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애실의원(국회재경위)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02)788-2208, Fax: 02)788-3632
<10월 14일 10:00 한국산업은행 질의자료>
2004년 10월 14일 목요일	22매(질의자료 20매포함)		문의: 양성준 비서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묻지마 투자’

산업은행도 예외없어

최근 4년간 565억원 손실 (p 2)

지분법 평가손실 2,160억원

자회사인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p 6)

지방이전 지원자금

60% 대기업에 편중

R&D 기업에 대한 지방 소재 지원자금은 全無 (p 13)

LG도 포기한

‘LG카드 살리기’

정부의 侍女인가?(p 17)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안)

- 2004.10.14 (목) 10:00, 산업은행 -

□ 일반 현황

О 총 재 : 유 지 창

О 설 립 : 1954년 4월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 정부 출자은행으로 설립됨

О 조 직 : 본점 - 10본부 10부 13실, 지점 - 36개, 국외지점 - 5개

국외사무소 - 2개, 현지법인 - 3개

О 인 원 : 임원 - 11명(사외이사 2명), 직원 - 2,077명 등 총 2,088명

О 제무 현황 : 2004년 8월말 현재

- 자산 : 90조 3,734억원

- 자기자본 : 9조 649억원

- 납입자본금 : 8조 2,419억원

- 당기순익 : 2,159억원

- BIS 비율 : 18.09%

1. 산은도 예외 없는 ‘묻지마 투자’,

최근 4년간 565억원 손실

□ 현 황

О 2000년 이후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4,404억원을 주식투자 형태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해 중 2004년 8월말 현재 1,803억원을 회수했음

- 2004년 8월 현재 직접투자 업체 중 12개 기업은 부도가 발생했고, 46개 기업(1개 기업은 출자전환)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각각 104억원과 461억원 등 총 565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음

□ 문 제 점

О 부도가 발생한 12개 기업의 투자당시 신용등급을 살펴보면, 투자등급인 BBB 이상 등급이 5개(A등급 : 1개, BBB등급 : 4개)이고, 나머지 7개 기업은 투기등급인 BB등급 이하(BB등급 : 6개, B등급 : 1개)의 신용등급 상태였음

- 또한, 12개 기업의 투자전 3개년도의 당기순익(손실) 상황을 보면, 8개 기업이 1년도 이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손실의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О 직접투자업체 중 투자 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46개 기업의 투자당시 신용등급을 보면, 투자등급인 BBB 이상 기업이 전체 13%인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0개 기업은 투기등급인 BB등급 이하였음

- 46개 기업의 투자전 3개년도 당기손익(손실)은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28개 기업이 최소 1번 이상의 당기손실 기록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01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한 ‘셀라이트’와 5억원을 투자한 ‘화이버텍’의 경우, 투자전 3개년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부실기업으로 ‘묻지마 투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질의 사항

О 2000년도 이후 산은이 주식형태로 직접 투자한 기업 중 58개 기업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부도가 났거나 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임. 액수로만 565억원에 달하는 데, 모두 감액손실 처리한 것인가?

О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산은이 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 이후면 벤처거품도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신중한 투자 자세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

- 2000년도 이후 투자 기업 중 부도나 완전자본잠식으로 투자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52개 기업들을 살펴보면, 무려 90%가 넘는 47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BB등급 이하의 투기등급 기업임.

- 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신용등급이 엄연히 신용등급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했음에도 산은의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수준이 아닌가?

О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도 해당 기업의 전년도 내지 몇 년도 이전의 재무상태나 손익현황을 살펴보고 투자를 함. 산은도 당연히 그 정도의 기본원칙은 알고 있지 않나?

- 부도와 완전자본잠식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47개 기업의 투자직전 3개년도 손익을 살펴보면, 36개 기업이 최소 1번 이상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었음

- 특히, 지난 2001년 20억원을 투자한 ‘셀라이트’와 5억원을 투자한 ‘화이버텍’의 경우 2003년도 결산 결과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셀라이트’와 ‘화이버텍’의 경우, 투자 전 3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부실기업이었음

- 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투자 직전 3개년도의 재무제표가 있고, 더군다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회사라면 상식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닌가?

О 산은의 ‘묻지마 투자’의 전형은 2000년 9월에 18억원을 투자한 ‘지한정보통신’의 사례에서 극에 달함

- ‘지한정보통신’은 산은이 18억원을 투자하기 2달 전에 이미 1차 부도가 발생한 회사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투자를 한 것인가?

