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2004.10.22(금)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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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보도자료-대통령비서실.hwp

청와대 '역대대통령 자료실' 역사왜곡 심각

‘5.16쿠데타’->‘5.16주도’로 표기, 全․盧‘1212내란 부분’삭제

박정희 전대통령 주요 군경력 "누락"

청와대홈피 '역대대통령 자료실'에 일부 전직대통령의 경력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게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대통령 자료실'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이력과 동영상, 연설문 등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는 코너로, 청소년들에게는 역사교육자료실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우, 다른 역대대통령들은 군경력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1940년∼1946년 사이의 군경력이 아예 누락되는 등 허술하게 기재돼 있었다. 이는 군경력 중 일본군장교 이력, 여순반란사건 참여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한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 1212쿠데타 주도 부분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 홈피가 지난 9월 개편, 수정되면서 일부 전직대통령의 경력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우, 경력사항 중 5.16부분이 수정전에는 '1961년 제2군 부사령관 재직중 5.16 군사쿠데타 주도'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수정후인 현재는 '1961년 5.16주도'로 왜곡되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경력사항 중 '12.12쿠데타 부분'이 수정전에는 '1979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12.12쿠데타 정권장악'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수정후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으며, '1979년∼1980년 국군보안사령관'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수정전이나 후나 12.12쿠데타 부분이 여전히 누락돼 있었다.

'1212쿠데타 사건'은 1997년 4월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영 등 16명에 대해 군사반란 및 내란 혐의 적용, 전두환 무기징역(반란수괴), 노태우 징역17년 선고함으로써 명백히 쿠데타로 확정된 사건이다.

정청래 의원은 "일부대통령의 이력 뿐 아니라 동영상자료, 육성자료도 역사적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집권 당시의 화려한 모습만 담을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의 그늘을 객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다시는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원 올해 9만건 돌파

하루평균 370여건…전화민원담당자는 단 "1명"

인력부족으로 해당기관 이첩하기에만 급급

참여정부 출범후 청와대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원활한 민원업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원상담전화는 단 1명이 담당하다보니, 정상적인 상담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전화자동녹음(ARS)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 서신을 통해 2003년 한해 동안 총7만87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5만8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1일 평균(휴일제외) 3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9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 민원은 전체민원의 90%(2004.8월 현재 5만600건)에 육박하는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2003년 5만9000건, 2004년 8월 현재 5만600건)지만 청와대 민원실 전체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인력부족으로 현재는 접수된 민원을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회신을 통보하는것도 해당 기관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민원안내전화는 1명이 담당, 하루평균 60여건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민원의 경우 직접 상담 통화가 불가능(대부분 통화중)해 주로 ARS녹음으로 민원 접수를 받고 있다.

민원예산 5800만원…전체예산의 0.1%불과

민원관련 예산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원관련 예산집행액은 5800만원으로 2003년 대통령실 전체 예산집행액 504억1500만원의 0.1%에 불과하며, 올해는 10월 현재 4000만원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인터넷 신문고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면상담 및 현장조사 등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전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민원실이 인력 부족으로 '민원 이첩하기'에만 급급하다보니, 해당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을 제대로 통보하였는지, 해당기관이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과 민원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된 민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소관부처로 이첩된 민원이 성실하게 민원인에게 회신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  민원인의 민원만족도 조사,  효과적인 민원업무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참여정부, 열린정부의 정신에 맞게 민원업무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출범후 언론오보 급증

대통령실 대응 미숙…경호실은 아예 무대응 일관

참여정부 출범후 언론오보가 일부 메이저급 언론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서실과 경호실의 대응은 여전히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후∼2004년 8월까지 무려 81건(대통령실 76건, 경호실 5건)의대통령 관련 오보가 발생했음에도 법률검토,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등 행정적인 대응만 할 뿐, 적극적인 '오보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통령경호실은 5건의 오보와 4건의 과장보도가 발생했음에도 보안문제(경호기법 노출 등) 등을 구실로 전혀 오보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국정 홍보' 업무가 미진한데서 초래된 결과로 풀이된다. 언론오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정전반에 대한 대언론 홍보가 미비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액의 국정홍보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비' 총22억700만원 예산액 중 14억9600만원만 집행(7억1100만원 불용및 전용, 32.2%)돠었으며, 2003년에는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비' 총21억2500만원 예산액 중 18억1000만원만 집행(3억1500만원 불용 및 전용, 14.8%)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하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사 청산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중대 국사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국민 공청회,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여론수렴 및 홍보방안을 연구 개발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국정신문, 청와대브리핑, 대언론 홍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홍보를 수행해 언론오보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 자료

<2003년 민원관련 예산 집행내역>

월일	건 명	금 액	비 고
2.3	(1월분)인터넷 신문고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	1,833,000
3.3	(2월분)인터넷 신문고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	1,833,000
4.7	인터넷 신문고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26,400,000
9.15	민원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00
10.4	민원제안업무용 키톤 앰프 구입비	82,500
11.13	민원처리프로그램 통합 개발	27,764,000
	총 계	58,132,500

<2004년  민원관련 예산 집행내역>

월일	건 명	금 액	비 고
2.11	인터넷 신문고 개편용역	30,500,000
2.13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대법전4질,사정비서2권,민원제안 및 제도개선 각 1권)	576,000
4.12	민원제안 업무용 전산장비 수리수선비 (스캔1대)	99,000
9.3	인터넷 신문고 기능개선	6,000,000
	총 계	37,075,000

■ 청와대 역대대통령 자료실 수정 전․후 비교 (2004.9월 수정)

