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 10월 4일
국회의원 최구식 (문광위원회, 한나라당)	Tel : 02) 788 2386
국회의원 이주호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Tel : 02) 788 2669 www.happyschool.or.kr

EBS의 516억원 수능강의 교재판매가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심화

1. 要約

- 2004년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된 EBS 수능강의 사업에서  교재 총140여종의 총매출액516억원(교재정가의 60%로 매출예상액 가정시), 순수익 150억원  규모가 추정되며 이는 2003년 교재 총매출액의 3배이상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서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EBS 수능 교재비 부담은 고1 국민공통기본과정 교재비만 10만8천원, 수험생의 98%이상 선택하는 외국어․언어영역 교재비만 21만8천원임.

- 또한 EBS 인터넷 강의에서 대부분의 수능준비자들이 집중하는 언어․외국어․수리영역의 현직교사:학원강사 비율이 15:7이고 약 150여명의 EBS강사가 EBS 교재 외의 참고서를 집필함에 따라서 수능 수험생들은 EBS교재비 외에 이들의 참고서․강의에 또다른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EBS는 EBS수능강의 교재판매로부터 얻은 수익을 노후장비 교체나 제작시설 확충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바, 이는 공영방송의 비용을 학생들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임

- 따라서 이주호의원(교육위 소속)은 EBS와 정부당국은 학생들의 교재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교재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재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교재비를 원가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최구식 의원(문광위)은 수능시험의 80% 이상을 EBS 수능 강의에서 출제한다고 한 마당에 EBS 수능교재를 사지 않을 강심장을 가진 수험생과 학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 그것도 압도적 약자의 처지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한 강매행위로서 공영방송인 EBS를 독점적 악덕 출판업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음

2. 2004년도 EBS 수능 교재 판매의 실태와 문제점

□ 200억원의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한 2004년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강의의 본래 취지는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농어촌․도서벽지 학생에게 우수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으나 현재 140여종에 이르는 EBS교재의 구입비용이 저소득층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현재 2004년도 EBS 수능방송을 위한 교재 총140여종의 교재수입 매출액 515억5477만원(EBS 교육출판팀 자료 바탕), 순수익 150억원 규모(교육부 추계) 추정

- 이는 2003년 총매출액 181억8000만원의  3배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01년도 이후 EBS 수능 방송교재의 판매부수 현황 및 예상매출액

(단위:부,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예상)
판매부수	6,500,057	4,922,435	4,176,678	11,736,896
매출액	26,447,267	21,533,763	18,180,067	51,554,776

*1. 출처: EBS 교육출판팀

2. 2003년도까지는 대행출판사의 판매보고 자료임

3. 대행출판기간의 판매부수는 출판사에서 보고한 자료이며, 매출액은 정가의 60%를 기준으로 계산.

□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은

- 고1 국민공통기본과정 교재비 10만8천원,

- 2004년 9월 15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접수된 언어영역과(2005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자의 98.8%가 응시)과 외국어영역(99.8%응시)에 해당하는 교재비 21만8천원,

- 수능 교과과정 전과목 유료교재비 총64만1800원으로 계산됨.

3. EBS 수능강의에 따른 기타 문제점

1) EBS 수능강의는 EBS 교재비 외에 EBS 강사들의 타교재 및 학원강의 등으로 인하여 학교수업 및 교과서 외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EBS 인터넷 강의의 경우 현직교사:학원강사의 비율이 6:4이나 수능준비자 대부분이 집중하는 언어․외국어․수리영역의 강사 비율이 학원강사:현직교사가 15:7인 상황

□ EBS 교재와 다른 참고도서를 중복집필하는 EBS 강사도 약 150여명

- 현재 EBS 인터넷 방송 출연 학원강사가 다른 학원 강의 및 EBS외 교재 집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교과서와 학교수업을 뒷전으로 하고 EBS교재를 중심으로 EBS 교재 저자들이 집필한 참고서나 저자의 학원강의로의 사교육 집중 현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참고서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 및 교과서와 학교수업의 외면 가능성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음

2)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EBS수능교재 판매 예상수익금 150억원이 교육방송의 노후장비 교체나 제작시설 확충에 사용될 계획임

- 이는 공영방송이 부담해야 경비를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통해 보충하겠다는 셈

3) EBS의 초․중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사교육대책 및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흡

□ 교육부와 EBS는 ‘EBS수능강의’ 집중 지원에 20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고3 수능방송에 대한 지원일 뿐,  고1,2 및 초․중학생에 대한 강의서비스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공교육 보완 및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EBS 공영방송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임

□ 현재 사교육비 총량 규모에 있어서(한국교육개발원 2003년 자료) 고교(16.4%)의 2배정도인 중학교(29.9%) 사교육비 및 고교 사교육비의 3배인 초등학교(52.5%)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부와 EBS의 공교육 보충 책임은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 2003년 사교육비 총량 (한국교육개발원)

(단위:백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합 계
가격	7,164,264	4,076,909	2,232,563	174,769	13,648,505
비율	52.5%	29.9%	16.4%	1.3%	100%

4. 대책

□ 이주호의원(교육위 소속)은

1) EBS와 정부당국은 학생들의 교재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교재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재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교재비를 원가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 교육부와 EBS는 고3 수능 프로그램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원을 확대하여 사교육비의 실태가 보다 심각한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보충수업 및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완․확장토록 할 것을 주장함.

□ 최구식의원(문광위 소속)은

1) EBS가 악덕 출판업자로 몰리게 된 근본 원인은 EBS의 만성적인 재정난인데, 이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KBS가 독점(97%)하는 상황에서 초래된 것으로 EBS는 현행 3%를 적어도 10~1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같은 공영방송인데 한쪽은 남아돌고 한쪽은 부족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마련된 수능교재 수입을 재정난 해소에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하였음

2) 따라서 공교육 보충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EBS는 노후된 방송시설 보완과 열악한 수익구조에 의한 각종 프로그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재등의 판매수익금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방송발전기금을 확충하는 등 공영방송에 합당한 재원구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

※ <'04년도 EBS 예산운영현황>

(단위:백만원)

	공공재원			자체사업	기타	계	수능강의국고보조	특별 교부금	계
	수신료	발전기금	국고보조
총 액	14,361	17,000	3,000	104,244	1,200	139,805	20,000	5,985	25,985
구성비	10.3%	12.2%	2.1%	74.6%	0.8%	·100%	77%	2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