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정보위원회 (2004국정감사)	국회의원 권영세

<국가보훈처>

[1] 의료급여법상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를

부유층 유공자 232명이 수령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 국가기관이 오히려 홀대.

[3] 보훈처, 자의적 행정처분 증가의 대책은?

<서면질의>

[4] 독립유공자보상심사준칙에 “공산주의자 제외” 명시.

[5] 재향군인회는 퇴역 여성군인를 우대하라.

[6] ‘가짜 유족’정비방안과 보상금 반환 대책은?

[7] 독립유공자 발굴작업 너무 소극적.

[8]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수집 확대방안은?

[9]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그 첫 번째로 나라사랑 앰배서더制”(가칭)를 실행하라.

[10] 보상금 위주의 보훈사업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11] 상해임정이 헐린다. 그 대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보훈병원,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 개설 및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제기

<서면질의>

[2] 보훈복지공단 해외출장비 직급별 차등의 근거는?

[3] 해외 의료봉사활동이 보훈공단직원 관광용도인가?

[4] 보훈병원 약품, 장비 처분시 수의계약 여전.

<국가보훈처>

[1] 의료급여법상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를

부유층 유공자 232명이 수령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 국민연금 최고소득(월36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국가유공자 232명이 생활보호

의료급여 수령 중

● 의료급여법 1조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분류되어 있음. 그래서 이번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DB와 국민연금 소득자료 DB를 대조해 보았음.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 포함)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21,388명. 이들 중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45명으로 232명은 국민연금 최고소득(월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고, 313명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월 307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음.

참고자료 1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구 분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합계
국민연금 미가입	8,635	760	9,395
4인가구최저생계비이하(1-22)	5,621	875	6,496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23-41)	4,065	887	4,952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상(41이상)	131	182	313
최고소득이상(45)	78	154	232
합계	18,530	2,858	21,388

==>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있는지?

※ 국가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12개 등급으로 분류   하고 있음. 그래서 9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천. 1-5등급은 생활안전층, 6-9등급은 생계유지층, 10등급 이하는 생계곤란층

이러한 결과는 결국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얼마나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됨.

이러한 보훈처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정작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잘못 지급되고 있는 의료급여도 문제지만 이러한 보훈처의 안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분들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내지는 보훈처의 잘못된 조사때문에 누락된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섬.

==>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의 전체 쿼터를 할당받아 그 수급권자들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맞나?

※ 본래 대상자는 10등급 이하인데 지금은 그 할당량이 많이 9등급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음.

==>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조사로 인해 정작혜택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훈처차원에서의 전면 재조사를 비롯해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장의 의견은?

==> 이번 기회에 기존의 국가유공자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국가유공자 DB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DB를 교차 대조하여 급여 지급이 공정하게 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참고자료 2: 의료급여법

제 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5.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4  <생략>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7 < 생략>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 국가기관이 오히려 홀대.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유공자등우선채용에관한지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취업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체 보다도 국가기관에서 국가유공자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

2004. 5. 31.현재	구분	기관수	총인원(기능직)	법정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782	56,031	5,375	2,083	39
	지방자치단체	236	46,820	4,577	860	19
	교육자치단체	188	33,472	3,262	1,525	47
	국·공립학교	54	2,970	272	105	39
	기타 국가기관	41	3,419	326	49	15
	소계	1,301	142,712	13,812	4,622	33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13	46,815	3,397	3,165	93
	공기업체	1,842	348,884	22,399	20,013	89
	일반업체	15,367	2,678,460	108,829	43,488	40
	소계	17,222	3,074,159	134,625	66,666	50

- 심지어 이 제도를 제안한 보훈처를 비롯한 보훈관련 기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구분	총인원	법정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국가보훈처 본부	63	6	3	50
88관광개발	139	8	6	75
재향군인회	96	4	3	75

-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조 등에 명시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기준에 따르면,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5인 이상인 국가기관 등에서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를, 1일 일상적으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서는 종업원수의 3~8%를,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학교에서는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로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자체를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미지수.

[3] 보훈처, 자의적 행정처분 증가의 대책은?