(산은이 제출한 자료에 1차 부도일자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알고 투자한 것임)

-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도 1차 부도가 발생하고 2달만에 18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를 투자할 수 있나?

(1차부도 : 2000.06.26, 투자일자 : 2000.09.08)

- 이 회사는 2001년 5월, 대표이사 등 9명이 분식회계와 공무원 로비 등의 사유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의 온상이었던 기업으로 밝혀졌는데,

- 당시 이 회사에 투자를 결정한 담당자나 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당시 투자를 결정할 때 제대로 기업에 대해 심사나 현장실사를 했는지 밝혀 주기 바람

О 국책은행의 대표격인 산업은행이 마치 투기세력처럼 ‘묻지마 벤처투자’로 큰 투자이익을 노렸다는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함

- 앞으로 이와 같이 투자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묻지마 투자’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투자기업의 심각한 부실화로 투자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정리하기 바람

2. 지난해, 산은캐피탈․대우증권의

지분법 평가손실만 2,160억원에 달해

□ 현 황

О 2004년 현재 해외투자법인과 기금을 제외한 산업은행의 재무제표 연결대상 자회사는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영 3개사임

<표1>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영 현황

구 분	자회사 편입시기	산은 지분율	04.3월말 당기순익	비 고
산은캐피탈	‘99.3월	97.5%	114억원	한국산업리스와 한국기술금융을 합병하여 설립
대우증권	‘00.5월	39.1%	1,325억원	대우증권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정책 지원차원
산은자산운용	‘04.5월	64.3%		기업금융에 특화된 종합금융서비스체재 구축

* 자료 : 산업은행

О 산은캐피탈은 산은의 자회사 편입 이후 2001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대우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

<표2> 산은 편입 이후 당기순익 및 산은 지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3	2001.3	2002.3	2003.3	2004.3
산은캐피탈	당기순익	725	△1,725	△9	△2,771	114
	지분율	76.4%	76.4%	79.7%	79.7%	97.5%
대우증권	당기순익	-	605	514	△604	1,325
	지분율	-	25.0%	39.1%	39.1%	39.1%

* 자료 : 산업은행

□ 문 제 점

О 자회사 편입 이후 산은은 산은캐피탈에 9,966억원(연장지원분 1,500억원 포함), 대우증권에 4,000억원(연장지원분)을 대출과 투자방식으로 지원했으나, 정상화가 미진한 상황임

<표3> 산은의 산은캐피탈․대우증권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자회사명	구 분	자금 공급액
		2001년	2002년	2003년	04.7월	계
산은캐피탈	대 출	-	-	1,000	(1,000)주1)	2,000
	투 자	3,160	500	3,224	582(500)주2)	7,966
	(소 계)	3,160	500	4,224	2,082	9,966
대우증권	대 출	-	-	-	-
	투 자	(2,000)	-	(2,000)주3)	-	4,000
	(소 계)	(2,000)	-	(2,000)	-	4,000
합 계		5,160	500	6,224	2,082	13,966

주1) 당좌대월 1,000억원 연장 지원

주2) 차환용 원화사모사채 500억원 연장 지원

주3) 후순위사모사채 2,000억원 연장 지원

* 자료 : 산업은행

О 산은캐피탈과 대우증권의 경영악화와 영업부진으로 산은은 지난해 각각 1,566억원과 595억원의 지분법평가손실을 기록해 총 2,161억원의 손실이 반영됐음

<표4> 산은의 산은캐피탈․대우증권관련 지분법평가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산은캐피탈	△68,201	△98,435	△156,646
대우증권	66,243	△394	△59,452

* 자료 : 산업은행 결산보고서

О 대우증권의 경우 산은의 자회사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저렴해 온라인 증권사에게 메리트가 높은 개인고객보다는 법인고객 확대에 따른 수익확대가 요구되나, 실적이 미비함

<표5> 대우증권의 고객별 약정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개인약정실적	3,874	3,537	2,692	2,636
(비중)	95.9	96.1	95.4	94.4
법인실적	119	101	99	94
(비중)	2.9	2.7	3.5	3.4
외국인실적	48	45	31	62
(비중)	1.2	1.2	1.1	2.2
총 실적	4,041	3,683	2,822	2,792

