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찰수사권 독립이 필요

1. 법과 현실의 불일치

- 경찰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연간 166만여건(대검 범죄분석, 2003)의 범죄사건(전체 범죄의 91.0%)에 대해 소수의 검사가 구체적으로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대내․외적 수사책임도 사실상 경찰이 부담하고 있음.

2. 국민의 불편 초래 및 인권보호에 미흡

- 번잡한 수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 범죄예방활동과 수사활동의 원활한 결합으로 민생치안 역량강화.

3. 수사의 효율성 저해

- 수사실무자는 검사와 경찰간부로부터 이중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선 초래.

4. 경찰의 사기저하 및 경찰발전에 장애

-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해임․교체 등 신분적 제재로 사기가 저하되고, 자주적인 권한없이 타기관의 감독하에 놓여 창의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5. 국가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위한 수사인력(정원 4,518명)이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수사 인력(정원 15,443명)의 30.0%에 달하고 있어 낭비적인 이중수사 체제임

6. 민주적 정부조직원리에 위배

- 검사에 집중된 권한에 대해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필요

□ 각국의 수사제도

○ 미국, 영국, 일본 등 영미법계나,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대다수 국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