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17대국회 국정감사 2주일째를 평가하며,

남은 1주일도 끝까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실천하겠습니다”(2004.10.18)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민  병  두

민병두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정감사 실천’을 다짐하면서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과 1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국감 2주일째인 지난 1주일동안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제주도 등 13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피감기관장의 전적인 동의 및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국정감사 종반 1주일 동안에도 끝까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묵묵히 실천할 것이며,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국감감사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민병두 의원이 지난주 국감에서 제시했던 정책 대안 입니다.

① ‘패스트푸드 유해광고로부터 어린이 보호방안 마련해야’

- 소아당뇨, 비만, 알러지 등 어린이 건강과 관련한 유해논쟁이 있는 패스트푸드 광고가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에 집중 방송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

특히 패스트푸드 광고에서 비만 아동에 대한 열등감과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자사 제품을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과장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4조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광고가 어린이,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무차별적으로 방송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

-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오후 9시 이전의 어린이 대상 TV프로그램의 패스트 푸드 광고를 전면 금지한 이후 비만 아동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에서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실례로 제시.

- 이날 국감 질의에서는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인 모건 스 펄록 감독의 ‘슈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 (미국 선댄스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감독 스스로 생체실험 대상이 돼 한달동안 햄버거 등 맥도날드 제품만 먹다가 두통과 비만에 시달리다 의사로부터 당장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는 내용)와 모 패스트 푸드 TV광고를 직접 상영,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의 패스트 푸드 광고 유해성을 실증적으로 제기.

==> 김 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민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방송광고심의규정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

* 한편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월 16일(토) 어린이 방송시간대 패스트푸드 광고금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정의’가 개최한 ‘슈퍼 사이즈 미’ 영화시사회에 참석.

② ‘문화산업 진흥 방안은 핵심인력 양성으로부터’

- 종합예술학교의 커리큘럼중에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축물을 그려보라는 과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문화산업의 경우 이러한 교육과정이 유용함을 지적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산업 핵심인력 방안인 문화산업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재점검할 것을 제안.

==>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핵심인력의 양성이야말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문화산업대학원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적을 열심히 반영하겠다’고 답변.

③ ‘한국 근현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야’

- EBS에 대한 국감에서 영국의 BBC가 노근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을 지적하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국제적 시각으로 제작할 것을 제안.

- 특히 한국 현대사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 영화 소재의 비장함을 갖고 있으며, 10월 16일로 부마항쟁 25주년을 맞이하는데 부마항쟁, 광주민주항쟁, 한국전쟁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면 역사적인 의미와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

④ ‘제주도의 특색을 살린 특화 관광산업 방안 제시’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리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집과 간판, 건물색깔이 이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그리스는 에개해의 하얀색 파란색을 조례로 정하고 다른 색깔로는 못 짓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작고 검은 화산석을 이용해 건축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 바람도 관광 상품으로서 하와이는 ‘바람의 언덕’을 구경시키고 있으며, 두바이는 최고급 스타에게 별장을 공짜로 줘서 휴양지가 유명해지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별장을 갖고 싶어 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한류 열풍과 관련, 최지우에게 별장을 하나 제공해 ‘최지우 별장’을 한류스타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⑤ ‘해외박물관 내 한국실 문화재 보강을 위한 방안 강구’

: 대영박물관 한국실 담당 큐레이터 제인 포털 로부터 해외 한국문화재

보강과 관련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취

- 지난 10월 6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문화재 환수방안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무리한 환수 논의보다는 해외소재 문화재를 통한 한국문화 알리기 방안을 제안하고, 한국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해외 한국박물관과 해외박물관 내의 한국관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의원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며 오히려 국내에 있는 유물들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내보내 전시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답변하고, 현행법상 토기반출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위한 법개정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민병두 의원은 10월 15일, ‘해외박물관 한국미술담당 큐레이터 워크숍’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중인 대영박물관 한국실 담당 큐레이터인제인 포털(Jane Portal)로부터 대영박물관내 한국실의 실태와 한국문화재  보강 작업의 어려운 점을 듣고 향후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제인 포털이 밝힌 대영박물관 한국실 문화재 보강의 어려운 점

- 해외로 문화재를 반출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화재를 구입해 갈 수가 없다.

- 해외에서 한국문화재를 구하려고 하면 질 좋은 문화재를 찾기가 어렵다.

- 한국에서 대여해 주는 문화재는 수준이 낮아서 전시 효과가 별로 없다.

- 한국민간단체나 개인 기업으로부터 문화재 구입비를 지원받아서 해외에서 문화재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 기부자는 한국정부에 기부액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래서 기부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기부를 꺼린다. 기부액에 대한 면세 조치가 필요하다.

- 해외 박물관에 한국 문화재를 전시하면 한국 문화 홍보 효과 등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이 문화재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펼쳤으면 좋겠다.  <끝>

* 첨부 : 국정감사 1주일에 즈음한 정책대안 제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