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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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의원 2004 정책국감 보도자료>

박홍수의원,

‘수산자원 회복’강도 높게 추궁

‘50년 불법어업’ 방치, 해수부·해경 기본통계조차 틀려

발상전환과 함께 해수부 시스템의 혁명적 전환 촉구

지난 4일 농림부 국감 당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자료집을 6권으로 묶어 농림부장관에게 제시해 주목을 받았던 박홍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를 향해 ‘정책국감’의 칼날을 다시 들었다.

농업·농촌 문제 전문가로 잘 알려진 그가 해양수산부의 고질적인 정책과제인 ‘수산자원 회복’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자료집을 제시한 것을 두고 특히 농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홍수 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수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시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정책과제 ■정책 없는 원양어업 ■해수부 시스템의 혁명적 전환 등에 대해 정책 대안과 함께 문제점을 추궁했다.

그는 “어족자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며 장관에게 묻고, “지난 50년 동안 사실상 방치했던 불법어업과 수산정책의 난맥상으로 빚어낸 합작품이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어족자원 고갈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박 의원은 특히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불법어업의 단속 실적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 통계부터 잘못된 불법어업 단속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2003년 불법어업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해경의 경우 1만1,082건 인데 비해 해수부는 2,067건에 불과해 무려 9,015건의 차이가 난다.

지난 1999년에 처음 도입된 총허용어획량(TAC)의 경우 수산자원 회복의 중요한 잣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건비 예산 2억원으로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홍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원 회복 의지에 대한 해수부의 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이 이밖에 여러 곳에서 발견 된다”며 “장관은 제시한 정책 자료집을 참고해 ‘자원회복 법제화’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홍수 의원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한 이후에도 사실상 적자인 사실을 밝혀내고 신·경 분리가 어민들의 실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궁했다.

한·일 FTA 협정 체결 상황과 한·중·일 FTA 협정 체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 수산업의 상황 변화와 사전대책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수부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가 없고서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는 없다”면서 “수산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인식 아래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며 발상전환과 함께 해수부 조직의 개혁을 촉구했다.

(문의 : 임상연 보좌관 017-541-9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