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제주도교육청 질의자료
2004. 10. 15(금)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여성교육공무원 관련

남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주도해야 할 교육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아직도 남녀평등교육 정책 실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4년 7월 30일 현재 제주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학(연구)관․장학(연구)사 등 교육공무원의 경우, 총 96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약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장학(연구)관은 한명도 없다. 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17명중 60명으로 약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상으로도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약 30%에 달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직도 교육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교육청이 얼마나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즉,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5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1명(2.9%)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및 교장)의 비율 또한 2004년 4월 1일 현재, 총 320명중 14명으로 4.4%에 불과하다. 이는 2004년 총 교원 375,309명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7.5%이며, 25년 이상 경력자도 평균 3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질의>

이처럼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표1> 제주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 7. 30)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35	1	2.9
	6~9급	182	59	32.4
	계	217	60	27.6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34	0	0.0
	장학(연구)사	62	12	19.4
	계	96	12	12.5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172	75	27.6
합계		485	147	30.3

<표2> 제주도교육청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 교감) 비율

(2004. 4. 1현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교장	102	5	4.9	30	0	0.0	20	0	0.0	152	5	3.3
교감	111	5	4.5	36	4	11.1	21	0	0.0	168	9	5.4
계	213	10	4.7	66	4	6.1	41	0	0.0	320	14	4.4

자료: 교육부<2004 시․도별 여성교원 및 관리직 현황>

<표3> 제주도교육청 각급학교별 여성교원 재직현황

(2004. 4. 1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원	2,134	1,038	901	4,073
여성교원	1,038	563	333	1,934
비율	48.6	54.2	37	47.5

자료: 교육부<2004 시․도별 여성교원 및 관리직 현황>

<표4> 2004  국․공립 여성교원 현황(전국)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교원수	157,407	110,200 (70.0%)	101,791	62,511 (61.4%)	116,111	43,395 (37.3%)	375,309	216,106 (57.5%)
25년이상 경력자수	44,827	18,936 (42.2%)	16,984	4,369 (25.7%)	21,936	2,693 (12.2%)	83,747	25,998 (31.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관련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장애 치료를 위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등 각종 교육비를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자식이 장애라는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장애아이를 둔 부모는 일반아이들보다 몇 배나 드는 치료비․교육비부담까지 져야 한다.

본 의원은 장애아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기중 및 방학중에도 중식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의 경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총 265명인데, 그중 23%인 62명만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어, 16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권을 차지했다.

그런데,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의 등 특수학급 학생 전원에게 100%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곳도 있음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복지 실천 차원에서라도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100% 중식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표> 시․도 교육청별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현황

구분	대상인원수	지원수	지원율(%)
서울특별시	4850	1069	22
경기도	5072	1131	22.3
경상북도	1570	1570	100
경상남도	1699	1699	100
전라남도	1722	536	31.1
전라북도	989	623	63
충청남도	1739	817	47
충청북도	758	758	100
강원도	957	432	45.1
제주도	265	62	23
부산광역시	2371	389	16.4
울산광역시	412	412	100
인천광역시	1742	362	20.7
대구광역시	1463	313	21.4
광주광역시	549	353	64.3
대전광역시	745	671	90.1
계	26,903	11,197	41.6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마련 시급

통합학급 지원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연수경력자 단 5.8%(16명) 뿐

<현황>

•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습 및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매년 통합학급수도 증가하고 있음. 2004년도 제주도교육청 관내 통합학급은 총 275개가 운영되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전체 명 중 불과 5.8%인 16명밖에 되지 않으며, 게다가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명도 없다는 것임.

<표> 통합학급 학급수 및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수

(단위 명, %)

교육청명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자격증 소지교사 수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연수이수자 (60시간이상)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및 관련연수 미이수자 수	비고
		1정	2정
제주도교육청 본청+지청	275	0	0	16(5.8)	259(94.2)
		16(5.8)
제주시교육청	94	0	0	6(6.4)	88(93.6)
서귀포교육청	119	0	0	5(4.2)	114(95.8)
북제주교육청	62	0	0	5(8.1)	57(91.9)

<질의>

•통합학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한 현시점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이 특수교육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장애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으로 편견 없는 학교 지도,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또 해당 프로그램의 실효성 점검 및 운영을 활성화 할 의향은?