* 박정희 전대통령

수정 전	수정 후
1937-1940년 문경소학교 교사 (군 경력 누락) 1946년- 육군 대위 1950년- 육군 정보국 제1과장 1953년- 육군 준장 1955년- 제5사단장 1957년- 제7사단장 1958년- 육군 소장 1960년- 육군군수기지사령관, 육본 작전참모부장 1961년- 제2군부사령관 재직중 5.16군사쿠데타 주도 1961-1963년 제2대 국가 재건최고회의 의장 1962-1963년 대통령 직무 대행 1962년 내각수반 1963년- 육군 대장 예편 1963-1979년 제2대 민주공화당 총재 1963-1967년 제5대 대통령 1967-1971년 제6대 대통령 1971-1972년 제7대 대통령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1972-1978년 제8대 대통령 1978-1979년 제9대 대통령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피격, 서거	1937-1940년 문경소학교 교사 (군 경력 누락) 1946년- 육군 대위 1950년- 육군 정보국 제1과장 1953년- 육군 준장 1955년- 제5사단장 1957년- 제7사단장 1958년- 육군 소장 1960년- 제2군 부사령관 1961년- 5.16 주도 1961-1963년 제2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1962-1963년 대통령 직무 대행 1962년 내각수반 1963년- 육군 대장 예편 1963-1979년 제2대 민주공화당 총재 1963-1967년 제5대 대통령 1967-1971년 제6대 대통령 1971-1972년 제7대 대통령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1972-1978년 제8대 대통령 1978-1979년 제9대 대통령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피격, 서거

■ 질의서

1. 청와대 홈피 ‘역대대통령 자료실’의 역사왜곡 문제

청와대 홈페이지 ‘역대대통령 자료실’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이력과 동영상, 육성녹음 등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역사교육자료실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자료실은 그만큼 역사적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은 자료실에 김대중 대통령 부분만 추가하고 이전 대통령 자료는 국민의 정부때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역대대통령 자료실을 살펴보면,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우, 군경력 중 일본군장교 이력, 여순반란사건 참여 사실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대대통령들은 군경력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박 전대통령의 경우 1940년～1946년 사이의 경력이 완전히 누락되는 등 허술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경우, 1212쿠데타 주도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판넬 제시)

특히 의아한 사실은 지난달에 청와대홈피 역대대통령자료실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오히려 내용의 왜곡이 이전보다 심각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우, 경력사항 중 5.16부분이 수정전에는 ‘1961년, 제2군 부사령관 재직중 5.16 군사쿠데타 주도’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수정후인 현재는 ‘1961년,  5.16주도’로 왜곡돼 있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경력사항 중 12.12쿠데타 부분이 수정전에는 ‘1979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12.12쿠데타 정권장악’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수정후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으며, ‘1979년-1980년 국군보안사령관’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수정전이나 후나 12.12쿠데타 부분이 여전히 누락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수정된 이유가 뭡니까?

‘1212군사반란 사건’은 1996년 12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영 등 16명에 대해 군사반란 및 내란 혐의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두환 무기징역(반란수괴), 노태우 징역17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 4월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한 명백한 ‘군사반란 및 내란’ 사건입니다. 또 5.16도 이미 오래전에 군사쿠데타로 규정된 사건입니다.

(판결문 제시 - 낭독)

이력 뿐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동영상자료, 육성자료의 역사적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집권 당시의 화려한 모습만 담을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의 그늘을 역사적 실체로 조명해내는 동영상자료, 즉 청문회나 재판진행 과정 등도 공개돼야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비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역대대통령 자료실’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민원 업무 관련

청와대 민원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민원업무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과의 중요한 대화 통로입니다. 민원도 국민들의 일종의 국정참여이며, 이것이 참여정부의 정신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9월8일 대통령실 2003결산심의 과정에서 전화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단 1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1명이 하루평균 60여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있다보니 나머지 대부분 민원은 ARS녹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민원제안비서관실’의 직원수는 12명에 불과하며, 예산집행액은 신문고 홈페이지 운용비 5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2003년 한해동안 총7만87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는 8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터넷 민원은 2004년 8월 현재 전체민원의 90%에 육박하는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2003년 5만9000건, 2004년8월 현재 5만600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실은 접수된 민원을 분류해서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일이 전부며, 해당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을 제대로 통보하였는지, 해당기관이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저는 인력 및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과 민원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된 민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소관부처로 이첩된 민원이 성실하게 민원인에게 회신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 △민원인의 민원만족도 조사 △효과적인 민원업무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참여정부, 열린정부의 정신에 맞게 민원업무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다 적극적인 방안의 하나로 민원대응비서관실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언론오보 대응 등 국정홍보 관련

대통령실의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은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동향 분석 및 국정전반의 홍보를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후 올래 8월까지 무려 81건(대통령실 76건, 경호실 5건)의 대통령 관련 오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은 법률검토,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등 행정적인 대응만 할 뿐, 적극적인 ‘오보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실은 5건의 오보와 4건의 과장보도가 발생했음에도 보안문제(경호기법 노출 등) 등을 구실로 전혀 오보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언론오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정홍보가 미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액의 국정홍보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청산문제, 행정수도 이전 등 중대 국사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국민 공청회,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여론수렴 및 홍보방안을 연구 개발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국정신문, 청와대브리핑, 대언론 홍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홍보를 수행해 언론오보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 경호관련 오보는 경호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안문제 등의 이유로 전혀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 관련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비서실에서 경호관련 오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언론개혁, 과거사 청산문제,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등 중대한 국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은 국정홍보처 등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