* 자료 : 산업은행

□ 질의 사항

О 산업은행의 대표적인 자회사로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이 있는데, 올해 편입된 산은자산운용은 제외하고 산은캐피탈과 대우증권에 관해 질의하겠음

О 우선 지난 1999년 한국산업리스와 한국기술금융을 합병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출범한 산은캐피탈에 대해 질의하겠음.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이 답변하기 바람

☞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 앞 질의)

- 자료를 보면, 산은캐피탈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금년 3월 결산 결과 지난해 114억 흑자를 시현했는데, 이번 흑자 시현은 모회사인 산업은행의 2,871억원 자본 증자에 크게 기인한 것인가? (예)

- 산은캐피탈의 영업기반이 산업은행 편입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매년 모회사인 산업은행의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외부지원에 의한 정상화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임. 산은캐피탈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지난 2001년 산업은행은 산은캐피탈에 대해 영업실적이 부진한 태국현지법인을 정리할 것으로 지적했는데, 태국현지 법인은 정리되었는가? (정리가 안됐다면)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산은캐피탈은 지난 9월 20일 거래량 부진으로 증권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까지 받았음에도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음. 이는 모회사인 산은의 지원을 시장에서 예상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산은캐피탈의 상장 취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산업은행과의 협의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건설시행사 (주)UIH(유아이에이치)에 대한 140억원 대출 건의 경우, 해당 회사는 대출이 있던 당해연도에 7억5,000만원의 자본잠식과 7억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기업으로 부실기업임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어떻게 14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О 산업은행 총재에게 질의하겠음.

- 산은캐피탈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출범하게 된 배경은 지난 1998년 한국산업리스의 자산실사결과 순자산가액이 △1,362억원에, 부실채권 규모도 1조2천억원 이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병 또는 폐쇄 등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인가? (예)

- 산은의 당시 내부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국산업리스를 폐쇄하는 경우 약 4,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타 금융기관 손실도 약 2조원에 달하겠지만, 한국기술금융과 합병 후 산은의 자회사로 출범시키면 2000년 회계연도부터 당기순익이 시현되고 산은캐피탈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 산은캐피탈은 2000년 1,725억원, 2001년 9억원, 2002년 2,771억원 적자가 났고, 산은은 2003년도에 결국 2,871억원 규모의 증자까지 지원했음. 또한 만기연장 지원분까지 합치면 2001년부터 9,966억원을 대출과 투자방식으로 산은캐피탈을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합병 후 자회사 출범에 대한 결정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 산은캐피탈의 부실은 결국 모회사인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연결대상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의 영업부진으로 산업은행은 지난해 1,566억원, 2002년 984억원, 2001년 682억원의 막대한 지분법평가손실의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 산은이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손실을 입으면서도 산은캐피탈을 자회사로 유지하겠는가?

О 근본적으로 산은캐피탈의 경우 국책은행 자회사로서 경영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고, 최근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뿐만 아니라,

- 감사원이 매년 지적하듯이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어 정상화의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데, 과감히 산은캐피탈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О 다음은 대우증권에 대해 질의하겠음. 참고인으로 나온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이 먼저 답변해 주기 바람

☞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 앞 질의)

- 대우증권은 지난  2000년 대우 이후 사태 같은 해 5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 2002년 604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말까지 적자가 발생되었다가 금년 1분기에 흑자를 시현했지만, 4년여의 구조조정 시행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런 시장평가에 대해 알고 있나?

- 대우증권의 직원 수는, 지난 2001년 2,533명에서 금년 6월 현재 2,290명으로 고작 9.6%가 감소했고, 특히 차장과 부장급 등 상위 관리직의 인사적체 현상이 심각한데, 구조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결과인가?

<참고> 대우증권의 임직원 변동 현황

구 분	2001.3월	2004.6월	증감율
임 원	5	4	-20%
임원 대우	20	16	-20%
사외 이사	5	4	-20%
부 장	83	126	51.8%
차 장	277	355	28.2%
과 장	377	353	-6.4%
대 리	468	511	9.2%
중견 사원	635	425	-33.1%
사 원	514	396	-23%
기 타	149	100	-32.9%
합 계	2,533	2,290	-9.6%

* 자료 : 산업은행

- 대우증권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수수료로 개인고객에게 강점이 있는 온라인 증권사와 경쟁 하기보다는 기업고객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텐데,

- 대우증권이 산은의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주식약정 실적에 있어 법인의 비중은 2001년 2.7%, 2002년 3.5%, 지난해 3.4%로 기대할만한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책은행의 자회사로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 대우증권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 시장에서는 국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위험성이 제거된 만큼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이 향상되기 어려워 서서히 침몰될 것이란 평가가 있었는데, 과연 국책은행의 자회사로 존재하는 것이 민영화되는 것보다 경영정상화나 영업전략면에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О 산업은행 총재에게 질의하겠음

- 산업은행은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추진이나 계획이 있나?

