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언론중재신청과 소송으로 언론 길들여

□ 참여정부 출범후 2004년 8월말까지 언론중재신청 건수가 308건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문민의 정부 전체 27건보다 11배, 국민의 정부 전체 118건보다 2.6배나 많은 수치임.

□ 참여정부 출범후 언론중재신청 건수를 각 부처별로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10건, 대통령 비서실이 24건, 재정경제부 46건등 국가의 핵심권력기관과 핵심부처가 신청건수가 많은 편임.

□ 특히 매체별 중재신청건을 보면, 동아일보가 32건, 조선일보가 27건, 중앙일보 15건으로 중앙일간지 전체에 대한 언론중재신청 건중에서는 42.5%, 전체 매체중에서는 24%에 달해

□ 참여정부 출범후 2004년 9월까지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별 소송건수는 21건으로 소가는 총 7,853,001,821원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소송을 위해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 이 돈이 어떤돈인가 국민의 피같은 돈 아닌가?

□ 그동안 국가기관은 언론보도 문제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중재위원회를 무시하고 곧바로 법원소송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스스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임.

□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신청을 하겠나? 전부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있나? 차라리 언론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운용하는게 휠씬 더 효율적임.

언론개혁시민연대 2002년이후부터 임대료 한번도 내지 않아

-한국언론재단 2년넘게 방치-

□ 현재 한국언론재단에는 27개단체가 입주해 있음. (전)신문회관에 입주해 있던 14개단체는 언론재단이 설립되면서 무상입주를 보장받았음. 그리고 11개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단체임.

□ 문제가 되는 단체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로서, 언노련은 당초 유상입주단체였으나 92년에 유상에서 무상입주단체로 지정되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음.  92년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언노련에게 2002년 단체특별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임대부담금(임대료) 132,300,742원을 지원함.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98년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입주하게 되었는데 입주하면서부터 무상입주단체로 지정되었음.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01년 국정감사에서 무상입주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2년부터 유상 입주단체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현재까지 임대료를 한번도 내지 않고 있음.

□ 언론재단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임대료에 대한 조치로 공문발송을 한 것이 전부.

□ 언론재단이 언론개혁시민연대로부터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동안 한국언론재단은 매년 언론단체 사업비로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년간 4천여만원(2002년 37,849,499원, 2003년 39,569,010원 , 2004년 35,796,000원)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참고자료

참여정부의 언론지표

2004년 10월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 진주갑)

0. 참여정부 출범후 2004년 9월까지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별 소송건수 및 그 내용, 소가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소 가
2003가합59421	양인석	동아일보	손해배상등	220,000,100
2003가합59599	노무현	김문수외 4	손해배상	3,000,000,000
2003가합57555	권문용외 3	강남신문	손해배상	300,000,000
2003가합54105	문재인	동아일보	손해배상	20,000,100
2003가합52871	문희상	동아일보	손해배상	1,000,000,000
2003가합52871	정동기	문화방송	손해배상	500,000,000
2003가합46616	박지원	동아일보	손해배상	420,000,000
2003가합46661	이남신외 1	한국일보	손해배상	220,000,100
2004가합22372	대한민국	동아일보	정정보도	20,000,100
2004가합33303	한국방송공사	동아일보	손해배상	220,000,100
2004가합41137	김희수	동아일보	손해배상	126,000,100
2004가합45344	장준영	동아일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60,000,100
2003가합81374	최광식	SBS	손해배상	10
2003가합59407	문재인	조선일보	손해배상등	120,000,100
2003가합80159	대한민국	조선일보	정정보도등	200,000,000
2004가합4688	노무현	조선일보	손해배상	1,000,000,000
2004가합4701	노무현	조선일보	정정보도	10
2003가합59438	박범계	중앙일보	손해배상등	120,001,000
2003가합59414	문재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손해배상	300,000,000
2004가합20130	대한민국	한국일보	정정보도	1
2003가소255073	최광식	SBS	손해배상	7,000,000
	계			7,853,001,821