정부 부처(국회·법원 포함)40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전년도 이월 포함된 누적 건수)는 2001년 1만3396건에서 2002년 1만4471건으로 2003년 1만4846건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처별 현황을 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행정소송 건수(누적)가 1000건을 넘는 국가기관은 모두 5곳으로, 노동부(3470건), 국세청(3363건), 경찰청(2991건), 국가보훈처(1367건), 건설교통부(1047건)의 순.

이와함께 2001년 이후 최종 확정판결 결과 국가기관의 패소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국가기관이 패소하는 비율은 2001년 17.06%에서 2002년 17.34%, 2003년 18.09%로 나타나 패소율 증가.

2003년 기준으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이 30%를 넘는 중앙부처는 모두 5개 기관으로 관세청(36.36%), 병무청(35.71%), 국가보훈처(34.40%), 교육부(31.88%), 행정자치부(30.05%) 순으로 나타남. 특히 국가보훈처는 200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패소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기관에 포함됨.

행정소송 증가와 및 패소율 증가는 자의적 행정처분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증거임.

==>보훈가족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할 대책방안은?

==>보훈처는 민원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민원 대처 자세를 가져야 함. 보훈행정의 자세전환 촉구함. 보훈처장 의견은?

<보훈처 서면질의>

[4] 독립유공자보상심사준칙에 “공산주의자 제외” 명시.

●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사회주의계열 서훈보류자 110명의 명단을 관리해 왔으면서도 서훈과정에서 공산주의 운동 등 이념관련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

- 그러나 「독립유공자보상심사일반준칙. 국가보훈처, 1990년」에 의거, 독립유공자 보상심사 제외대상자에는

1. 통감시대 대신급이상을 역임한자

2. 일진회원으로 적극활동한 자

3. 한말에 잇어서 국위를 손상시킨 자

4. 일제시대에 변절한 자

5. 공산주의자

6. 국가의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로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보훈처(공훈심사과)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은 좌·우 이념이 아니라 독립운동 공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음. 최근 들어 규정에 분명히 제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독립운동가 서훈이 가능한 분위기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는데 보훈처의 분명한 입장은?

==>행정추진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규정을 바꾸어서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심사준칙을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준칙 개정없이 가능한 작업인가?

==>좌파 독립운동가를 포상하려 할때 어디까지가 공산주의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기준을 제시해달라.

==>일제하 백두산 밀령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사람도 항일행적만 뚜렷하다면 독립유공자 서훈의 대상이 되는가?

[5] 재향군인회는 퇴역 여성군인를 우대하라.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재향군인회 내의 여성조직은 女軍 출신의 ‘재향여성군인협의회’와 군인가족 여성으로 구성된 ‘재향군인의여성회’로 이원화되어 있음.

2개 여성단체	회장	회원구성 및 자격	조직성격	창설	현단체 창립	지원 예산	인원
재향여성군인협의회	예비역대령 류석연	향군 여성 정회원	향군법 제4조2항에 의거한 친목단체	1967년	2001년 12. 12.	본부에 3천만원/ 시도에 1천만원	19,120
재향군인회의 여성회	군인가족 정화숙	향군 남성 정회원의 여자가족 (며느리,딸,부인)	향군법이 아닌 정관 13조2의 규정에 의거한 향군의 보조조직	1986년	1998년 11.	본부에 1억3천만원/ 시도에 1억1천만원	75만

재향여성군인협의회는 향군법 제2장 제5조의 회원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역 여군으로만 구성된 재향군인회法상 정회원 조직. 이 조직은 말 그대로 여성군인들의 사회복귀시 정착지원을 목표로 만들어져 자격을 갖춘 회원들만의 친목단체로 활동.

재향군인회의 여성회는 위 조항에 의거한 향군의 정회원은 아니지만 남자 정회원의 여성 가족으로 구성된 제향군인회 정관상 조직.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향군의 대표 여성조직은 재향여성군인협의회가 되어야 마땅하나 실제로는 재향군인회의 여성회가 맡고 있는 형국. 실제로 ‘재향여성군인협의회’ 회원들은 재향군인의 여성회가 향군의 여성조직을 대표하는 대접을 받고 있고 자신들은 법상 조직임도 향군내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불만임.