- 산은이 제출한 자료에도 2000년말 이후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지난 3월 24일  ‘파이낸셜 뉴스’에 보도된 총재의 인터뷰나 지난 11일 기사를 보면, “LG카드나 대우증권 등 금융자회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

- 산은에서는 대우증권의 자회사 유지 이유에 대해, 현재 한․대투 매각에 의한 증권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으로 대우증권 매각의 중요성이 감소했고, LG투자증권 매각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는데,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있다가 지난 1998년 폐쇄한 산업증권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은행의 자회사 중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는데, 금융지주회사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대우증권의 매각절차도 미루지 말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

3. 2개 대기업에 지방이전 지원자금 60% 지원,

R&D 기업에 대한 지방소재 지원자금은 全無

□ 현 황

О 2003년 8월중 정부출자금 800억원과 산은 자체자금 2,2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재원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펀드’가 조성됐음

- 동 펀드의 운용목적은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 지방소재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 유통․물류관련 설비자금의 저리 공급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함에 있음

О 동 펀드는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2차)’으로 2,000억원,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으로 1,000억원이 배정되었음

- 동 펀드 운용결과,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은 2개 대기업과 12개 중소기업 등 총 14개 기업이, 지방소재기업지원자금은 3개 대기업과 30개 중소기업 등 총 33개 기업이 선착순 신청 후 대출승인이 완료되었음

<표6>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펀드 조성현황 및 신청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재원별 조성규모			자금별 조 성 규 모	신청 현황
	정부 출자금	자체 자금	계		대기업	중소 기업	계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800	2,200	3,000	2,000	2	12	14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				1,000	3	30	33
합 계				3,000	5	42	47

* 자료 : 산업은행

※ 1차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은 지난 2000년 2월 3,000억원의 운용 규모(정부출자금 1,000억원, 산은 자체자금 2,000억원)로 21개사가 지원을 받았음

□ 문 제 점

О 지방이전 대출승인 14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충청도 지역으로 이전을 신청해 이전 완료했거나, 이전 중을 진행중임

- 지역별로는 충북 진천, 오창, 음성, 충주 지역에 7개 기업, 충남 서산, 천안, 당진, 아산, 천안지역 5개 기업 그리고 경북 왜관과 강원 원주에 1개 기업씩임

О 지방이전 대출승인 14개 기업 중 실제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위해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8개 기업이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기 이전 기업으로 운영자금을 신청한 것임

О 14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총 대출승인액은 2,068억원이며, 이중 대기업인 ‘롯데삼강’과 ‘다이모스’의 승인액이 각각 1,000억원과 200억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함

О 지방이전기업 중 ‘세화피앤씨’와 ‘유유’ 기업은 각각 이전완료시기를 2004년 2월과 2005년 12월로 신청했으나, 이전 진척도가 2004년 9월말 현재 10%대에 불과함

<표7> 이전 진척도 30%이하 기업 현황

(단위 : 억원)

기업명	승인 금액	인출 금액	이전후 지 역	자금신청시 이전완료시기	이전 예정일	이전 진척도
유유	250	150	충북오창	05.12	05.12	10%
세화피앤씨	30	3	충북진천	04.02	05.06	15%
쉐프네커 풍정	175	31	충북오창	05.12	05.12	30%

* 자료 : 산업은행

О 33개 기업에 지원된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30개 기업의 자금신청 용도가 ‘생산성 향상’이고 나머지 3개 기업의 경우 ‘유통물류’를 목적으로 자금을 신청했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무함

- 당초 동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 ‘유통․물류’의 3가지 자금용도로 지원할 계획이었음

□ 질의 사항

О 지난해 8월 조성된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펀드’는 조성 목적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펀드 운용의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О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금년 4월까지 14개 기업이 대출승인을 받아, 기업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 중인가?