1. 참여정부 출범후~2004년 8월 현재까지 청와대관련 언론오보 대응 현황

○ 2003년도 대통령 및 청와대 오보대응 현황(2. 25 ~ 12. 31)

신청기관	건수	종류	요청	정정/반론	불성립	진행중
해당언론사	14	정정요청	14	14
언론중재위	21	정정요청	21	14	7
	9	반론요청	9	6	3
서울지검	2	고소	2		1	1
서울지법	8	정정청구 손배소 반론청구	8(취하3)	2(승소2)	2	1
합 계	54		54(취하3)	36	13	2

○ 2004년도 대통령 및 청와대 오보대응 현황(1. 1 ~ 8. 15)

신청기관	건수	종류	요청	정정/반론	불성립	진행중
해당언론사	1	정정요청	1	1
언론중재위	7	정정요청	7	3	4
	6	반론요청	6	6
서울지법	8	정정청구 손배소 간접강제 반론청구	8	1		7
합 계	22		22	11	4	7

2. 참여정부 출범후, 청와대 포함 각 부처별 언론중재 신청현황

(2003. 2. 25 ~ 2004. 8. 31)

구분 기관별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대통령	10	4	3	2			1
대통령 비서실	24	12	5	5			2
기획예산처	7	5	2
재정경제부	46	19	6	10	4		7
교육인적자원부	4	2					2
통일부	3	2					1
외교통상부	12	5	1	1			5
국방부	6	3					3
행정자치부	11	3	1	2	1		4
문화관광부	7	2	1				4
산업자원부	36	21	1	9	1		4
보건복지부	11	3	1	1			6
건설교통부	21	8	3	2			8
해양수산부	1						1
노동부	3	2		1
환경부	4		1	1			2
법무부	3	3
농림부	5	4		1
과학기술부	5	3		1			1
정보통신부	1	1
국세청	1	1
조달청	2	2
국정홍보처	3	1			1		1
공정거래위원회	13	6	1	3			3
국가인권위원회	1	1
철도청	6	3		2			1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한강유역환경청	4	2					2
국립보건원	5	2		1	1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2						2
해군본부	1						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	1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1						1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8	4	2	1			1
우체국	4						4
경찰	14	7	1	3			3
공군 제18전투비행단	2	2
관세청	2	2
관세평가분류원	1						1
광주세관	1						1
교육혁신위원회	1						1
국정원	1			1
금융감독위원회	1	1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						1

구분 기관별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영산강유역환경청	1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						2
중소기업청	2	1					1
통계청	2				1		1
통신위원회	1						1
특허청	1			1
항공안전본부	1						1
강원지방조달청	1	1
총 계	308	140	29	48	9		82

3.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국가기관 중재신청 처리현황

<문민정부 국가기관 중재신청 처리현황>

(1993. 2. 25 ~ 1998. 2. 24)

연 도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1993	1	1
1994	2	1					1(!)
1995	3	2					1
1996	13	3		3			7(3)
1997	4	1		2(2)			1(1)
1998	4						4(2)
계	27	8		5(2)			14(7)

※ ( ) 안의 숫자는 합의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국민의정부 국가기관 중재신청 처리현황>

(1998. 2. 25 ~ 2003. 2. 24)

연 도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1998	14	5	1(1)	1			7(4)
1999	12	3	1				8(3)
2000	17	7	1	5			4(1)
2001	48	14	7(2)	9(1)			18(9)
2002	22	5	3(1)	1			13(9)
2003	5	3	1				1(1)
계	118	37	14(1)	16(1)			51(27)

※ ( ) 안의 숫자는 합의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참여정부 국가기관 중재신청 처리현황>

(2003. 2. 25 ~ 2004. 8. 31)

연 도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3	159	74	13(6)	19(1)	3		50(38)
2004	149	66	16(15)	29(3)	6		32(17)
계	308	140	29(21)	48(4)	9		82(55)

※ ( ) 안의 숫자는 합의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참여정부 이후 국가기관 중재신청 매체별 처리결과

(2003. 2. 25 ~ 2004. 8. 31)