법상의 정회원조직을 중심으로 하고 우선하는 조치가 필요함. 향군의 존립정신에도 여성군인출신이 여성조직의 대표성을 갖고, 여성군인 퇴직자의 복리증진에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국가보훈처장의 입장은?

본 위원은 재향군인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향군조직과 활동방향이 법 취지와 조직의 목적에 맞게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함.

동시에 향후 여성군인 배출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향군 내에서도 여성군인 출신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국방인력중 5%를 여군으로 양성하는 목표와 연계하여 현재 2만명에 육박하는 예비역 여군들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현재 조직국 내 여성 담당관이 하던 관련업무를 여성국을 신설하여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향군인회장 또는 국가보훈처장 답변바람.

재향군인회의 여성회 또한 향군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많은 봉사를 해온 줄 압니다. 그러나 법상 정회원 자격을 갖고 있고 법 목적이 제대군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직적 위상에서나 사업편성 및 예산반영 상에도 여군출신 회원들의 불만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의 개선 방안?

[6] 가짜 유족’정비방안과 보상금 반환 대책은?

9월의 독립운동가 최재형(1858-1920)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선임됐으나 사양했던 분으로 연해주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이끌던 선생은 일본군에 체포돼 총살되는 비운을 맞음. 이후 러시아 땅에 남은 선생의 자녀 11남매는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고, 1930년대에는 다른 한인들과 함께 낯선 중앙아시아 땅으로 강제 이주됨. 선생의 친손자인 재료공학자 최 발렌틴 박사(66)는 “할아버지가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살아야 했다”고 회고함. 현재 재(在)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직을 맡고 있음.

1990년 한-러 수교 후 최 박사는 우리 정부가 이미 1962년에 할아버지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감격해 했는데, 후손들이 냉전시절 교류가 없던 러시아에 살고 있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서 ‘가짜 후손’이 무려 30년 가까이 각종 보훈 혜택을 챙겨 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이후 ‘진짜 후손’인 최 박사 가족이 나타나자 보훈처는 뒤늦게 훈장을 다시 수여한 사실이 있음

==>가짜 후손에 지급된 보훈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해외동포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최재형 선생의 유족에게 보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보훈 보상금 수급자 선정을 다투는 보훈처 민원 현황과 처리 내용은?

*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지역 한인 지도자로서 1893년에는 읍장에 해당하는 연추도헌으로 선출 된 이후 재러 한인의 생활안정과 동포 자녀들의 교육사업에 힘썼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정책이 본격화되자 의병운동을 적극 후원하며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08년 이범윤·이위종·안중근 등과 함께 동의회를 조직하여 의병부대의 무장투쟁을 지원하고, 대동공보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항일 언론활동을 전개했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연추에 1910년 국민회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활동하고, 1911년 권업회를 조직하여 표면적으로는 한인의 실업 진흥과 교육 장려를 활동 목적으로 내걸고 내면적으로는 항일 민족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는 전로한족중앙총회의 의원, 대한국민의회의 외교부장 등으로 활약하며 진보적 민족주의 활동을 펼쳐갔다. 그리하여 1919년 4월 상해에서 성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20년 4월 연해주지역의 러시아혁명세력과 한인 독립운동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군이 대대적인 체포, 방화, 학살 만행을 자행하여 4월 참변을 일으켰다. 이때 선생도 일본군에 의해 납치되어 4월 5일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7] 독립유공자 발굴작업 너무 소극적.

항일투쟁 역사는 1894년 경복궁을 유린한 일본군을 응징하기 위한 의병활동에서 시작됨. 인구 2000만 명이 넘는 조선이 51년간 항일투쟁을 했는데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9825명. (생존지사 295명, 유족5199명) 이는 전체 보훈대상자 61만여명의 2%도 안되는 수치임.

이 같은 현상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서훈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 원인에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독립운동과 운동가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후손과 뜻있는 역사학자들이 스스로 완벽한 ‘증거’와 ‘문서’를 찾아오면 그때서야 심사를 벌이는 탁상 행정 위주의 소극적 보훈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임.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반민족행위자를 역사적으로 단죄하는 것과 함께 국가를 위해 목숨과 재산을 내놓은 애국자들을 올바로 평가하고 그 후손들을 국가차원에서 예우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물론 보훈처는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로 심사 기준을 삼았다가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면 심사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증거와 문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두고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정부의 적극적 발굴자세와 문서 증거주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입장은?