- 지방이전기업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14개 기업을 보면, 이전지역이 진천 오창 음성 등 충북지역으로 7개 기업, 서산 천안 당진 아산 등 충남지역으로 5개 기업 등 충청도지역로만 12개 기업이 이전을 요청했는데,

-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이 지방의 특정지역으로만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펀드 조성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없는 것인가?

О 14개 지방이전자금 지원기업 중 실제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8개 기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인가?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미 지방이전을 완료한 기업은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О 또한, 14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총 대출승인액이 2,068 중 58%에 해당하는 1,200억원을 ‘롯데삼강’과 ‘다이모스’ 2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재정과 산은 자금으로 조성된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О 2004년 9월말 현재 ‘지방이전 진척도’가 30%이하인 기업이 ‘유유’, ‘세화피앤씨’, ‘쉐프네거 풍정’ 등 3개 기업인데, 특히 당초 자금신청시 금년 2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던 ‘세화피앤씨’의 경우 15%의 미진한 이전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는가?

О 33개 기업에 총 1,001억원이 승인된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의 경우에도 자금용도가 다소 편중되는 문제가 있음

- 당초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의 자금용도는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통․물류’ 등 총 3가지이었는가?

- 산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33개 기업 중 30개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자금용도로, 나머지 3개 기업이 ‘유통․물류’로 자금을 지원받아 사실상 운용자금의 성격이 강한데, ‘R&D'기업에 대한 배려나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О 차제에 다시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펀드’를 조성할 때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지역편중 문제나, 대기업 지원자금 편중 문제 그리고  R&D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용하기 바람

4. 국책은행이 지휘하는 ‘LG카드 살리기’,

관치금융의 부활인가, 정부의 시녀를 자처하나?

□ 현 황

О 2003년 11월 LG카드의 긴급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산업은행을 포함한 8개 채권금융기관은 같은 해 12월까지 1차 유동성 자금 2조원(산은 2,878억원)을 지원했고, 2004년 1월 다시 기존 2조원을 출자전환하면서 1조6,500억원을 추가지원했음

<표8> LG카드에 대한 채권단 회의내용

일 자	회의 내용	비 고
1차(2004.01.02)	․기존채권 2조원 출자전환 및 2차 유동성 자금 1조6,500억원 지원 후 출자전환	․기관별 유동성 지원 및 출자전환 분담액 결정
2차(2004.01.05)	․1차 유동성 지원자금 2조원의 담보 일부해지	․담보취득 후순위사채 근질권 해지
3차(2004.02.06)	․1차 회의 안건에 대한 일부은행 미참여로 출자전환 및 2차 유동성 지원금액 변경

* 자료 : 산업은행 이사회 회의록

О LG카드 정상화 추진경과

- 2003년 11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8개 채권은행이 1차 유동성 2조원 지원에 의한 정상화 방안 추진

- 2003년 12월 LG그룹이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업 포기 선언

․LG카드를 제3자 매각에 의한 방식으로 정상화 추진

․KPMG의 실사 결과 순자산 가액이 △3.2조원이고, 추가 부실발생 우려로 인수희망 기관이 없어 매각 실패

- 2004년 1월 채권은행의 2차 유동성 1.59조원 지원 및 금융기관 공동관리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 합의

․산은이 위탁경영하고 주요사항은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함

- 2004년 1월 정상화 지원을 위해 경영지원단을 파견하고, 2004년 3월 임시 주총에서 신임 경영진을 구성하여 경영정상화 추진 중임

□ 문 제 점

О 2003년 11월 17일 LG카드가 유동성 위기로 채권은행에 2조원의 긴급수혈을 요청하고, 채권금융기관이 LG카드 매각을 추진하다 실패하자 정부는 산은이 LG카드를 위탁경영할 것을 지시함

- 재경부는 2004년 1월 10일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LG카드 위탁경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산은은 이를 수용해, 금년 1월 13일 위탁경영 계획을 발표했음

<2004.1.10 재경부가 산은에 보낸 공문 내용>

1. LG카드사의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하여 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정부는 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

도록 LG카드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제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О LG카드 유동성 위기 발생 후 LG그룹에서는 LG투자증권 지분 21.2%를 출자했고, 채권단에서는 매각이익을 3,50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우리금융지주와의 협상결과 실제 매각이익은 817억원에 그쳤음

