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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목)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서병수 의원 질의 자료

■ 경기청 경찰관 비위 전국 최고

◦ 2004년에 8월말 현재까지 전국 경찰관 93,265명 중 702명(0.75%)이 각종 비위 사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음.

그러나 경기경찰청은 12,270명 중(전국 경찰관 대비 13.2%) 146명이 징계를 받아 1.19%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의 징계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전국 경찰관 징계자의 20.8%를 차지했음. 특히 경기경찰청의 징계 건수 및 징계율은 해마다 전국 최고 수준임.

◦ 경기경찰청은 지난해에도 국정감사에서 위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나아지지 않고 있음. ‘2003년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자료에서도 ‘1. 경기청 경찰관의 징계 및 비위가 많은데 대한 대책’을 첫머리에 올리고 특별감사 실시, 교육강화, 다짐행사, 지속 점검 등을 실적으로 내세웠으나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

◦ 해마다 징계 받은 경찰관의 수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뭔가?  경찰관 비위 행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있는가?

■ 경기청 5대 범죄 검거율은 전국 최저

◦ 경기경찰청은 2004년 상반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주요 5대 범죄 검거 실적이 전국 최저. 전체 발생건수는 42,895건, 검거건수는 33,288건으로 검거율 77.6%에 불과(전국 평균은 82.2%)

5대 범죄 검거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전국 평균	95.9%	88.6%	91.2%	58.0%	94.9%
경기경찰청	91.3%	75.4%	84.4%	44.3%	95.6%

◦ 경기경찰청은 직원들의 비위 사건은 전국 최다인 반면 올 상반기 주요 범죄 검거 실적은 전국 최저임. 구체적 이유가 무언가?

◦ 치안 수요에 비해 인력의 부족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됨.

[ 서울청 24,145명에 비해 경기청은 12,270명(50.8%)이나 올 상반기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서울청 61,936건, 경기청 42,895건(69.3%)]

그렇다고 해서 각종 범죄 검거율이 전국 평균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각 지역별 방범수요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경기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범 서비스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5대 범죄 예방 및 검거율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 학교 폭력 및 불량 청소년 대응 미흡

◦ 경기경찰청 관내 청소년 불량서클 검거 현황을 보면 2002년에 22개 서클 233명을 적발 검거한 반면 2003년에는 6개 서클 74명, 올해 7월말 현재는 3개 서클 38명 검거에 그쳤음. 그 이유가 뭔가?

◦ 한 조사에서 경기도 초중고생 1509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41%가 학교폭력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바 있음.

◦ 경기침체와 사회불안 등 전반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학원 주변 폭력이 줄어들 기미는 없음. 강력범죄 대응 못지않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원 주변 폭력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 나서야 할 것. 대책은 있나?

■ 인질사건 대비 허술

◦ 최근 범죄의 동기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유괴 납치 인질 등 범죄도 잇따르고 있음.

그러나 경기경찰청의 인질사건 대비 교육은 없음.

◦ 지난 8월에 서울에서 발생한 이학만 사건에서 보더라도 반면교사로 삼아 인질사건에 대한 교육과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경찰청도  집창촌 6개 지역 36개 업소 1,397명과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특수목욕탕) 9,798곳에 대한 집중 성매매 단속에 돌입.

◦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일선 경찰이 과거에도 불법이었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일정 시점부터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는지?

성매매에 나섰던 특수업태부들이 전업을 할 여유는 있었다고 보는지?

◦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의 판단에 대해 혼란과 판단에 문제는 없나?

일단 성매매범으로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추후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 실제로는 자발적인 성매매의 수혜자이면서도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하여 성을 매수한 사람이나 매수하게 한 사람을 처벌에 이르도록 하는 사례나 부작용은 없겠나?

성매매 행위가 줄어들기 보다는 더욱 지능적이거나 음성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겠나?

◦ 성매매 단속의 일선에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 성매매 단속의 애로점과 문제점,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