[8]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수집 확대방안은?

일본 가쿠슈인(學習院)대학 동양문화연구소는 2000년 「조선총독부관계자 녹음기록」중 극히 일부를 풀어내 자료를 아사히(朝日)신문을 통해서 소개한 바 있음. 일제 강점기 한반도를 지배했던 129명의 최고관리와 실무자의 육성을 테이프 418개분량으로 녹취를 했는데 최고위직인 정무총감을 비롯해 경무 ․ 재무 ․외사국의 최고간부 등의 육성을 담고 있음. 이 기록에는 조선의 병탄과정, 친일행위들, 3․1운동, 독립운동, 총독부의 지배정책과 탄압의 실태가 재구성되어 있다고 함.

녹취작업은 ‘조선근대사료연구회’라는 단체의 주관으로 1958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단체는 총독부 식산국장을 지낸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六郞. 1889-1970)가 조선사를 전공하는 학자들과 1958년에 결성되었는데, 일본의 조선통치를 사실에 가깝게 복원한다는 것을 목표로 함.

이들의 진술이 100% 진실은 아닐지 몰라도 '역사생산'의 주체였던 그들의 발언이 있는 그대로 옮겨진 것은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음. 특히 녹취의 증언자들은 강점공간에서 '친일-항일'로 상반된 길을 갔던 식민치하 조선 지도층의 행적을 소상히 진술, 이 기록을 가히 '인물열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책으로 발간됨)

==>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 사료로 이런 녹취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는지?

==>독립운동 사료목록이 정리되어 있는지? D/B작업은? 뜻있는 학자와 지식인,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독립운동사 사료도서관을 운영할 의향은?

==>학계-언론계-독립기념관-향토사학자-학생 등을 연계, 국민운동적 독립운동 사료발굴단을 조직-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9]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그 첫번째로 “나라사랑 앰배서더制”(가칭)를 실행하라

한국과학문화재단에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과학기술 앰배서더”란 프로그램이 있음.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희망을 제시하고 이공계 진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연구 현장의 과학자들이 직접 전국의 초중고교와 지역단체에 가서 ‘재미있는 과학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임.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0여명의 앰배서더가 선정됐고 전국적으로 700여차례의 강연이 이뤄지는 등 작지 않은 규모. 과학기술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기회였기에 강연에 대한 평이 좋음.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이 수많은 질문을 쏟아낼 때면 좋은 연구논문을 발표한 것 못지않게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함. 본 위원이 이 시간 왜 과학기슬앰배서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가 하면 저는 우리 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 보훈 프로그램에 도입해 보고자 하는 취지임.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愛國)앰배서더”(가칭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순국선열의 유족, 6.25 참전용사, 월남전참전용사, 무공수훈자등 등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소 헌신한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후세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조국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증언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 분들이나 듣는 국민 모두 쌍방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보훈가족들에게는 존경과 신망의 예우로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제고될 것이고, 또 듣는 사람들은 역사현장에서 직접 실천했던 구체적 증언과 교훈을 얻을 것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소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몇푼 안되는 연금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고 하면 안됨. 그분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존경을 드리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구체적인 場을 만들어 드려야 함.

교육부와 국방부 등 당해 부처와 협의해 학교나 군부대 등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분들을 연결해 본인의 체험과 살아온 생애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보훈가족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자라나는 후세에게는 애국심과 존경심을 충족하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요청됨.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첨부 : 과학기술앰배서드制 사업안

온 국민이 과학기술을 폭넓게 이해하고 과학을 문화로써 즐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자 나선 홍보대사이다. 일명 과학기술 앰배서더 사업은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을 예비 과학기술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과학을 대중문화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10월에 출범하여 올해로 3차를 맞이한 앰배서더에는 크게 2부류가 있다.

