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년

788-4459 / ktn21@assembly.go.kr

www.sujeong.org

선택과 집중지원

-중소기업과  디자인 -

“최근의 실업난 해소와 경기침체를 벗어

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확대하자 !“

Ⅰ. 디자인산업의 경제성

□ 디자인은 기술개발에 비해 투자비는 1/20에 불과하나, 투자    효과는 큰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매출증대효과

222,982백만원

6,577

백만원

(디자인개발비)

33.9배

- 디자인개발비 66억 ⇒ 매출증대효과 2,229억원  ≪33.9배≫

수출증대액

22,242백만원

3,244

백만원

(디자인개발비)

6.9배

127개 제품

(산업자원부/디자인진흥원, 2004)

- (주) 데코리 사례

노숙자 출신에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강신기 사장의 (주) 데코리 는 2,000만원의 디자인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두바퀴 스케이트보드 300억원 수출 달성 (중앙일보 2004. 8. 10)

- (주) 에이텍 사례

디자인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LCD일체형 PC 출시, 출시 2   달만에 3,400여대를 판매하는 등 총매출액 70억원 달성

(서울경제 2004. 9. 13)

□ 영국의 대처수상은 “디자인을 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 (Design or resign)"라는 강력한 디자인 드라이브 정책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디자인 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 그 결과 디자인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267억 파운드(약 53조원)에  달하였으며 4,000개의 디자인 전문 기업의 설립 및 고용시장 창출

□ 동남아 각국들도 디자인을 통한 중소기업발전 전략을     수립, 총력 추진중

- 싱가폴 : 국가디자인위원회 설립(DSC), 통합적 디자인클             러스터 육성

- 홍  콩 : 홍콩디자인센터 설립(HKDC, 2002), 아시아시장             장악 노력

- 말레이지아 : ’04. 6 디자인기술센터 건립(14,000평), 총리              의 적폭적인 지원, “Creative Nation" 국가적                캠페인 전개

□ 우리나라의 경우 ’94년도부터 디자인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8,473개의 품목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정부지원은 연차적으로 감소추세

(단위: 억원)

02년        03년          04년         05년

출연금 지원    130         130           110        105(잠정)

Ⅱ. 디자인기술개발사업

□ 신기술제품 및 유망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을 통해 국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

□ 지원내용

-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 업체당 20～100백만원

* 제품, 포장․시각, 브랜드, 캐릭터디자인 등 년간 1,000          여개사 지원

-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 업체당 50～150백만원

* 소재, 표면기술, 트렌드 등 기초연구․개발 지원

연간 10 과제

- 포장기술개발사업 : 업체당 30백만원

* 포장표준화, 포장폐기물감량화, 물류합리화 등 연간         100여개사 지원

■ ’03년도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만족도 (%)                                                           (산업자원부/디자인진흥원 2004)

((주)메트릭스 코퍼레이션, 2003)

■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은 ‘94～’03년까지 총 8,473 과제를 지원하여  71%인 5,982개 과제가 상품화에 성공

- 여타 기술개발사업의 상품화률

․ 정부 산업기술개발사업 59%

․ 특허기술개발 20%

․ 연구기관과 대학 개발기술 10%

-타 지원 사업에 비해 성공률, 수익률이 월등히 높음

Ⅲ. 디자인기술개발사업 확대시의 기대효과

《 ’05년도 예산에 100억을 추가 지원 할시》

□매출증대

100억 ×33.9 배 ⇒3조3천 9백억

□수출증대

100억 ×6.9 배 ⇒6천9백억

□지원업체 약 1,400개

□고용창출 1,400×2명 ⇒2,800명

중소기업지원, 디자인 산업 활성화, 매출 및 수출 증대 효과,

C&D 역량상승 ⇒ 국가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에 100억 추가로

3조 3천 9백억 창출

자료 : 『2003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성과분석』

2004.2, 산업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04. 10. 21(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08호․784-4459

ktn21@assembly.go.kr/www.sujeong.org

국회의원

“KS제도의 전면적 검토 필요”

품질향상을 위해서 KS 획득하는 기업, 9.2%

KS인증 간접 비용 1,946만원

KS인증 대비 매출증대 효과, 보통이하 58.9%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성남.수정)은 산업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3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KS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다.

●설문조사

-KS 및 ISO 인증을 획득한 기업 306개를 대상으로 10월5     일～14일까지 면접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 진행

-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R&R)

○김태년의원은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KS제도가 제정되어 국가표준과 품질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가 표준과 품질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전쟁,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의 KS제도는 뒤떨어져 있다” 고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KS인증 기관의 독점적 운영과 형식적인 정기검사등으로 KS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불량 KS 양산과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KS인증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규격구입등 간접 비용에 평균 1,94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개선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불량 KS 문제가 생길때마다 ‘검사주기 단축’,‘신문고제도’등의 대책을 내놓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검사주기 단축이라는 것이 우량기업등에게는 또다른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텐데 이런점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문제만 생기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데 지금껏 내놓은 대책들만 제대로 진행되었어도 KS의 질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을것이다”며 관계기관의 응급처방식 정책을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인증기관의 다원화와 국가표준제도의 엄격한 관리로 경쟁을 통해 KS의 질을 높이고 시장(市場), 시민단체등에 의한 모니터 강화, 불량제품에 대한 강력한 퇴출제 도입등으로 시장과 시민사회 스스로가 품질을 관리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 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의정연구센터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서갑원, 이광재, 한병도의원등과 공동으로 발간한 3차 정책자료집에서

『표준이 국가 경쟁력이다』는 정책제안을 통해 국가 표준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1		KS 인증 획득 사유, 제품품질 향상 9.2 %에 불과

