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질의서

10월 11일

이헌재 부총리의 정책실패 문제점

1. 취임이후 경제정책의 총괄자로서,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보았는가?

● 상반기 보다 더 어려워진 하반기 경기 : 누구의 책임인가?

●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보지 못한 이헌재 경제팀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1) 올해 들어 부총리가 취임했던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더 어려운 것은 그 동안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상반기 중 우리경제는 지표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전적으로 세계경제 및 IT경기의 회복에 따른 비 정책적 요인에 의한 것임.

∙2004년 상반기 중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8.3%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의 21.0%보다 18.3%p 이상 증가폭이 확대

∙그러나 GDP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는 부진,

민간소비는 2003년 상반기보다 1.0% 감소

∙설비투자는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4분기에는 지난해 2/4분기의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6.2% 증가

∙2004년 상반기 중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는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22%p인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11.3%에 달해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

(2)하반기 들어서도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등 기존의 소비부진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하반기 들어 8월 중에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하고, 내수경기를 반영하는 서비스업활동 생산도 지표를 작성한 1999년 이래 감소폭이 가장 커지는 등 내수경기는 여전히 부진

∙2/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던 설비투자도 설비투자추계지수로 측정한 결과 7월과 8월에는 전월보다 감소하는 등 수출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

∙수출은 상반기의 38.3% 증가에서 3/4분기 중에는 29.3%로 둔화되었으며, 4/4분기에는 10%대로 하락할 전망

∙이것은 수출 둔화와 내수경기 부진 지속이라는 경기 동조화 현상으로, 이헌재 경제팀의 한계상황에서 나오는 정책실패의 결과가 아닌가?

□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의 내수부양정책이 실패했으며, 시기를

놓쳐 향후 1~2년간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

것이 아닌가?

2. 정책실패의 사례들

(1)유가정책 실패

∙2004년 초부터 급등했던 철강 및 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 및 특히 3월

이후 배럴당 35달러(WTI 기준, Dubai유는 30달러)를 넘어서면서 고유가

기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음.

2004년 4월 1일,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의 유가급등에 관련한 언급 중 “현재 상황에서 따른 3단계 긴급조치 계획이 있고, ‘산업자원부와 관계기관에서 긴급조치계획의 발동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산자부와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2/4분기 이후에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했음

→ 유가 급등세가 2/4분기 이후에도 더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 부처에 대한 유가전망 수정 및 향후 유가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음

∙국제유가는 9월 말 WTI유가 배럴당 46달러, Dubai유는 36달러, 10월에는 각각 50달러 내외, 30달러 후반에 거래되는 등 고유가 기조가 연중으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유가를 30달러 초반에 맞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가정책을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 결과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6%, 생활물가는 5.7%까지 상승해 물가불안과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의 위축요인으로 작용

(2)고용정책 실패

∙이부총리는 취임 초 ‘고용창출형 창업활동 종합지원대책’ 마련 등 고용창

출을 통한 내수경기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으나, 고용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부정책의 목표가 매년 50만개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

∙지난 2월부터 8월까지의 8대도시의 신설법인수를 보면, 2월 중 총 2,787개, 3월의 2,931개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9월에는 2,336개를 기록

8대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또한, 부도업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국의 어음부도율도 높아 2월과 3월의 0.05%에서 5월에는 0.1%, 8월에는 다시 0.05%를 기록하는 등 창업활동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는 정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

∙취임 당시인 2월과 3월 중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실업률은 각 각 3.3%, 3.4%이었으나, 최근 발표된 8월 중에는 3.6%를 기록해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서비스부문의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5년간 매년 고용증가율에 비례해서 세금감면(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기본으로 매년 추가적으로 추가 감면)과 투자자금 조달 등을 제시

∙그러나 경기가 2003년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고용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따라서 2003년 중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수는 2,213만 9천명에서 지난 8월 현재 2,238만 2천명으로 고작 14만 3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음.

∙2001년 3.8%의 경제성장 당시 취업자수 증가가 41만 6천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총리가 예상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5% 하에서의 14만3천개라는 부진은 고용정책의 실효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고용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SOC투자 확대 등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건설경기 부양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기존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봄

향후 고용대책을 밝혀라.

(3)신용불량자 정책실패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Bad Bank) 등 신용불량자 구제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한 사람들은 약 35만명 수준임.

