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구시장의 입장

대구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내년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음.

특히 조해녕 시장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개인 입장은 있지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공개리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대구가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청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지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대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여지지 않음.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북도의 실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과 사회간접자본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이의근 경북지사와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음.

<질의> 조해녕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구와 경북은 신행정수도 건설 대상지인 충청권과 인접해 있어 예정대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실제 지난 10월8일 열린 「영남지역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영남의 과제 토론회」에서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영남권은 4조603억원의 GDRP 상승과 11만1,000명의 고용창출, 71만5,000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도 있음.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대구․경북지역에 있어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절대절명의 기회가 아닐 수 없음.

<질의> 신행정수도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대구에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임.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맞물려 돌아가는 일임.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공공기관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고, 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공공기관 이전도 가능하게 될 것임.

현재 대구는 매우 큰 변화의 시점에 서있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분명한 찬성입장을 밝힘으로써,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경북의 지속적 지역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특히,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대한다 하더라도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게 본 의원의 판단임.

<질의>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의 문제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데 반해 지방정부가 넘겨받게 될 권한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자치역량이 있는가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음.  만약, 자치역량 없이 분권만 추진하고 권한만 넘긴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남용될 수도 있고, 분산된 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 ‘모래위에 성을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중앙의 분권의지 못지않게 지방으로 넘어간 권한과 자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 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와 같이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기능의 강화, 행정에 민간의 역량 도입,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은 중앙정부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니 만큼, 정책결정과정에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①민간의 전문성․헌신성․자발성․역동성을 어떻게 행정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②공무원의 경쟁력이 행정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임.

1) 민간역량을 행정에 도입하는 문제

정부부처를 비롯해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역량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수히 많은 자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음.

대구의 경우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민간인이 참여하는 7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구대도시권행정협의회를 비롯해 9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한번의 회의도 갖지 않았고, 대부분 위원장을 시장․부시장이 맡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위원회가 의견수렴에만 그칠 뿐, 민간의 전문성이나 창의성․현장성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같이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의 문제

지방행정의 핵심적 주체를 이루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부족했을 뿐더러, 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 등 제반 교육여건도 취약하여 교육을 통해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음.

대구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올해 기본․전문․장기교육 등 98개 과정에 3,91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그러나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22억1,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4조127억원의 0.055%에 불과함. 또 매년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내용도 실무자중심의 이론교육에 그치고 있어 공무원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4년도 대구 공무원 교육현황>

계		기본교육		공통교육		선택교육		시책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퇴직교육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98	3,915	3	230	16	525	56	1,570	6	660	1	35	11	395	5	500

<대구 공무원교육원 예산 현황>

년도	2002	2003	2004
예산액	19억1,137만원	20억433만원	22억1,719만원

교육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이와 함께, 높은 사기가 업무성과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등의 시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질의>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화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스스로 창의적 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한바 있음.

또, “지역 스스로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결정한 전략에 따라서 지원하는 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이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음.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상당부분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음.

특히 지역혁신관련 정책들도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①사업간․지역간 사업의 중복비율이 높고 ②사업간 연계가 쉽지 않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었음. 또, 지역관련 각종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기획․추진됨에 따라 자립형 지방화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기획능력의 발전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제 개인이건, 지역이건, 국가이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 ‘지역혁신’은 “지역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지역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하고 전환하는 작업”임. 궁극적으로는 “지역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1)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문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학․기업․지자체․연구소․지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역혁신역량을 망라하는 대표체계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임.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역량을 추동해 내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그 중차대한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음.

우선,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음.

혁신을 통해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의 혁신여건을 조성하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하나,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쏟아내는 정책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실정임.

실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5월10일 창립한 이후 5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전체 워크숍을 가졌고, 5개 분과에서 각 1회 정도의 분과회의를 가진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나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지 못하고, 과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와 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관변기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둘째, 위원들의 구성이 민간의 역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의 경우, 100명의 위원 가운데 학계가 39명, 공무원과 시․도의원 등 관계가 22명 등 학계와 관계가 61명에 달하고, 그 다음이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12명임.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구성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대학	경제계	기업체	공공 기관	연구소	시민 단체	예술계	노동계	언론계
인원	14	8	39	6	1	7	6	12	2	2	3

혁신협의회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침체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교수와 공무원 중심의 인적구성으로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됨.