과학기술 앰배서더 (Science Ambassador)

이공계 출신으로서 정부, 기업, 연구계, 학계 등 각계에서 중견 이상급으로 재직하고 계시거나 재직하셨던 과학기술인 중 앰배서더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 이공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사회 각계의 고위 지도층 인사(총장, CEO 등)로 과학기술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앰배서더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

젊은 과학기술 앰배서더 (Science Ambassador Candidate)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 또는 이공계 출신의 사회 각계 종사자로서 젊은 앰배서더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들 과학기술 앰배서더와 젊은 과학기술 앰배서더는 각각 1회/년 강연활동을 하게 되는데, 초·중·고교, 각급 단체, 기관, 지역회관 등을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동향 및 전망 등을 소개하고 과학자로서의 삶과 비전 등에 대한 강연 활동을 한다.

명예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회저명인으로 이공계 출신이 아니지만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고 사회 각층에 과학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일반인을 위한 과학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중과 과학기술의 간격을 좁히는데 기여한 분.

과학기술 앰배서더와 젊은 과학기술 앰배서더는 초·중·고교, 각급 단체, 기관, 지역회관 등을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동향 및 전망 등을 소개하고 과학자로서의 삶과 비전 등에 대한 강연 활동을 함.

방법 : 년 1회 강연 활동

장소 : 전국의 초·중·고교, 박물관·청소년수련관 등과 같은 각급 기관·단체

주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 소개

: 대중등에게 과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

: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관련 과학기술분야 비전과 경험담 소개 등

[10] 보상금 위주의 보훈사업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보훈사업 총예산의 80.4%를 차지하고 의료지원을 비롯한 기타 보훈사업은 2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훈사업의 합리적 다각화가 중장기적으로 요구됨.

항목		2004년 예산(백만원)	보훈사업 총예산 대비 비율	2005년 예산 증감
주요사업비	보상금	1,716,345	80.4%	4.7%
	의료지원	229,862	10.7%	-5.6%
	교육지원	57,150	2.7%	2.6%
	기타(단체지원, 보훈선양, 제대군인, 정보화사업 등)	51,494	2.4%	14.3%
	합계	2,054,851	96.3%	3.8%
보훈사업 총예산		2,133,491	100%	4.3%

-  보훈사업 중 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대단히 낮고, 많은 선진국들이 보훈예산에서 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의료부문만이 거꾸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보상금을 줄이기는 당연히 곤란하므로, 향후 추가되는 보훈예산을 의료부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단순치료 개념이 아닌 평생복지 개념의 의료서비스로 보훈의료서비스의 발상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아울러 매년 1조 7천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보상금이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에 대해 한말씀?

[11] 상해임정이 헐린다. 그 대책은?

헌법 전문에 우리 정부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해임시정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 3.1 민족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해 세운 항일 민족독립운동의 중심.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한국사람들은 상해를 가고 임시정부가 있는 곳으로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의 뜻을 기리지만, 상해임시정부를 방문한 한국사람들은 왠지모를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우지 못함. 그것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민족의 성지와 같은 곳이지만 중국 측에서 보면 하나의 관광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실례로 중국 관광안내인의 통제에 따라 안내를 받고 사진촬영도 금지되어 있음.

우리는 숨을 죽이며 엄숙하게 선열의 흔적 하나라도 깊은 애정과 절대적 존경의 마음으로 참배하지만 중국인에게는 그저 많이 와서 기금을 많이 내고 가면 좋은 곳으로 되어 있음.

==>처장!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던 상해임정청사를 방문해 보았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운동의 발상지인 수많은 선열의 피땀이 서린 상해임정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해임정청사를 포함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중국 상해시 정부가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 동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게 한바 있지만 중국측은 최종심사에 오른 기업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규정된 3개업체 이상보다 적은 2개업체라는 이유로 입찰무효를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 추진방법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을 관리하는 책임부서로서 외교부, 문화부, 건교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상해임정청사를 눈부시게 발전할 한국의 정신이 깃든 상징으로 보존할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1993년 임정청사 1차복원 당시와 2001년 2차복원 당시에도 주상해총영사관과 상해시 노만구 정부와 보존범위 및 운영관련사항을 협상했지만 중국당국이 북한 측과의 관계를 고려 정부차원의 협상을 거부함. 독립기념관과 상해임시정부청사구지관리처 사이에 기부금 증서 및 기부금 사용내역서 형태의 상호협의서만 작성. 중국정부는 임정청사에 대한 한국측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간 운영협약서 체결은 거부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는 상해임시정부청사 외에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독립운동 유적이 있지만, 일반 국민은 잘 알지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유적들이 원형을 잃고 있고 나아가 있던 터조차 알 수 없게 훼손되고 있음. 중국 전역에 부는 대대적인 개발바람에 우리 선열이 숨길이 깃든 유적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사라져 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국민들과 정부의 관심이 시급함.

