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강북보다 국세 체납 많아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Tel : 02- 788-2004)

-강남구 전체 평균의 4.5배에 달해-

강남이 강북에 비해 1.6배 정도 많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효석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미정리 체납액은 모두 1조6,981억원으로 이중 강북이 9,769억원으로 강북의 7,212억원보다 많았으며

25개 구별 평균 금액으로 비교시 강북이 14개 구에 평균 515억원인 것에 반해 강남은 11개 구에 834억원에 달해 강북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총액이 3,061억원에 달해 전체 평균의 679억원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남구의 국세 체납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별로 체납액이 많은 구는 강남구와 종로구, 서초구 등으로,

건수 면에서도 강북이 169천건(구별 평균 12천건)인 것에 반해 강남이 208천건(구별 평균 19천건)으로 높게 나타나 일부 업체들에 의한 고액 체납 뿐 아니라 지역 전반적인 체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주로 소득수준이 높고 기업이 많은 강남의 체납이 강북보다 높다는 것은 기업운영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작용한 점도 있겠지만, 체납건수비율로 볼 때 고액체납자와 불법적인 재산 은닉 등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전체 국세 미정리 체납액 3조9,881억원의 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조 2,590억원에 비해 34.9% 증가해, 서울지역의 체납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지방국세청 세관별 미정리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천건)

관 서	미정리 체납액		비 고
	건 수	금 액
서울청 총계	377	16,981	25개구 평균 (679)
종 로	15	1,305	종로구 (2,510)
중 부	22	1,205
남대문	12	410
용 산	10	529
성 북	10	372
서대문	16	506
마 포	16	664
성 동	26	957
동대문	24	756
도 봉	9	274
노 원	9	234
소계	169	7,212	강북 14개 구 평균 (515)
강 동	10	341
송 파	22	796
영등포	22	854
강 서	11	564
양 천	12	490
구 로	16	554
동 작	12	438
금 천	19	684
서 초	20	1,306	서초구 (1,987)
반 포	12	681
강 남	22	1,237	강남구 (3,061)
삼 성	13	806
역 삼	17	1,018
소계	208	9,769	강남 11개 구 평균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