특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에게는 예산집행․배분 등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예산배정이 안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일부 기관․단체에만 집중될 경우 예산배정을 놓고 각 세력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셋째,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사무국의 지원역량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함.

대구경북의 경우, 초광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그 위상과 역할이 타 시․도에 비해 막중함에도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사무국 인원도 민간인 1명과 양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각 1명씩 모두 3명에 불과함.

물론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지역발전사업과 지역혁신역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구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너무 미흡한 것이 사실임.

이외에도 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군의 경우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시․도와 시․군간의 연계와 협력이 미흡함.

이와 같이 현재 지역혁신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어느 지역이 먼저 지역내 모든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임.

따라서 대구경북혁신협의회는 ①지역혁신협의회 대표자회의의 정례화 ②사무국의 인력보강 및 지원시스템의 강화 ③시군 혁신협의회의 설치 지원 등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함. 특히 향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시 여성, 노동계, 언론계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적절한 안배도 고려해야 할 것임.

3) 지역전략산업의 중복의 문제

대구는 ‘동남권 과학기술․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 거점’을 목표로 메카트로닉스와 전자, 정보, 생물 등 4대 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키로 했음.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동남권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 광주와 대전을 잇는 그랜드 트라이앵글 테크노벨트를 형성한다는 방침임. 또 전통산업인 섬유․기계․금속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모바일, 게임 등의 신기술산업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임.

메카트로닉스 부품산업화센터 건립과 모바일․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한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문화콘텐츠산업과 안경산업 등 10개의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대구의 4대전략 사업 가운데 전자정보기기분야, 생물분야에서 경북과 중복되어 있어,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원자금의 분산과 산업규모의 축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산업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경북과 대구의 4대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주요사업
경상 북도	전자․정보기기	․디스플레이 지술지원센터 ․임베디드 시스템 핵심 기술
	신소재․부품	․나노소재 산업화 기술 ․자동차용 신소재 및 금형기술
	생물․한방	․한방치료제 및 기능성제품 ․해양생명체 유래 유용 신물질
	문화․관광	․신라천년 문화체험관 건립 ․명상문화컨텐츠 종합개발원 조성
대구 광역시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건립 ․센서기술기반 확충사업
	전자․정보기기	․모바일 단말상용화센터 건립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
	섬유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화섬산지 체질강화 기반구축
	생물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건립 ․한방산업클러스터 조성

그런 점에서 대구와 경북이 초광역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사한 업종에서의 인력․기술개발, 생산기반 구축 등 기능별․산업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한 것은 양 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평가함.

그러나,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이면에는 전략사업에 대한 차별화와 구체적 역할 분담, 그리고 산업주도권을 둘러싼 지역간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즉, 광역지자체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주도권 경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임.

<질의>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에 다양한 혁신기획․정책 및 성과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의 문제

대구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1,395억원, 지방비 205억원, 민자 286억원 등 모두 1,886억원을 투입하여 2차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음. 기 추진된 1차 밀라노 프로젝트가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밀라노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를 역점 추진하여 섬유산업을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1차 밀라노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없는 가운데 다시 2차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3,670억원, 지방비 515억원, 민자 2,615억원 등 6,800억원이 투입된 1차 밀라노 프로젝트는 △신제품 개발센터 △패션 디자인□개발지원센터 △대구전시 컨벤션센터 △염색디자인 실용화센터 △니트 시제품공장 등 17개 단위사업을 추진했음.

이처럼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100으로 볼 때, 생산지수는 2001년 82.9, 2002년 77.0, 2003년 67.7에 불과했고, 출하지수 역시 2001년 80.9, 2002년 78.0, 2003년 66.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섬유관련제품 수출액도 2001년 13억달러에서 2003년 12억4,000만달러로 7.1%가 감소하는 등 오히려 지역 섬유산업은 위축되어 왔음.

