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9. 15 (수)	재경위원회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땅값 상승률 서울 강남구, 성남 분당, 파주시 순

올 상반기엔 충남이 7.17%로 1위>

● 최근 4년간 연평균 지가 상승률 평균은 3.6%, 경기 침체에도 올 상반기에만 2.47% 상승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에는 서울이 15.81%로 1위, 경기가 13.06%로 2위, 그 다음으로 인천이 11.51%로 3위 / 2003년에는 대전이 5.47%로 1위, 서울이 5.23%로 2위, 경기가 5.12%로 3위 / 올 상반기에는 행정수도 이전 영향으로 충남이 7.17%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세 배 높은 1위, 경기가 3.73%로 2위, 서울이 3.07%로 3위

● 반면 부산은 2000년 -0.53%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4년 평균 상승률이 1.08%에 불과해 전국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광주․전남북과 더불어 가장 낮은 0.47% 상승에 그침 (광주 0.41%, 전남 0.43%, 전북 0.45%)

● 전국 기초지자체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 강남구로 2002년 22.61% 상승한 것을 비롯해 4년 동안 연평균 8.35% 상승, 올 상반기에도 2.76% 상승, 그 다음이 성남 분당구로서 작년 16.25% 상승을 비롯해 연평균 7.7% 상승, 올 상반기에도 6.61%상승. 경기도 파주시도 4년간 연평균 6.72% 상승, 올 상반기에는 8.75% 상승 (전국 1,2,3위)

<주택 가격 상승률 성남, 광명, 안산 순

작년 천안 21.5%, 대전 18.1% 상승>

● 최근 4년간 전국의 주택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은 8.1%, 올 7월말까지는 -0.4%로 하락세

●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지난 4년간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도 성남으로 연평균 14% 상승, 그 다음이 경기도 광명으로 13.8%, 안산은 13.4% 상승. 서울은 연평균 11.4% 상승

●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투기 수요가 집중됐던 천안의 경우 작년 21.5% 상승해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이 18.1% 상승.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올 7월까지 청주 3.5%, 대전 2.9%, 천안 1.8% 상승 등 충청권의 강세는 지속

● 주요 도시 중 부산은 올 7월까지 -2.2%로 전국 최고 하락율을 기록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5.95% 상승. 순천은 2002년 -12.1% 등 2000년부터 4년 연속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7월까지도 2.0% 하락. 전국 특별․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가 연평균 0.45% 상승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임.

<최근 5년간 단기매매 급증

매매 1건당 양도세는 오히려 감소>

● 최근 5년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단기 매매 건수가 급증

● 2000년 16025건에 불과하던 2년 미만 단기거래 신고수는 2001년 3643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 단기거래에 관한 규정이 2년 미만에서 1년 미만 거래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2002년에는 81628건, 작년에는 94781건 (단기거래에 관한 규정이 1년 미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2배 이상 증가했으므로 동일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상승률이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 그에 따라 총 부동산 매매 가운데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 2000년 4.96%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10.22%, 2002년에는 14.07%로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

● 반면 거래 1건당 평균 결정세액은 2000년 754만원이던 것이 2001년에는 743만원, 2002년에는 535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투기 거래시 양도 차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가 안정의 관건이고 단기 매매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의 주범인 점을 감안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행정수도 건설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자료 제공

지가: 한국토지공사/ 주택가: 국민은행 / 양도세 통계: 국세청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지역별(광역) 지가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 양도소득세 세수변화

*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기초 자치단체 3곳을 함께 명시하고 비율과 금액을 병기할 것

○  최근 5년간 지역별(광역) 지가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은 붙임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시․도별 양도소득세의 결정기준에 의한 현황은 붙임과 같으며, 2003년도분 지역별 현황은 현재까지 제반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제출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근 5년간 지역별 지가변동률(자료 : 한국토지공사)

2.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자료 : 국민은행)

3. 최근 5년간 시․도별 양도소득세 결정현황

〈붙임1〉최근 5년간 지역별 지가변동률(자료 : 한국토지공사)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2/4까지
전 국	0.67	1.32	8.98	3.43	2.47
서 울	0.05	1.89	15.81	5.23	3.07
부 산	-0.53	0.49	3.28	1.09	0.47
대 구	-1.05	0.42	2.09	1.54	0.81
인 천	1.07	1.77	11.51	2.50	2.86
광 주	-0.31	-0.37	1.03	0.91	0.41
대 전	-0.24	1.00	3.24	5.47	1.21
울 산	-0.26	0.38	1.75	0.66	1.01
경 기	1.92	1.91	13.06	5.12	3.73
강 원	1.39	2.29	1.88	1.79	0.97
충 북	1.12	0.41	3.02	2.54	2.12
충 남	1.18	0.36	2.48	4.81	7.17
전 북	1.13	-0.13	0.64	0.96	0.45
전 남	1.94	0.35	0.95	0.50	0.43
경 북	0.72	0.51	2.06	0.15	0.92
경 남	1.15	0.94	2.22	1.38	1.73
제 주	2.18	3.13	6.01	1.25	0.65