- 산은에서는 지난 1월 2일 채권금융기관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LG투자증권 매각금액에 따라 당초 매각이익과의 차이 2,683억원의 분담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하나, 타 채권금융기관은 처음부터 산은이 매각가격을 높게 산정했다고 반발함

О 2004년 1월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채권단간 확약서 및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방안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에 추가로 LG카드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면 5,000억원 한도내에서 산은과 LG그룹이 25:7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었음

- 그러나, LG카드는 금년 7월초 조정자기자본 비율(8%)를 맞추고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채권금융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음

- 이에 유지창 산은 총재는 7월 6일 산은캐피탈 세종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LG카드가 올해 1조원대의 적자를 내 자본잠식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증자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당장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증자하는 방안을 채권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음

□ 질의 사항

О 지난해 11월 17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LG카드가 채권금융기관에 2조원의 긴급 자금을 요청하면서 LG카드 문제가 표면에 떠올랐는데,

- 당시 인수의사를 밝혔던 하나, 우리은행 등이 인수를 포기한 것은 자산․부채 실사 결과 당초 예상보다 자본잠식 규모가 -3.2조원으로 예상보다 컸기 때문인가? (예)

О 결국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LG카드가 올 1월초 사실상 산업은행의 단독관리로 들어가게 된 것은 재경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가?

О 공적자금 투입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재경부가 산하기관인 산업은행을 통해 LG카드를 지원하게 된 것인데, 산업은행에서는 당시 이런 재경부의 지시에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있는가?

О 올초 산은 중심의 채권단 공동관리 방안에 대해 국민, 신한, 조흥은행 등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동의서 제출도 거부했고, 특히 국민은행이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반대이유는 무엇이었나? (공동관리해도 LG카드 회생이 불투명하고, LG카드가 청산절차를 밟게 되어도 시장의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음)

О 결국 산은이 LG카드 지분율을 25%로 늘리면서 LG카드를 회생시켰는데, LG카드 경영악화로 인한 금융 및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고는 하지만,

- 앞서 지적했듯이, LG그룹의 대주주들도 LG카드를 포기한 상태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총대를 메고 다른 채권단까지 종용해 LG카드를 살리는 것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 즉, 부실화된 민간기업을 국책은행이 주도해서 살렸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재경부에 의사를 건의해 본 적이 있는가?

О 금년 2월 6일 채권단 회의 결과, 외국계은행인 외환은행과 한미은행은 유동성 지원과 출자전환 모두를 거부하다 한미은행은 유동성 지원만 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LG카드에 대한 지원에 대해 외국계 은행에게는 한 마디 못하고 국내 금융기관에게만 산은이 앞장 서 강요한 것이 아닌가?

О 지난 1월 9일 채권단의 합의 내용을 보면, 산은 등 16개 채권금융기관은 1조6,500억원의 신규 유동성 지원과 기존 2조원의 출자지원 등 총 3조6,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채권단 중 산은은 25%의 지분으로 1년간 LG카드를 위탁경영하기로 했음

- 또, 1년 안에 LG카드에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LG그룹과 산은이 75:25의 비율로 5,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분담해 책임지기로 합의되었음에도, 지난 7월초 LG카드가 조정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고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추가로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하자,

- 유지창 총재는 지난 7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LG카드가 올해 1조원대의 적자를 내 자본자식에 빠질 것으로 예상돼 상장 폐지를 면하려면 증자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증자하는 방안을 채권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 지난 1월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다른 채권금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반대입장이 가장 강했고, 결국 김정태 행장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비판이 팽배한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О 최근 LG카드 정상화를 위해 LG그룹이 출자한 LG투자증권 지분 매각액이 당초 예상금액인 5,658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2,976억원에 그쳐, 당초 매각이익 3,500억원보다 2,683억원이나 부족한 817억원만이 LG카드에 지원되었는데,

- 산은에서는 그 차액을 채권단과 협의해 분담비율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채권단에서 추가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특히, 당초 LG그룹이 출자한 LG투자증권의 매각 차익을 산업은행이 너무 높게 잡았다는 비판이 많은 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О 9월 들어 LG카드가 흑자전환하긴 했지만, 올해 LG카드의 적자규모가 1조원대에 이를 전망이고, 경영정상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О 채권금융기관 회의록에도 나와 있듯이 LG카드 지원은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국책은행이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인데, 국책은행의 총재로써 이번 건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