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9. 21 (화)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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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수입이 꾸준히 증가

● 관세청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재 수입액은 235억 9천 5백 만 달러로 2002년의 2백 2억 5천 3백만 달러에 비해 14.2% 가량 증가, 올 7월까지의 수입액도 157억 6천 8백만 달러로 연말까지 작년 수입액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

● 특히 골프용품, 귀금속류, 대리석, 보석류, 모피류, 스키용품, 요트류, 자동차류 등 주요 12개 소비재의 수입 금액은 99년에 6억 3백만 달러로 전체 소비재 수입 가운데 4.3%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던 것이 매년 증가, 작년에는 23억 3천 6백만 달러에 달해 전체 수입액에서 9.9%를 차지. 경기침체가 극심하다는 올해에도 7월 말까지 15억 1천 8백만 달러어치가 수입됨.

● 품목별로 살펴보면 골프채가 2001년에는 9천 4백만 달러이던 것이 2002년에 1억 2천만 달러, 작년에는 1억 5천만 달러, 올 7월까지 9천 9백만 달러어치가 수입되었으며, 위스키는 2001년에 2억 2백 만 달러였던 것이 2002년에는 2억 4천 7백만 달러로 20% 이상 늘었다가 작년에는 2천 5백만 달러, 올 7월까지 1억 2천만 달러 어치가 수입됨. 시계류는 2001년 1억 4천 7백만 달러, 2002년 1억 7천 2백만 달러, 작년에는 1억 7천 9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7월까지도 1억 1백만 달러의 통관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이를 다시 국가별로 살펴보면 골프채의 경우 일본산이 9천 8백 4십만 달러로 작년 전체 골프채 수입액의 65.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산이 4천 51만 달러로 36.97%를 점유. 위스키는 작년 전체 수입액 2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영국산이 2억 4천 7백만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계류는 스위스제가 6천 3백만 달러어치로 1위, 중국산이 저가 제품 중심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 4천 7백만 달러로 2위를 차지.

● 신고가격과 관세를 포함한 원가를 검토해 본 결과 수입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시중에서 4-5백만원대에 거래되는 혼마 아이언 셋트 (4 star급)의 신고가격은 1056달러, 우리 돈 127만원으로 여기에 관세와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80만원 이내임. 따라서 수입 업체는 수입 원가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셈임. 양주의 경우 시중에서 100만 원 선에 거래되는 발렌타인 30년산 750ml 한 병의 수입 원가는 신고가격 14만 8천 6백 원 (1$=1180)에 각종 세금 18만 3천 7백여 원을 합해 33만 원선인 것으로 드러남. 한편 작년 추석 백화점 등에서 1200만원에 출시돼 엄청난 화제와 함께 즉각 판매되었던 로얄 살루트 50년산의 물품가는 고작 289만원에 불과했으며 각종 세금을 포함한 수입 원가는 8백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결국 현지로부터 수입된 가격의 4배나 비싸게 유통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 “신용 불량자 4백만 시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도 이렇듯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

● “특히 IT 제품 중심으로 수출 구조가 개편되면서 중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유발 효과가 없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의 증가에 대해 적절한 조절장치가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