구분 매체명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11	5	1	2			3
	국민일보	5	3		1			1
	내일신문	7	3		1	1		2
	노동일보	1						1
	대한매일	7	4	1				2
	동아일보	32	11	5	9			7
	문화일보	19	8	3	3	1		4
	서울신문	3	1					2
	세계일보	14	8	2				4
	조선일보	27	10	5	2	3		7
	중앙일보	15	9	3	1	1		1
	한겨레	8	2		3			3
	한국일보	25	12	2	3	1		7
	소계	174	76	22	25	7		44
지방일간지	무등일보	2						2
	전광일보	2						2
	경기일보	1						1
	인천일보	2	1					1
	서울일보	2	1					1
	새전북신문	2		1	1
	전라일보	2	2
	대구매일신문	1						1
	전북일보	1		1
	광주타임스	2			1			1
	새여수신문	1	1
	전북중앙신문	1	1
	중도일보	1	1
	중부일보	2	2
	소계	22	9	2	2			9
경제지	헤럴드경제	9	4					5
	매일경제	13	3	1	5			4
	서울경제	17	11	1	2	2		1
	파이낸셜뉴스	9	4					5
	한국경제	11	6	2	1			2
	소계	59	28	4	8	2		17
특수 일간지	전자신문	2						2
	머니투데이	3	1	1				1
	코리아헤럴드	1	1
	경찰신문	1	1
	농민신문	1	1
	무역일보	1	1
	소계	9	5	1				3

구분 매체명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중앙 방송	KBS-1TV	8	3		4			1
	KBS-2TV	1	1
	SBS-TV	6	4					2
	MBC-TV	3	1					2
	CBS-R	1			1
	MBC-R	2	1		1
	소계	21	10		6			5
지방 방송	강릉 MBC-TV	1	1
	CBS 전남방송	1	1
	소계	2	2
지역 민방	PSB-TV	1						1
	소계	1						1
케이블 TV	YTN	1	1
	소계	1	1
통신	연합뉴스	4	1		3
	소계	4	1		3
시사 주간지	주간동아	1	1
	주간조선	4	1		1			2
	뉴스위크	2	1		1
	시사저널	1						1
	한겨레21	2	1		1
	소계	10	4		3			3
전문주간 신문	크리스챤신문	1	1
	소계	1	1
월간지	신동아	1			1
	월간중앙	3	3
	소계	4	3		1
총 계		308	140	29	48	9		82

5. 언론단체 지원사업 예산내역

(단위: 천원)

단 체 명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1.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106,000	106,000	106,000
2. 한국신문협회	97,000	97,000	97,000
3. 한국기자협회	93,000	93,000	93,000
4. 한국잡지협회	85,000	70,000	70,000
5. 언론개혁시민연대	45,000	45,000	45,000
6.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41,000	41,000	41,000
7. 한국언론학회	90,000	40,000	40,000
8. 온라인신문협회	25,000	25,000	15,000
9. 한국편집기자협회	25,000	25,000	25,000
10. 한국사진기자협회	16,000	16,000	20,000
11.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25,000	25,000	25,000
12. 한국조사기자회	12,000	12,000	12,000
13. 한국전문신문협회	48,000	25,000	25,000
14. 한국여기자클럽	10,000	10,000	10,000
15. 대한언론인회	15,000	15,000	15,000
16. 과학기자클럽	5,000	5,000	5,000
17. 한국방송학회	35,000	35,000	35,000
18. 방송PD연합회	34,000	34,000	34,000
19. 방송공학회	15,000	15,000	-
20. TV독립제작사협회	12,000	12,000	-
21. 21C방송연구소	12,000	12,000	-
22. 방송기자클럽	11,000	11,000	11,000
23. TV카메라기자회	9,000	9,000	9,000
24. 한국방송협회	7,000	7,000	7,000
25. 아나운서연합회	6,000	6,000	6,000
26. 여의도클럽	27,000	27,000	-
27. 시사만화가회	9,000	9,000	9,000
28. ABC협회			50,000
계	915,000	827,000	805,000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세미나 2건 7,527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