

○ 현재는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협상준비를 해야 할 것임

○ 석유공사의 입장에서는 석유자원의 개발과 관련 적극적으로 이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임

1. 석유공사는 서해광구 개발과 관련해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현재 국내 대륙붕관련 대중협상에 석유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정책제안

- 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개발과 관련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해서 협상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제250회 국회(정기회)(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

(한국석유공사;  10월 5일)

2008년까지 석유비축목표(1억4,100만배럴) 달성 요원 !!!

○ 2004년 8월말 현재 7,6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4년 4개월 만에 3,400    백만 배럴 확보해야...

○ 비축계획은 배럴당 24.4$로 구입, 그러나 현재유가 50$ 시대로 비축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때

□ 현실태 및 문제점

○ 정부비축목표

- 비축기지건설: 2007년까지 1억4천6백만 배럴

- 비축유 확보: 2008년까지 1억4천1백만 배러

○ 정부는 1․2차 석유파동 등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경험으로 정부비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하여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 추진

석유비축계획 현황

(단위: 백만배럴, 억원)

	제1차	제2차	제3차	계
사업기간	1980～1989	1990～2003	1995～2008	1980～2008
저장용량	44 (원유 40, 제품4)	52 (원유 43, 제품 9)	50 (원유 44, 제품 6)	146 (원유 127, 제품 19)
사업비	9,376 (건설비 2,673 비축유 6,707	19,960 (건설비 7,726 비축유 12,234	19,537 (건설비 10,837 비축유 8,700	48,873 (건설비 21,236 비축유 27,637
비축기지	원유 2, 제품 2 LPG 1	원유 2, 제품 3 LPG 1	원유 4, 제품 2	원유 4, 제품 6

(자료) 산업자원부

○ 2008년까지 1억4천1백만 배럴을 확보하는 것이 계획임. 2004년 8월말 현재 7천6백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어

○ 2004년 이후 3,4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정부재원으로 구입하여야 함

- 총 비축목표 1억4천1백만 배럴 중 국제공동비축사업(2,400만 배럴) 및 비축유 트레이딩 수익을 이용한 비축유 증량(600만 배렬)을 제외한 1억1천1백만 배럴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해야 함

○ 그러나 제3차 비축계획의 평균 예산단가인 24$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 1조 565억원의 비축유 구매자금이 필요

- 제3차 비축계획의 단가인 24$로 예산소요를 예상하면 5년평균 2,113억원 필요

- 석유공사의 최근3년간 연평균 구매집행예산은 1,510억원으로 부족한데다

- 유가는 제3차 비축계획의 24$의 두 배를 치닫고 있는 상황

<최근 10년간 원유도입단가>

(단위: $)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7
원유도입단가	16.50	19.16	19.28	12.74	16.13	27.04	23.58	23.34	27.48	32.62

* 정부와 민간도입단가 평균이며,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FOB기준임

(자료) 석유공사

○ 최근3년간 비축유도입 예산집행 현황

주) 2003년도 원유 : 물량은 선도구입 및 가격은 예산기준

(자료) 석유공사

구 분	집행예산(억원)	구입물량(천배럴)	구입단가(CIF)
2001	1,320	- 원유 : 6,180 - 제품 : - 계 : 6,180	원유 : $20.59/B
2002	1,864	- 원유 : 1,981 - 제품 : 2,903 계 : 4,884	원유 : $23.54/B 제품 : ￦285.62/ℓ
2003	1,336	- 원유 : 4,000* - 제품 : 752 계 : 4,752	원유 : $26.01/B 제품 : ￦300.56/ℓ

○ 우리의 석유대비 능력

주요석유수입국의 석유공급위기에 대한 대응력 비교 평가

(2001년 기준)

국가	경제구조적 안정성					석유소비효율성				직접대응능력		장기대응능력
	석유 수입/ GDP	석유 소비 비중	중동 의존도	소계	순위	석유 소비 집중도	석유 소비 탄성치	소계	순위	비축 지속 일수	순위	석유 자급	순위
미국	1	5	3	9	1	1	6	11	5	1	1	5	5
일본	2	6	9	17	5	1	3	4	2	2	2	7	7
독일	4	4	1	9	1	2	1	3	1	3	3	8	8
한국	9	7	8	24	9	9	4	13	6	4	4	9	9
프랑스	6	3	4	13	4	3	5	8	4	5	5	1	1
이태리	5	8	5	18	7	4	2	6	3	6	6	3	3
중국	3	1	6	10	3	8	8	16	9	8	8	2	2
스페인	7	9	2	18	7	6	9	15	8	6	6	4	4
인도	8	2	7	17	5	7	7	14	7	8	8	6	6

* 순위가 낮을수록 취약성․위험도가 낮고, 안정성․효율성․대응능력이 높음

(출처) “주요국 석유공급안보 취약성 비교분석”, 2003. 한국석유공사

- 위의 연구는 석유공사에서 석유공급 위기시 취약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9대 석유 순수입국을 대상으로 석유공급위기시에 대한 대응력을 비교․평가 분석한 자료임

- 우리나라는 석유공급위기에 있어 경제구조적 안정성과 장기대응능력은 대상국가중 최하위인 9위를 기록하고 있고 석유소비효율성은 6위, 직접대응능력은 4위로 나타났음

- 중동의존도, 석유수입대비 GDP, 석유소비비중 등 석유에 대한 경제구조는 여전히 취약

- 석유소비집중도(석유소비량/GDP)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GDP 대비 석유의 단위당 생산성이 취약함을 나타냄

□ 질의 및 정책제안

1. 석유가격이 배럴당 50$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석유비축계획을 예정대로 달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집중적으로 소요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제3차 석유비축사업계획시 배럴당 24.4$로 구매예상가격을 정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석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탄력성 있는 구매가격 상정이 필요하다. 예상 구매가격을 정하는 원칙은 무엇이고, 결국 예상 구매가격이 잘못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50$시대 예상구매가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련할 것인가?

3. 현재(‘95～’03)까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석유비축사업은 10.2%정도 쓰여졌다. 특별회계에서 비축기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장의 의지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