* 지가 상승률 상위 3개 지방자치단체                       (단위: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2/4까지
성남 분당구	1.06	1.42	12.06	16.25	6.61
서울 강남구	1.63	2.34	22.61	6.81	2.76
파주시	4.37	2.84	15.36	4.3	8.75

〈붙임2〉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자료 : 국민은행)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7월까지
전국		0.4	9.9	16.4	5.7	-0.4
서울		3.1	12.9	22.5	6.9	0.7
부산		0.2	7.8	11.7	4.1	-2.2
대구		-1.7	10.7	9.8	1.7	-0.7
인천		0.8	19.8	17.8	4.1	-1.3
광주		-2.6	-1.9	6.0	0.3	-0.3
대전		-1.5	7.1	9.9	18.1	2.9
울산		0.5	3.3	12.9	1.8	0.9
경기	수원	3.4	9.2	17.7	16.1	-2.4
	성남	-1.4	14.0	26.9	16.6	-1.0
	고양	-1.1	6.2	25.0	5.6	-1.0
	안양	4.1	11.9	24.1	4.6	0.0
	부천	5.0	15.7	17.6	9.6	-1.7
	광명	-0.9	16.3	25.5	14.4	-4.2
	안산	4.9	13.3	26.7	8.8	-0.5
	군포	1.7	14.7	20.2	-2.6	-1.2
강원	춘천	-0.9	2.4	2.6	5.9	1.0
	원주	-4.0	3.4	5.9	5.2	2.6
충북	청주	-3.1	1.0	8.8	8.0	3.5
	충주	-0.8	11.4	4.8	2.2	-0.7
충남	천안	-8.8	10.3	15.6	21.5	1.8
전북	전주	-6.7	0.5	4.8	2.2	2.1
	익산	-1.2	-2.8	4.0	-3.2	-0.3
전남	목포	2.7	-2.1	-5.0	-4.4	-1.9
	순천	-4.8	-12.1	-1.6	-1.6	-2.0
경북	포항	-6.6	0.9	5.1	-0.8	-2.0
	구미	-4.9	-1.1	4.8	-1.4	-1.5
경남	마산	-3.9	-0.2	3.4	0.2	-1.8
	창원	-1.2	9.9	22.2	12.0	1.2

(단위 : %)

〈붙임3〉최근 5년간 시․도별 양도소득세 결정현황

<2002년도>

구 분	인 원	총결정세액
합 계	580,323	31,067
서울특별시	155,548	15,592
부산광역시	31,600	1,523
대구광역시	20,466	947
인천광역시	37,926	1,481
광주광역시	8,228	351
대전광역시	12,201	464
울산광역시	9,093	322
경 기 도	162,654	7,219
강 원 도	15,378	288
충청북도	14,090	336
충청남도	21,718	518
전라북도	17,013	408
전라남도	16,960	319
경상북도	23,521	493
경상남도	25,565	570
제 주 도	8,362	236

< 2001년도 >

(단위 : 명, 억원)

구 분	인 원	총결정세액
합 계	356,417	26,515
서울특별시	91,589	13,698
부산광역시	19,332	1,318
대구광역시	13,461	759
인천광역시	19,810	1,075
광주광역시	7,521	266
대전광역시	7,846	319
울산광역시	6,501	221
경 기 도	89,026	5,972
강 원 도	11,959	354
충청북도	9,412	296
충청남도	13,414	473
전라북도	13,792	322
전라남도	10,921	259
경상북도	17,653	479
경상남도	18,278	530
제 주 도	5,902	174

< 2000년도 >                          (단위 : 명, 억원)

구 분	인 원	총결정세액
합 계	323,245	24,375
서울특별시	86,493	11,050
부산광역시	18,135	1,344
대구광역시	17,864	1,133
인천광역시	15,690	1,007
광주광역시	8,212	348
대전광역시	8,666	407
울산광역시	6,933	235
경 기 도	70,512	5,434
강 원 도	9,472	320
충청북도	10,605	287
충청남도	17,632	601
전라북도	12,997	364
전라남도	10,106	352
경상북도	8,764	552
경상남도	16,548	753
제 주 도	4,616	188

3.  최근 5년간 지역별(광역) 토지․건물의 1년 미만 단기양도 신고 인원 변화

*  전국적으로 가장 인원이 많은 기초 자치단체 3곳을 함께 표시하고 인원수를 병기할 것

○  1999년 ～ 2003년간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속한 지방국세청별로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1999년 ～ 2001년의 소득세법상 단기양도는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이므로, 단기양도를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2002년, 2003년과는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

구 분	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년 미만 단기거래			1년 미만 단기거래
계	246,608	17,735	16,025	36,439	81,628	94,781
서울청	72,230	2,328	7,071	11,500	29,273	22,058
중부청	108,460	8,309	2,486	14,999	38,166	44,500
대전청	16,653	981	1,535	2,328	3,267	8,542
광주청	10,170	2,117	2,017	1,763	1,810	2,463
대구청	13,530	2,202	1,351	2,013	2,695	5,269
부산청	25,565	1,798	1,565	3,836	6,417	11,949

* 건물․토지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가 포함된 인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