□KS 인증획득 이유

-정부의 KS 인증제품 우선 구매 제도 때문 :  39.5%

-기업이미지, 경쟁력 제고 :  35.3%

-조합이나 고객의 요구    : 12.7%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  9.2%

□기업 규모별 KS 인증 사유(%)

	우선구매제도	품질향상
소기업(50인이하)	40.1	9.1
중기업(300인이하)	42.3	5.8
대기업(301인이상)	16.7	25.0

▲소기업이나 중기업들은 품질 향상보다는 정부의 우선구매제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KS인증을 획득하는 경향이 강함

▲KS 규격이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기준이 아닌 만큼 중소기업들이 우선구매제도에 안주하여 품질을 상승 시키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할 소지가 있음

2		KS 인증 대비 매출증대 효과 보통이하 58.9%

□KS 인증 대비 경제적 효과(매출증대) 정도

-매우크다 : 7.8%

-어느정도 큰편이다  : 33%

-보통이다  : 45.8%

-미흡하다  : 9.8%

-매우 미흡하다 : 3.3%

□기업규모별 매출증대 효과(%)

	매우 크다	어느정도크다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소기업(50인이하)	7.9	34.7	45.9	7.9	3.3
중기업(300인이하)	7.7	28.8	44.2	15.4	3.8
대기업(301인이상)	8.3	16.7	50.0	25.0	0

▲KS 인증으로 인한 매출증대가 보통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 기준이 “KS의 유․무”에 크게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3		대기업 일수록 KS 인증 실효성 부족 지적

□현행 KS 인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①비용과다 : 16.7%

②인증의 실효성 부족 : 16.7%

③의무적인 교육 수강 : 16.0%

④KS인증제품의 판매촉진 부족 : 14.1%

⑤KS인증기관의 독점적 운영 : 13.4%

⑥KS 인증 획득 업체 난립 : 8.5%

⑦짧은 심사 주기 : 6.9 %

⑧KS 심사기관의 전문성 부족 : 4.2%

□기업 규모별 문제점 지적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소기업	19.4	15.3	14.9	12.4	13.2	9.1	6.2	5.0
중기업	7.7	21.2	21.2	21.2	13.5	5.8	9.6	0
대기업	0	25.0	16.7	16.7	16.7	8.3	8.3	8.3

▲인증 비용과다, 실효성 부족, 의무적인 교육 수강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인증기관의 독점적 운영에 대해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다

4		인증기관 독점에 대해 37.6% 만이 만족 표시 인증기관 다원화로 경쟁력 강화 필요

□현행 1개 인증 기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 3.6%

-대체로 만족 : 34.0%

-보통이다 : 45.1%

-대체로 불만족 : 15.4%

-매우불만족 : 2.0%

□적정한 인증 기관의 수

-1개 : 26.1%

-2개 : 32.0%

-3개 : 34.3%

-4개 : 2.3%

-5개이상 : 5.2%

□인증기관의 다원화 이유

-전문성 및 서비스 강화 : 64.4%

-자율적 선택 가능 : 19.0%

-규제완화 및 공정 거래 활성화 : 6.5%

-인식전환으로 판매력 제고 : 3.3%

-인증기관의 다른 사업 권유 근절 : 2.6%

▲현행 인증기관 독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다원화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5		KS 인증 간접 비용 평균 1,946만원

□직접인증비용소요 내역

●신청비, 심사비, 출장비(검사원), 제품시험비

-100만원 미만 : 5.9%

-300만원 미만 : 42.8%

-500만원 미만 : 18.3%

-1,000만원 미만 : 18.3%

-1,000만원 이상 : 11.8%

▲직접인증비용은 제품, 공장의 위치, 규모, 시험비등에 따라 차별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단, 조사대상중 50인이하의 소기업에서도 500～1,000만원(18.2%), 1,000만원 이상(12.8%) 소요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기업의 직접인증 비용에 대한 경감이 필요하다

□간접인증비용 평균 내역-평균 1,946만원

-법정 교육 비용 : 평균 358만원

-연수 및 부대 교육 비용 : 평균 204만원

-부대적인 컨설팅 비용 : 평균 494만원

-분임조등록,규격구입등 : 평균 890만원

▲간접인증 비용이 평균 2,0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증과정의 재검토등을 통해서 기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소결 과 정책 대안(세부내역은 정책자료집 참조)

○KS 제도는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제정

-정부의 ‘KS 표시품 우선구매조치(1965년부터 시행)’등 정부주도의 확산 정책은 산업화 과정 초기에 있어서는 국가표준 정착과 품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그러나, Global 경쟁시대에 있어 KS규격은 이미 최소한의 요구가 되어있음

-KS 마크의 유무가 제품 선택의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KS의 현위치를 말해주고 있음

○세계는 표준전쟁, 품질전쟁에 돌입한지 오래됨

-WTO 국가들은 TBT협정을 채택하고 각국의 표준이나 품질을 무역상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음(무역장벽을 대신하는 ‘기술장벽’의 등장)

*KS 규격의 국제수준 부합화율 제고

*‘표준’을 국가전략산업 채택

*인증기관의 다원화와 감독의 철저로 KS인증서비스 향상 및 관리 강화

→인증기관 3진 아웃제 도입등

→市長,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강화로 정기검사 보다는 수시점검 기능 강화. 불량기업에 대한 벌칙 강화(시장에서 퇴출)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수 있는 검사 제도 연구

→인증에 필요한 간접 비용 경감 방안 연구

○KS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Global 경쟁체제에 뒤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