또, KDI와 산업연구원의 ‘4대 지역 진흥사업 평가와 후속사업 기본방향연구’ 보고서에도 대구의 섬유진흥 산업(밀라노 프로젝트)은 생산, 수출, 고용 등의 측면에서 단기간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불가능해 대구를 패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당초의 결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음.

<질의> 이런 이유로 2차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에 대해 부정적, 회의적 시각이 많은데도 대구시가 2차 밀라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유산업은 아직도 우리나라 수출에서 많은 비중(12.0%)을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대구는 우리나라 섬유업체수의 18.9%, 종업원수의 22.2%, 수출의 23.3%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최대의 섬유산지임.

또한 대구의 산업화는 섬유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1차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후 관련 인프라도 매우 잘 구축되어 있음.

이러한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대구경제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큰 손해라고 생각함.

이탈리아도 1980년대 말에 동남아시아의 저가품 공세로 위기를 맞은 바 있지만 이탈리아 북부의 대표적인 섬유단지인 모데나郡 카르피市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하에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조에 접목시키는 고부가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함. 이 지역내에서 만들어지는 독창적 디자인은 한해 동안 12만개에 이르고, 6만명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제품 생산액은 11조원에 달한다고 함.

따라서 2차 밀라노를 추진하는데 있어 1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온전히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 등의 저가물량공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개발과 공정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 또한 제사․재직․염색가공․디자인․봉제․판매․유통 등 관련산업간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생산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기획능력제고, 인력양성,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봄.

<질의> 이에 대한 대구시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의 문제

대구시는 지난 4월 모바일컨텐츠와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제1의 문화산업중심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이 계획은 오는 2010년까지 1,963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문화산업 GRDP를 지역내 총생산액의 17%인 5조원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대구시는 이를 위해 옛 계명대 캠퍼스 부지내에 1,963억원의 예산으로 3만5,000평 규모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2010년까지 조성하고, △CT□IT 분야의 벤처기업 유치 △창업보육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 △R&D 및 전문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04년 6월에는 정부지원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음.

문화산업은 One-Source Multi-Use가 타 산업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임.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커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임.

특히, 향후 세계경제는 지식기반사회의 대표 주자인 IT산업에서 문화예술과 창의력 등이 부가가치의 핵심이 되는 문화산업으로 이동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대구 문화산업발전 계획은 미래에 대한 마땅한 준비라고 보여짐.

그러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GRDP의 1.7% 3,350억원에 불과한 문화산업 GRDP를 2015년까지 17%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설정이 아닌가 생각함.

물론,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몰라도, 사업목표가 지나치게 높게되면, 그에 따른 투자재원도 과도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재원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큼.

<질의> 따라서, 대구시는 이 사업를 현실화시켜내기 위해서는 연차별 또는 사업별 세부계획에 대한 밀도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IT를 비롯한 이른바 6T산업은 전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준비중에 있음. 따라서 세계가 모두 경쟁상대라는 인식하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국내․외와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화된 문화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질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비교 우위를 연구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대규모의 플랜트보다는 인간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음. 이는 선도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역업체에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집적된 자본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식기반산업의 대표적 업체들을 유치하거나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다음커뮤니케이션 같은 IT산업의 선도기업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마찬가지로 대구도 타 지역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업체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질의> 대구 문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IT산업의 선도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계획이나 실적, 그리고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대구․경북 한방산업클러스터의 문제

대구․경북 지역은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30%, 재배면적의 26%,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이며, 한방병원도 전국의 23%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350년 전통의 약령시를 비롯, 지역의 한의대를 통한 전문인력의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한방산업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 우위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러한 기반여건에다 향후 ‘웰빙’문화를 감안할 때 한방이 산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와 대구한의대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2개 세부사업에 4,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계획’을 확정했음.

