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18(월), 재정경제위원회

1.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은행인가?

- 배당 성향 10배 급증

2. 중소기업은행,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3. 중소기업은행, 수신부문 취약하다

- 저리의 자금조달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4.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 확대 필요하다

- 중소기업 주기적인 상환위험에 노출

1.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은행인가?

- 배당 성향 10배 급증

□ 지나치게 높은 배당성향(40.9%)으로 중소기업 부담 증가 우려

- 당기순이익은 □02년도 5,814억원에서 □03년도 2,239억원으로 61.4%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02년 739억원에서 □03년 916억원으로 23.9% 증가하고, 지나치게 높은 배당성향(40.9%)으로 중소기업 부담 증가 불가피

- 기업은행 배당성향은 □00년(4.0%)에서 □03년(40.9%)로 10배 증가 하여, 최근 년도 매년 대폭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므로써 같은 기간 가장 어려웠던 주고객인 중소기업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일조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당기순이익(A)	4,552	5,814	2,239
배당금(B)	533	739	916
배당성향(B/A,%)	11.7	12.7	40.9

□국내 최대 은행이자 외국인 지분율이 78%인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배당성향은 16.7~ 24.8% 수준에 불과

□ 기업은행의 예대마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은행의 이익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문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여신금리를 인하하여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기업은행이 해야하는 일

- 윤증현 금감원장(□04.9.26)도 최근 은행의 영업행태를 두고 "은행들이 기업을 등쳐먹고 있는 꼴"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예대마진율(%)	1.54	2.28	1.97	2.09	2.41

□ IMF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주(Stock holder)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식 기업풍토가 조성되면서 지나치게 주주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해야할 상황

- 오히려 중소기업과 같은 주고객 등 전체 이해관계자(Stake holder)의 이익이 함께 고려되어 □더불어,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마저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중소기업은행,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 □99년 상법 개정(제415조의2제1항)으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에 설치되어 종전의 감사(1인)에 갈음하여 회계검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강력한 지위를 확보토록 함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1인)를 둘 수 없도록 규정

- 종전의 1인 감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므로 보다 발전된 내부 견제 장치

□ 또한, □01,□04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장법인· 협회등록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게 됨

□ 그러나 자산규모 74조원(□04.6월말)이며 상장회사인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23제4항)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도입의 취지와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IMF이후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간접투자,종금,여신전문금융,상호저축 등 전 금융기관에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 감시인 설치를 의무화한 것에 비춰 보아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아직도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는 조직 구성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해외 GDR을 발행하여 외국인의 지분이 12%를 상회하고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은행의 공신력 차원에서도 선진화된 경영구조를 갖춰야 할 것임

□ 향후 민영화 및 대형화를 위해서도 이미 도입한 사외이사제도(현재 4명)와 함께 감사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중소기업은행, 수신부문 취약하다

- 저리의 자금조달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 기업은행의 상품별 자금조달 금리를 분석해 보면 수신(예금·부금 등)부문의 조달금리(3.19%)가 낮은 상태이나 이 부문의 시장 점유율(5%수준)이 낮아 그 효과가 감소되는 상황

- 국내 수신시장 점유율은 국민(22.7%), 농협(16.5%), 신한·조흥(14.7%), 우리(12.1%), 하나(10.3%)

기업은행 원화자금조달 금리 비교

예수금,부금	CD	차입금	콜머니	채권발행
3.19	4.00	3.69	3.64	4.76

□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장의 기업은행 점유율이 16.7%이므로 수신부문의 저리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혜택이 커질 것임

- 국민(16.3%), 신한·조흥(13.2%), 우리(12.5%), 하나(7.6%)가 차지

□ 또한, 기업은행의 대출금이 예·부금 수신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수신부문에 대한 영업확대가 필요함

기업은행 예대율 추이

구 분	2002	2003	2004.상반기
대출금(A)	357,451	443,877	479,261
예수금(B)	344,002	375,985	391,722
비율(%)	103.9	118.0	122.3

□ 정부의 정책자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PB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수신부문을 강화해야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첩경임

- 특히 시중의 6개월 미만 단기 부동자금이 390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수신부문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 확대 필요하다

- 중소기업 주기적인 상환위험에 노출

□ 기업은행의 대출금중 71.5%가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므로 단기간에 걸친 주기적인 상환위험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애로점이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음

기업은행의 대출금 만기구조 현황(□04.6말)

구 분	1년이하	1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비중(%)	71.5	11.8	6.8	9.9

□ 기업은행의 기업자금 대출도 단기 운영자금(전체 대출금의 81.8%) 위주로 취급되고 있어 중소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킴

- □04.6월말기준 기업은행의 기업자금대출 잔액은 39.8조원이며 그 중에서 장기 시설자금 대출은 18.2%인 7.2조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단기 운영자금(81.8%)으로 기업에게 공급

□ 이러한 중소기업은행의 행태는 중소기업의 장기 투자자금을 고갈시키고 향후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음

- 은행 자금운용의 단기화는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에게 장기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장기 자금 조달난에 봉착하는 것

□ 이에, 이를 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의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