•학생배정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기 시작 전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85%이상 밀집…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위해환경시설 85%이상 밀집…

<현황>

•제주도내 학교급별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85%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유흥․단란주점이 3.1%인 18개인 반면, 초등학교 주변엔 57.9%인 333개, 유치원 주변엔 27.6%인 159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총 575개 중 85.5%에 해당하는 492개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흥․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까지 77.6%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집중 분포해 있다는 것임.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과 달리 주변환경의 영향을 여과 없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각별한 경계와 단속이 필요함.

<표1> 2004년 제주도내 학교급별 주변 위해환경시설 분포현황

학교급별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 여인숙	당구장	노래방	만화가게
유치원	159(27.6%)	68(27.6%)	-	-	-
초등학교	333(57.9%)	123(50%)	54(62.0%)	51(55.4%)	18(72%)
중학교	65(11.3%)	35(14.2%)	27(31.0%)	29(31.5%)	2(8%)
고등학교	18(3.1%)	20(8.1%)	6(6.8%)	12(13.0%)	5(20%)
기타지역	-	-	-	-	-
총계	575	246	87	92	25

<질의>

•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위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일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 교육청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아이들이 위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조처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 해제율 관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 해제율을 보면, 청소년 탈선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당구장 등의 해제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2004년 상반기에만 벌써 83.3%가 허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73%정도의 심의 해제율을 보이고 있고, 유흥주점(74%), 여관(89.5%)등의 유흥 숙박업소가 심의 해제되어 여전히 높은 해제율을 보이고 있음.

<표2> 최근 3년간 금지행위 및 시설별 심의현황(건수)

구분	2002		2003		2004.7		계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단란주점	39	27(69.2)	18	14(77.8)	6	5(83.3)	63	46(73)
유흥주점	24	17(70.8)	18	14(77.8)	8	6(75)	50	37(74)
여관	19	17(89.5)	14	13(92.9)	5	4(80)	38	34(89.5)
당구장	9	5(55.6)	5	5(100)	5	4(80)	19	14(73.7)
게임장	25	8(32)	14	6(42.9)	15	2(13.3)	54	16(29.6)
노래연습장	16	11(68.8)	20	10(50)	10	7(70)	46	28(60.9)
계	132	85(64.4)	89	62(69.7)	49	28(57.1)	270	175(64.8)

<질의>

•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인 이들 유흥 숙박업소들이 여전히 심의 해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분포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집중단속을 해야 하고, 만약 교육청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아이들이 위해환경에 무차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속할 의향은?

보건교사 적어도 한 학교에 1명씩은 배치되어야...

• 2004 제주도의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2.3%에 불과하며, 이는 중학교에서는 급감하여 19.0%만이 배치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56.7%에 불과함. 또, 제주도 전체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총 178학교의 39.9%인 71명만이 배치되어 있음

<표> 2004년 제주도내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2004년	104	44	42.3	42	8	19.0	30	17	56.7	2	2	100	178	71	39.9

<질의>

•보건교육은 단순한 양호, 응급처지가 아닌, 건강상식, 바른 건강생활습관, 성교육, 의료시설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1학교 1인 전문교사 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주도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현황>

•2004년 9월 24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써리교육청(교육감 프래드 레나한)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MOU 체결 당사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케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벤쿠버 써리교육청.

•MOU 조건,

-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지제공(37,000평)과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및 관련제도정비

- 써리교육청 : 400억원 투자, 학교운영에 대한 제반 준비

• 제주국제외국인학교 모집요강

- 모집학생수: 초․중․고 3,000명(내국인 40%, 아시아권 40%, 캐나다 교환학생 20%)

- 학비: 년 1,800만원 정도(기숙사비 포함)

- 개교예정: 2007년

<문제점>

☞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국제외국인학교 MOU체결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있음.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에서 공식적인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제주교육청 차원에서 제주국제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

※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도시개발센터측의 공식요청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질의>

•제주도지역의 초∙중∙고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이처럼 외국인학교 설립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됨.

현재, 제주도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국제화되는 추세로, 제주도에서 어떻게 외국인학교 설립을 하는가는 곧 우리나라 교육개방의 모델이 될 것임.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외국인 학교 설립 과정에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