12개 세부사업에는 5만여평 규모의 한방산업단지․산업연구원․제품임상시험센터․산업진흥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한약자원개발센터 설치, 한약재생산가공 선진화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사업 등이 포함됐음.

12개 사업 가운데 대구는 연구기능을, 경북은 자원개발기능을, 국제교류활성화사업․인력양성 등은 시와 도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음.

이를 바탕으로 대구와 경북경계가 겹치는 지역을 선정, 5만여평의 한방단지를 만든 뒤 대구는 산업단지와 연구원, 시험센터 운영을 맡고, 경북은 진흥원 운영을 담당키로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음.

그러나, 8월초 KDI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①중앙정부 차원의 육성계획 없이 지방정부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우려 ②한약재 품질의 표준화, 유효성안정성 평가 등 한방산업의 기초가 되는 연구개발 미비 ③한방제품의 수요 등 한방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투입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발표했음.

또,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북을 비롯해 강원, 제주, 경남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한방산업 육성에 뛰어들고 있음.

<질의> ‘타당성이 낮다’는 KDI의 중간 발표와 보건복지부의 한방산업육성계획 발표 이후 대구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대구․경북의 한방산업이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한방산업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한방산업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에서부터 제품생산에까지 한방관련 산업을 모두 해보겠다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권역별 한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재원규모를 줄이고 설립 예정기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등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질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 안전관리 대책의 문제

‘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종합사령실, 기관사 등 관련자들의 현장대응 미숙, 안전시설 미비와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라는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졌음.

사고이후 대구시는 2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3월부터 전동차 내장재를 교체하기 시작해 전체 전동차 34편 204대 중 올해 연말까지 22편 132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12편 72대는 내년 6월까지 모두 바꿀 계획임.

그러나 대구시가 내장재를 교체하기에 앞서 지난 2월 중순 시민단체, 학계, 참사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의화재실험을 실시한 결과, 내부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으나, 신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차량내 승객의 질식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질의>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화재발생시 사망원인의 70%가 질식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지하터널에서 달리는 전동차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난연성 내장재로 단순 교체한다고 하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음. 즉, 발화물질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길과 유독가스로 인하여 인명피해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임.

따라서, 내장재 교체도 중요하지만 인화물질의 연소로 인한 차량내 유독가스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소화시스템의 설치가 더욱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함. 이와 아울러 지하철 화재발생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재난안전종합상황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기 화재진화를 위한 차량내 진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들도 강구해야 할 것임.

<질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 파업의 장기화 문제

노사문제는 단순한 사회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지난 7월21일 파업이후 대구지하철 노사간의 대립이 70여일을 넘어서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음.

대구시는 대구지하철공사를 지도․지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지하철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하겠음.

먼저, 노조측에서는 파업 장기화의 원인에 대해 ①공사사장이 현직 공무원이라서 재량권이 미흡하고 ②노사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③공사와 노조간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또, 지난 추석전 12차 교섭이후 뚜렷한 노사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공사측이 파업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질의> 공사의 입장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소속히 마무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대구지하철 파업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근무주기로, 노조는 21일 주기를, 공사는 6일 주기를 주장하고 있음. 노조는 부산지하철 노조의 경우 파업 3일만에 근무주기를 21일 주기로 전환하기로 합의한바 있음에도 공사가 6일 주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타결을 지연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이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7월21일 파업이후 직위해제 14명, 고소․고발 14명 등 모두 28명의 조합원이 징계 또는 고소․고발되었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조는 9월2일 월배기지 승무팀 운용실 항의방문을 빌미로 고소한 조합원중 박정호, 윤종현 등은 현장에도 없었고, 9월3일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폭력교사로 고소한 조합원중 이창호, 진현철 등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으며, 서호영의 경우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소했다며 공사가 노사합의 타결보다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하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측은 공사도, 노조도 아닌 바로 ‘대구시민’임. 공사와 노조가 주장하는 쟁점이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임. 따라서 공사와 노조는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쟁점을 원만하게 타협하고 처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파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