∙소비위축의 주요인인 신용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68만 5천명 수준인데, 정부는 현재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혹은 30만원 이하 3건 이상 연체라는 현 신용불량자 조건에 따른 정확한 신용불량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는 지난해 말 372만명 이었던 신용불량자수가 8월 현재 368만 5천명으로 3만 5천명 감소해, 그 동안 신용회복을 한 인원을 고려하면 신용불량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인데, 이는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3월의 국세, 관세, 지방세, 법원 채무불이행자 15만명과 5월의 사망자 10만명 등을 신용불량자 계산에서 제외한 것을 고려하면, 신용불량자는 여전히 증가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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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한, 소비부진의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신용불량자의 집계를 전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맡김으로서 정부는 정확한 신용불량자 수에 대한 정보부재 및 정보관리 등에서부터 소홀히 대처하고 있음. 정확한 신용불량자 집계를 위한 방안을 밝혀라.

(4)금리인하의 조율실패

∙금리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소관이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회복

시점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의 정책적 공조를 강화했어야 했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8월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당시의 3.75%에서 0.25%p 인하했으며, 9월과 10월에는 3.5%를 유지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은 부진한 내수경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기부양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를 다시 인하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한 적이 있는가?

∙부총리는 10월 8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으나, 그것은 ‘기차 떠난 뒤 손드는 모양새’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경제회복 방안을 놓고 서로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5)재정확대지출 실패

∙정부는 하반기 중 내수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한 추가재정자금 4.5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출할 계획이며, 3/4분기 중 재정확대액의 72%인 3.2조원을 조기집행 할 것이라고 했음

∙그런데, 정부의 추가재정자금 중 60%인 2.2조원은 서민생활안정지원, 5천억원은 차세대 연구개발 등에 할당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자금지원이 경기부양 효과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에 대한 타당성 효과분석은 있었는가? 서민생활안정자금지원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마련해야 하지 않은가?

∙3/4분기가 지난 현재, 지방의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으로, 8월 중 지방의 어음부도율은 0.17%로 서울의 0.03%의 5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4.5조원의 추가재정자금 중 1.4조원만이 중소기업에 배정되었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에는 겨우 4천억원이 지원되었음. 과연 타당한 재정확대 방안이었는가?

∙그렇다면, 과연 3/4분기가 지난 현재 4.5조원의 추가재정자금 중 얼마만큼을 집행했는가? 또한 그 정책적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6)부동산 정책실패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의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이후 계속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현재의 건설경기 냉각을 초래

∙내수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서민들의 경제심리 회복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우리나라 GDP의 17.5%(2003년 기준, 참고로 설비투자는 10.8%에 불과)를 차지하는 건설투자를 냉각시켜 내수회복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가 기대했던 것처럼 주택가격의 안정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오히려 경기위축을 더욱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29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은 서울지역이 0.88%(수도권 지역은 0.44%) 상승했으며, 지방은 4.3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10.29 주택가격안정 종합대책’은 ‘주택가격상승 전국확대 대책’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고 비아냥 하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또한 ‘10.29대책’으로 재산세 산정기준이 기존의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것으

로 보여 소비위축요인으로 작용

→전국 공동주택 697만 건 중 55%에 해당하는 381만 건의 재산세가 30%이상 인상되며, 서울시의 경우 2004년 재산세부과액은 전년대비 59%나 증가할 전망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는 등 정부정책의 위신이 하락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향후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수주액은 2004년 1~2/4분기 중 각각 전년동기대비 14.2%, 27.7% 감소했으며, 8월에도 전년동월보다 3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각종 규제나 세율 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보다는 현재의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공급확대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재건축 관련규제를 개선(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전매제한 폐지 등을 개발이익환수제로 대체)하여 대도시 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분양가 규제를 최소화하여 주택건설의 위축을 피해야 할 것임

(7)청년실업 정책실패

∙지난 8월 현재 청년(15세 이상 29세) 실업자는 35만 2천명 수준으로 전체실업자 80만 1천명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7.3%로 전체 실업률 3.5%의 두 배 가까운 수준

∙특히, 취업난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졸업 또는 중퇴자 등 ‘취업애로 청년층’이 30~54만명(청년층 100명 중 5~1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노동부 보도자료, “청년실업원인 분석”, 2004.8)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청년실업률은 8월 중 7.3%를 기록해 2003년 8월의 6.9%보다 0.4%p 상승해 부총리 취임이후 고용상황도 개선되지 않음. 청년일자리창출정책의 공염불을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음.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는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약 30만명과, 특별한 활동 없이 쉬는 ‘유휴비경제활동인구’ 24만명을 포함하면 엄청난 청년실업임을 알 수 있음. 이것은 청년실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동부는 “청년실업대책 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궁극적인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은 경제성장이며, 특히 교육과정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봄. 노동부와 교육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3. 이헌재 경제팀 거취 결정할 때가 아닌가?

∙이헌재팀의 경제정책들은 가시적인 기대효과의 실패로 귀결됨.

∙유가정책, 고용창출정책, 신용불량자대책, 재정확대정책, 부동산정책, 청년실업대책 등 모든 정책에서 F학점을 받았음.

∙이헌재 경제팀은 경제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는가? 부총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