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2004.10.21.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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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해 동안 증가한 신용불량자 108만명 카드관련 신용불량자 91만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84% □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이후에 신용불량자 급증 - 신용카드사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금서비스를 늘리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이용한도를 확대하여 현금서비스 대출비율이 2000년 말 66.3%로 비대해지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다. □ 2003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신용불량자 108만 명 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91만 명으로 전체의 84% 차지 - 신용카드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급증하여 신용카드이용이 민간소비지출 증가를 주도했으나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골칫거리를 만들었다. □ 금융감독당국(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사의 부실, 신용불량자 급증 등 위기상황에서 금융위기 관리능력 부재와 책임한계가 불확실한 문제점이 표출되었으므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협회의 복수카드조회시스템을 통해서 1997. 4월부터 4개 이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복수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이용실적, 연체실적 등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

□ 신용카드사는 길거리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결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젊은 여성층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높은 수수료율을 목적으로 현금대출위주의 외형확대 경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부실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

- 신용카드사들은 길거리에서 경품을 제공하며 카드가입을 권유하여 학생, 무소득자에게 복수의 카드를 발급하여 이들이 소득한도를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대출를 받거나 복수의 카드로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 변동 현황 >

	1999. 5	2000	2001	2002	2003
평균서비스한도	70	144.4	207.1	172.1	84.8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수 (매)	1.8	2.6	3.7	4.5	4.0
1인당 이용가능액	126.0	375.4	766.2	774.4	339.2
도시가계 평균소득	222.0	238.6	262.5	279.2	293.9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사용율 (%)	14.89	25.6	53.7	75.9	69.2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수 (만명) 전체 신용불량자수 (만명)	59 200	44 208	104 245	149 264	240 372

(금액 단위: 만원)

출처: 금융감독원, 통계청, 한국은행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