-  본 위원이 김희곤 선생이 쓴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2004.를 통해 알게된 중국남부지역 한국독립운동 유적지 현황만 해도 70곳이 있음.

<명단은 서면질의로 제출, 존속기록에 등재 요구함>

임시정부는 상해-항주-가흥-진강-남경-무한-장사-중경-기강 등지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 끝없이 이동하면서 가열찬 독립투쟁을 했음. 이처럼 피땀이 얼이 서린 곳들이 무관심 속에 덧없이 없어지고 있음. 이중 24곳이 원형조차 없어졌고, 기록은 있지만 미확인 유적지도 14곳이 더 있음. 어떤 방법으로든 유적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선열의 민족독립과 국권회복의 기상이 서린 곳을 기념하는 사업이 시급함.

보훈처는 유적지 표지석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적지 지도, 유적지의 역사유래, 사진과 기록물 확보 등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처장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독립운동의 유적은 중국남부 뿐만아니라 간도를 포함한 동북삼성, 연해주를 포함한 러시아 등지, 일본, 미국, 멕시코, 심지어 쿠바에까지 있음. 우리민족이 국권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가열찬 투쟁을 하였는지 국민에게 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하는데,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대대적 조사 및 발굴, 그리고 보존대책을 세울 계획은?

==><서면질의> 명단제출과 함께.

- 제출한 명단에 대한 보존대책은?

- 표지석, 또는 안내명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 상세한 독립운동유적지 해설서 만들어 홈페이지에 개제할 의향은?

- 독립운동사 연구에 유적지 발굴 및 조사사업을 연계할 의향은?

- 종합적인 독립운동유적조사, 발굴, 보존 대책을 보고해주기 바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보훈병원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 개설,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제기.

-  대전보훈병원 (흉부외과, 신경과), 광주보훈병원: 가정의학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보훈병원(흉부외과, 신경과)과 광주보훈병원(가정의학과)의 진료과목 중 개설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진료과목들이 발견되었음.

대전보훈병원의 경우, 신경과와 흉부외과는 진료과목 개설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임.

또한 광주보훈병원의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에서는 보훈병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그런데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개설되지 않은 진료과목의 과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처를 취했는지.

본 의원이 드는 또 한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진료과들의 의료보험 청구는 어떻게 이뤄졌겠는가라는 문제임. 즉, 의료보험 청구가 들어왔을때 이러한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데,  개설신고가 되지 않은 진료과들이 버젓이 운영되었다면 이 과에서 청구한 진료비등은 분명히 다른 명목 내지 다른과의 진료로 허위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는 이 두 보훈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직적으로 의료보험 청구를 허위로 꾸몄다는 말이 되는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해당 보훈병원들을 조사하거나 향후 방지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면질의>

[2] 보훈복지공단 해외출장비 직급별 차등의 근거는?

본 위원은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출한 「최근3년간 해외출장 현황」자료를 검토하였음.

1. 02.3.2-3.11일까지 미국에 ‘선진의료시설 실태파악’ 목적으로 당시 조만진이사장, 이창희이사, 정문용 서울보훈병원 정신과장이 출장간 사실이 있음.

- 그런데 이사장과 임원은 각각 8,215,000원이고 같이간 정신과장은 4,954,600원입니다. 출장비가 임원에게 거의 배로 많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 해외출장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03.4.1-4.9일 공단 본부의 감사실장을 스페인 국제장애인탁구대회에 파견하면서 지급한 경비는 521,000원입니다.

또 03.9.9-9.16 감사1부장을 2003US OPEN 탁구대회에 파견하면서 지급한 경비는 389,400입니다.

스페인과 미국으로 1주일 이상 공사에서 ‘파견’을 보내면서 지급한 경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소액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04.5.16-5.23 박종권 이사장과 박윤서 보장구센터소장을 독일 국제보철구전시회에 참관보내면서 지급한 경비는 각각 8,539.000원과 6,654,000원 입니다. 역시 이사장과 직원의 경비는 2백만원가량 납니다.

같은 출장이라도 직급별로 출장경비가 다른 것은 원래 출장비 지급기준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관래적으로 예우를 달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02.1.25-1.30일 ‘2002 미국정형외과학회’ 참석을 위해 정형외과의 이성종 전문의와 윤정로 전문의가 학회 참석을 갔다왔는데 출장 경비는 3,749,500원과 2,549,5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목적에 같은 전문의가 참석했는데 12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5. 02.11.20-11.26 복권사업단 서재필 단장과 박정환 발권과장이 호주 세계복권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지원비용이 8,813,527원입니다.

단순 박람회 참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동시에 03.10.4-10.7 세계복권박람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6,525,581원입니다. 04.6.26-7.5(10일) 대구보훈병원 간호과 박영순 감독이 호주 ‘장기노인요양과 가정간호 세미나’에 다녀올 때 지원한 경비는 1백만원입니다.

복권사업단과 보훈병원간 출장경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6.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자료 또는 답변을 요청.

- 해외출장경비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직급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해외출장 이후 출장경과보고서를 내는지? 따로 보관하고 있는지? 출장경과 보고를 받고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 외유성, 휴가성 출장을 방지하고 실질적 목적에 충실한 해외출장이 되도록 해외출장 심사, 지원, 결과보고 체계를 정비해 보훈처 및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3] 해외 의료봉사활동이 보훈공단직원 관광용도인가?

● 한·베트남 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통한 양국간 화해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관으로 2003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과거 파월 한국군 주둔지역인 퀴논과 다낭을 중심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  그런데, 당초 봉사활동 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당초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공단 행정직원 4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요원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났음. 즉, 당초 18명에서 의료진 2명과 공단 직원 4명을 추가하여 총 24명의 봉사단이 구성되었음. (의료진 15명은 의사5, 약사3, 간호사3, 물리치료사1, 의지기사1, 의료장비1 / 지원인력 9명은 공단6, 보훈처2, 국회정무위?1)

==> 사전답사까지 합해 총 17일이 소요되고 3천만원어치의 약품을 무상지원받은 것 외에도 공단의 자체예산이 5천만원이나 소요된 이번 해외봉사활동이 공단 직원들의 관광용도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의 8박 10일 중 실제로 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된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2일간과 8월 4일부터 5일까지의 2일간을 합쳐 4일에 불과함. 나머지 그 기간동안 그 많은 행정 지원인력들이 베트남에서 무슨 봉사활동 지원을 했을까 의구심이 듬.

- 의료봉사활동이 목적이라면 의료진이 많이 갔어야지, 행정지원인력을 9명이나 그것도 공단 모범직원이라는 명목으로 4명이나 추가 선정한 것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면에서도 낭비적 요인으로 지적되기에 충분함.

==> 이에 대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재방방지를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람.

[4] 보훈병원 약품, 장비 처분시 수의계약 여전.

● 보훈병원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법률에 의거 과거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속하여 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보훈병원의 사례만 보아도 보훈병원들의 수의계약 관행이 아직도 여전함을 알 수 있음.

==>  부산보훈병원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의약품 구매시 입찰공고일 현재 사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만 매년 1회 경쟁입찰 하였을 뿐, 계약체결 이후 추가로 계속 사용하게 된 14종의 의약품 총 1억7천4백만원 어치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종전의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음.

-  의약품 이외에 의료장비의 처분에 있어서도 상황은 비슷함.

-  상기 조항 이외에도 공단의 회계규정 제170조, 제181조 및 207조는 물품의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 입찰방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보훈병원은 2004년 3월 15일 전신단층촬영기(Whole Body C-T)를 매각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이 3천8백만원임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일반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 이처럼 구매계약에서 개정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